• 법무부 부서와 그 소속기관

■ 법무부의 직무(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기타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부장관 등의 임명(헌법 제87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등)은 국무총리의..

• [전문] 현직검사의 윤석열 총장 응원 글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장진영 검사가 9월 30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세 살배기 아이들도 조금이라도 힘 센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총장님은 왜 그리하셨다는 의혹을 받고 계십니까. 힘 센 쪽에 붙어서 편한 길 가시지 그러셨습니까."라며 반어적 표현으로 글을 전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했다.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문재인 추종 세력의 맹렬한 인신공격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소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직 검사들 또한 속 시원하다는 등 공감한다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장진영 검사는 동년 5월 14일에..

• 전국대학생연합 시국선언문 전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 집행부가 모여 결성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는 9.30.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이곳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 대학생·졸업생들이 참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촛불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집행부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사퇴 요구뿐 아니라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조국 장관 임명은 도덕과 공정, 양심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없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는 데 동의하는 청년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전국대학생연합은 현재까지 몇 개 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이 집행부에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시국..

• 검찰청 촛불집회 그 인원은 과연 얼마인가?

■ 2019.9.28.(토)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검찰청 촛불집회 인원○ 집회 시간 : 오후 6시부터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3시간 넘게 이어져 오후 9시 32분 공식 종료됐다.○ 국민일보 기사 내용(입력 2019.09.29. 05:45 · 수정 2019.09.29. 10:22) - 집회장소 : 중앙지검에서 서초역 방면 8개 차로와 서초경찰서 방면 8개 차로가 모두 통제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반포대로를 가득 채움.반포대로 서초역∼서초경찰서,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 등 1.6㎞의 거리가 시민들로 가득 참. 당초 서초역부터 서초경찰서까지 4개 차로가 집회 공간으로 시작됐으나, 참가자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인근 반포대로 전체가 시민들로..

• 첫 40% 아래로 무너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7.9%(2019.9.23~24. 조사)

중앙일보가 2019.9.23~24.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7.9%, 부정평가는 52.1%로 긍정평가보다 14.2%포인트 높았다.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만 긍정평가 47.9%로 부정평가 36.6%보다 높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모두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는 부정평가 64.9%가 긍정평가 27%의 두배를 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만 긍정평가가 65.1%로 부정평가 21.6%보다 높았다.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평가는 81.4%,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고향인 부산·울산·경남의 부정평가는 64.9%였다.그런데 중..

• 대한애국당 당가의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개요

시기 : 당가 논란 당시대한애국당 ‘당가’는 ‘모여라’의 동일한 리듬·멜로디(실질적 유사성 부분에서 거의 일치하는)로서, ‘당가’의 전체 가사 중 3분의 1은 차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개사하여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원을 샘플링 한 프레이즈 샘플링(통 샘플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저작권권법에서 말하는 원곡을 재가공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만약 원곡의 저작자가 최○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가정하게 될 때, ‘당가’가 창작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즉, 위와 같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단지 복제물이라고 가정할 때)이라 할지라도, 실질적 유사성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같은 가정 하에 ‘당가’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때에..

• [1차]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3,265명 명단(2019.9.27.)

■ 조국 퇴진 시국선언 대학교수 3265명 명단 공개 총 4366명 참여2019.9.27. 조선일보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전·현직 대학교수 4366명이 서명했다. 이 가운데 서명 교수 3265명은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19년 9월 2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대신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이날 사회를 맡은 울산대 교육대학 이제봉 교수는 '현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1만 명을 넘었지만, 검증 인력의 한계 때문에 지난 9월 22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한 대학교수는 434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언론에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고..

• 최☆이 발표한 ‘양양가’는 원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시기 : 당가 논란 당시 대한애국당에 적을 두고 있는 최○이라는 가수가 그의 3집 앨범에 기존의 ‘양양가’를 변형해 곡을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저작물에 대한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바, 원곡을 변형하여 만든 리메이크는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서, 만일 그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면, 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

•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시행 2016.4.17.] [법무부훈령 제1060호, 2016.4.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준칙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검사 등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인권보호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선진적인 수사공보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준칙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이하 "수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이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 조국 펀드와 익성 관계 및 수사상황

[이하 2019.9.26.자] 조국 펀드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익성은 자동차의 소음을 줄여주는 흡차음재를 생산해 완성차 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다. 이 회사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부터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고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조범동은 2017년 조국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 코링크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을 인수하고 IFM에 투자했다. 검찰은 익성·WFM·IFM이 한 몸처럼 엮여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익성은 2017년 8월 코링크PE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를 인수할 때 인수 대금 중 1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익성의 자회사인 IFM으로 재투자되기도 했..

•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

[2019.9.25.] 검찰, 조국가족 사모펀드 의혹 익성 대표 소환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코링크PE는 지난 2016년 설립 후 처음 조성한 사모펀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익성 3대 주주가 됐다. 익성은 이듬해 6월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자회사 아이에프엠(IFM)을 설립했다.IFM에는 조국 일가의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가 10억여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도 지난해 IFM에 110억여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하며 당시 WFM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국..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19.9.16.][법률 제14096호, 2016.3.22.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식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다. 국채라. 지방채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

• 조국 아들·딸의 여러 의혹 논란 정리

■ 조국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 ▶조원(1995년생) 학력 경과 한영외고(2014. 2.경 졸업) → 조지워싱턴대(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관계학부인 엘리엇스쿨(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입학(2014.9) → 2019년 현 연세대 대학원(정치외교학 전공) 재학 중 ● 병역기피 논란 조국의 1남 1녀 중 둘째(23세)는 1996년 미국에서 출생,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보유자다. 조국은 1994.8.~1997.12.까지 미국 UC버클리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했고, 이 때 아들이 태어났고,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되었다. 한국의 병역의무는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아들은 국적 포기 절차를 진..

• 이철 등 9인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투자 사기 등 사건 제1·2·3심 재판 결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이 대표가 이끈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

• [대한민국 의사들의 조국 퇴진 시국선언문 전문]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한 퇴교 조치와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전·현직 대학교수에 이어 의사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대한민국 의사들)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지난 9.18.부터 조국 장관의 퇴진과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퇴교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9.22. 현재까지 선언문에 서명한 의사가 44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의사들의 시국선언문 전문1. 법무부장관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퇴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사람의 생명은 숫자로 산정할 수 없는 크기의 고귀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의업(醫業)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느 의료인을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생사..

• 조국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경력 의혹과 수사상황

●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제출 '자기소개서'의 KIST 인턴십 근무기간 뻥튀기조민은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1년 7월 나라에서 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단기연수프로그램’으로 인턴 근무를 시작했다. 1개월간의 정규 과정이었다.그런데 조민은 위 논문 판매 사이트에 올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합격, 수시, 일반전형, 부산)'에는 KIST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기록돼있다. 하지만 KIST의 기록에 따르면 조민이 연구실에 나온 기간은 2011.7.18.~22까지 총 5일에 불과하다. 당시 조민을 담당한 KIST 관계자는 5일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시 며칠 만에 본인 의지로 하기 싫다면서 나간..

•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 정리

[2019.9.23.] 부친 건설사 재직한 적 없다던 조국, 등기이사에 이름 올려조국이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적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이 회사 법인등기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됐다.9.23. 고려종합건설의 폐쇄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조국은 지난 1989년 11월 처음 이사로 등재됐다. 이어 1992년 9월 이사로 중임했다. 조 장관은 1989년에는 서울대 박사 과정에 있었으며 1992년에는 울산대 강사였다.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2006년 12월 해산됐다.조국은 지난 9.2.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는 고려종합건설의 이사 직함으로 1994년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제 글씨체도, 부친 글씨체도 아니다. 직원이 쓴 것 같'고 부인했다. 부친 회사에 ..

• 조국 처남 관련 해운사의 혜택 의혹과 북한 석탄 밀반입 관련 사건경위

■ 조국 처남 관련 회사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1. [2019.09.16. 조선일보 단독] 조국 처남 몸담은 해운사, '해운연합' 참여 혜택… 이후 조국펀드 관련 주식 사 ▸관련 내용조국 처남(부인 정경심의 동생) 정××가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운송업체 ㈜보나미시스템의 모기업인 ㈜두우해운이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 멤버로 참여하였다. 한국해운연합에 참여한 14개 업체 중 ㈜두우해운이 매출액, 보유 선박 수 등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는데 멤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주도한 사업으로 선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중국 선사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