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딸의 여러 의혹 논란 정리

■ 조국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

▶조원(1995년생) 학력 경과

한영외고(2014. 2.경 졸업) → 조지워싱턴대(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관계학부인 엘리엇스쿨(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입학(2014.9) → 2019년 현 연세대 대학원(정치외교학 전공) 재학 중

● 병역기피 논란

조국의 1남 1녀 중 둘째(23세)는 1996년 미국에서 출생,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보유자다. 조국은 1994.8.~1997.12.까지 미국 UC버클리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했고, 이 때 아들이 태어났고,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되었다. 한국의 병역의무는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아들은 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아들은 2015.5.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다.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2015~2017년까지는 「24세 이전 출국」 사유 3차례, 「출국대기」 1차례, 그리고 지난 2018.3.에 학업에 의한 연기를 신청했는데, 연기 기한은 이번 2019년 말까지다. 

고의적 병역지연에 대한 의혹이 증폭하자, 조국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는 9.20. 트위터를 통해 "아들은 조국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났고,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군 입대를 하고자 2017.11.경 외국국적불이행 확인서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현역병 판정을 받아 내년에 군 입대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조국 아들의 여러 특혜 논란

1. 조국 아들은 2013.2.20.~3.13. 사이에 진행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 공개모집에서 1차 탈락했다. 71명이 응시해 45명이 면접해서 25명이 합격했는데, 아들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3.25.부터 이틀간 추가 모집이 진행되어 4명이 응시해 1명은 자진 불참, 3명이 면접을 진행해 조국 아들 포함 전원이 합격했다. 이후 2014.9.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입학했다.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일 수도 있고, 특혜 논란이 불거질 만한 것이라는 것이다.

2. 조국 아들은 지난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조교장학금 250만원을 수령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아들은 2018년 1학기부터 연세대 일반대학원에 재학하고 있고, 첫 학기에 조교장학금을 받았다는데 한 학기만 RA조교(자료보조 조교)를 한 뒤 다음 학기부터 조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조국 아들은 대학원 합격 이후 배종윤 교수에게 연락해 밑에서 조교로 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배 교수는 연구조교를 두었으나 2018.1.에 그만뒀고, 아들이 연구조교직을 맡았는데. 배 교수는 학교 측에 아들이 영어를 잘해서 조교로 채용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국 아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배종윤 교수의 전임 조교로 활동하며 장학금도 받았다. 배종윤 교수의 박사과정 지도교수는 문정인 특보였다. 배 교수는 지금도 문정인 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아시아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배 교수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특임교수(현 비공식 자문직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로 활동)로부터 학위를 받은 직속 후배다. 연세대 정외과 출신들은 외교 라인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 문 특보를 정점으로 조현 주 유엔대사,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등이 현 정부 출범 직후 발탁되거나 승진 임명됐다.

56억원대 자산가인 조국 자녀들은 가는 학교마다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3. 아들은 고3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에서, 영주 지역 중고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국비지원 프로그램인 ‘인문학 강좌’를 주말마다 내려가 들었고, 수강 후기도 남겼다고 하는데, 이 강좌 역시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쓸 수 있는 수료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4. 또 고3 시절이던 2013년 아들은 지원 자격도 없이 대학생 또는 일반인만 신청할 수 있는 스위스 유엔 인권 연수 ‘UN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자격미달인 딸 역시 앞선 2009년 고3 시절 같은 프로그램에 합격했다고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인권이사회를 직접 참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모 대상은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이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자녀는 둘 다 고교생이면서 선발됐다. 

이 선발과정에도 조국 교수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프로그램을 주최한 한국 유엔인권정책센터 한 간부가 조국과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다는 것이다. 또 제네바 연수 등의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조국 교수가 소속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인권재단 등이 한국인권정책센터와 공동 주최했다. 

유엔인권정책센터 간부는 언론에 조국 측으로부터 자녀 관련 부탁을 받은 적 없고, 당시 많은 고교생이 참가했다고 해명했다.

[2019.9.7.] 조국 아들도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첫날 '예정증명서' 발급

딸 조민에 이어 아들도 한영외고 재학 시절 조국이 재직했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9.7. 확인됐다. 그런데 조원은 인턴 활동을 마친 후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라, 활동 시작 당일에 '예정증명서'를 받았다. 대학 입시에 활용하려고 특혜성 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조국 아들이 2013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당시 한영외고 3학년이던 아들은 2013.7.15. 서울대에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턴 활동 기간은 2013.7.15.∼8.15.이었다. 아들은 인턴을 시작하는 날 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은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인턴 활동 시작 전에 ‘예정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했다. 아들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난 뒤 이듬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합격했다. 그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조국과 가까운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한 교수는 조국 딸 조민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을 했던 2009년에도 센터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현재 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 관련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고교생 신분은 조국 아들 한 명으로 나타났다. 조원은 또 지난 2017년에는 2013년 활동을 근거로 정식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 조원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듬해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아들이 실제로 인턴십 활동도 하지 않고 대학 입학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예정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인턴십 증명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 때 사용했다면 허위 경력 제출한 의혹이 짙다'고 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고교생 신분은 조씨 한 명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또 지난 2017년에는 2013년 활동을 근거로 정식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 조씨는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듬해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관련 내용

[2019.9.24.] 조국 아들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이 조국 자택 압수수색 이튿날인 9.24.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경위와 이를 연세대, 충북대, 아주대 등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어머니 정경심이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2013년 인문학 강좌를 수료하고 상장을 받은 경위, 이 경력을 입시 등에 활용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딸과 아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국 아들은 2013년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2017년 인턴활동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검찰은 최근 임의 제출받은 조국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증명서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PC 하드디스크에서 함께 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조국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1997년 미국 유학생활을 함께 한 A(55) 변호사의 아들(28), 장관 딸의 한영외고 동문이자 그를 논문 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발급 경위를 자세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23일 조국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PC, USB 등 전산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 자녀들이 입시를 치른 이화여대·연세대·아주대·충북대 등도 압수수색해 이들의 입시 관련 서류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날인 9.22. 조국 딸도 재소환해 서울대·부산대 등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을 보강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9.16일 조국 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0일 차의과학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국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논문 작성에 얼마나 기여한 것인지도 보강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학회가 지난 9.5. 논문을 취소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앞서 병리학회는 학술 편집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저자로서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 등을 사유로 해당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검찰은 병리학회 회의록과 더불어 장영표 교수가 학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9.25.] 검찰, 대학 압수수색 조국 아들  허위의혹 인턴증명서 확보

검찰이 연세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국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과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제대로 인턴을 하지 않고서 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9.23.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인 연세대·충북대·아주대·이화여대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연세대 대학원에서 2017∼2018년 조국 아들의 지원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이화여대에선 2009년 조국 딸이 학부 입학 지원 때 제출한 서류를 확보했다. 확보한 조국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제출 서류 가운데는 허위 발급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가 포함돼 있다.

조국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년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데 대한 증명서를 2017년 10월 발급받았다. 아들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2017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인 2018학년도 1학기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대에서 조국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제출받았는데, 이를 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사실을 전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관련 내용

[2019.9.25.] 입학서류 4년 의무 보관인데… 조국 아들 면접점수 실종

조국 아들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 합격을 결정한 '면접 점수표'가 학교에서 모두 사라졌다. 규정에 따른 의무 보관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 아들이 합격했을 때 그의 아버지 조국은 이른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라인의 대부로 통하는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와 함께 청와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9.23. 검찰은 조국의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를 압수수색하며 그와 관련된 입시 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다. 조국 아들이 작성·제출한 '입시 원서'와 학교 측 입시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면접 점수표'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9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끝내 조원의 면접 점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세대 정외과 사무실에 보관돼 있어야 할 2016~2018년 1학기 입학자 전원의 면접 점수표가 통째 사라진 것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학과 관계자를 상대로 서류가 사라진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그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서류가 사라진 이유를 모르겠다' 등의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가 사라진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조원은 연세대 정외과에 재수를 거쳐 합격했다. 2017년 후기 입시에 불합격한 뒤 2018년 전기에 재도전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앞서 제출하지 않았던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십 활동증명서'를 제출했고, 합격했다. 당시 연세대 대학원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서류를 제출할 경우 '대학 입학 이후 경력만 인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서울대 인턴십은 조씨 고3 때의 활동이다. 제출할 이유가 없었고, 제출했더라도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 평가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가, 실종된 면접 점수표다. ▷관련 내용

* 출처 조선일보

[2019.9.26.] 조국 딸아들 연구보조원 허위 경력,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조국 딸 조민이 2013년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서 연구보조원 등록 후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고, 아들 조원도 이 연구보조원 경력을 활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당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딸과 실제 연구보조 일을 하지 않은 A학생 앞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 총 320만원 모두 정경심 측에 송금되었는데, A학생은 지급받은 160만원을 정경심 측에 송금했고, 나머지 160만원은 조민이 수령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정경심 교수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천2백만 원을 받아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연구를 진행는데, 당시 조민과 함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A는 검찰 조사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활동을 하지 않았고, 보조연구원 활동 대가로 받은 160만 원을 정경심 측 계좌로 보냈다는 진술을 했다 한다. 검찰은 딸 조민 역시 실제 연구보조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다. 서류상으로만 연구보조원을 등록해 예산을 받았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아들 조원도 2013년 동양대 연구보조원 수개월 경력을 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것을 확인했는데, 연구보조원에 아들 이름이 없었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허위 경력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들은 검찰 조사에서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 KBS 뉴스

[2019.9.29.] 검찰은 최근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는 조국 아들 조원이 총 19차례 회의 중 4차례만 참석하고도 활동 증명서를 정상 발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2019.11.12.] 정경심, 입시마다 맞춤형 위조, 호텔 인턴도 허위로 꾸며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정경심의 공소장에 검찰은 이렇게 적었다. 정경심은 딸 조민의 입시 때마다 '맞춤형 스펙'을 만드는 데 힘썼고, 때로는 임의로 위조까지 해서 경력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은 고교시절부터 딸 조민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등에서 스펙을 쌓았다. 정경심은 본인이 재직하고 있던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기도 했다.

딸 조민은 부산의 한 호텔의 '인턴 경력'이 있다. 검찰 조사결과 딸 조민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정경심은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낸 것이다. 정경심은 조민이 호텔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년여간 호텔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스펙을 갖고도 딸 조민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자 범행이 더욱 대담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정씨는 2013년 3월 딸 조민이 의전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하자 앞서 만든 스펙의 부풀리기에 나섰다.

정경심은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키스트 인턴 확인서를 새로 만들고,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도 부풀렸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경우 논문의 수준이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등재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아'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바꿨다. 심지어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사실’도 기간을 부풀렸다. ▶관련 내용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