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

[2019.9.25.] 검찰, 조국가족 사모펀드 의혹 익성 대표 소환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코링크PE는 지난 2016년 설립 후 처음 조성한 사모펀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익성 3대 주주가 됐다. 익성은 이듬해 6월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자회사 아이에프엠(IFM)을 설립했다.

IFM에는 조국 일가의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업체 웰스씨앤티가 10억여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도 지난해 IFM에 110억여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하며 당시 WFM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검찰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국 일가가 우회상장 등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려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코링크PE는 당초 익성 상장을 계획했다가 진행이 잘 안 되자 익성을 웰스씨앤티와 합병한 뒤 WFM을 통해 우회상장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차 전지 사업을 매개로 익성과 IFM, 웰스씨앤티 등이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상호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도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충북 음성의 익성 본사와 이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2019.9.26.]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명백한 수사외압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9.23. 자택 압수 수색을 하러 나온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9.26.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을 상대로 검찰이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조국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고, 검사를 바꿔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직권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조국이 검사에게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이 수사팀 검사와 통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조국은 총체적으로 특혜와 특권에 대한 인식이 부조화돼 있는 것 같다. 엄마, 아빠가 다니는 학교에서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타고 하면서도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했다.

일각에서는 수사외압은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어서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행위는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65조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현 교수는 '검찰청법에 위배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관련 내용

[2019.10.3.]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첫 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3.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 공개 수사에 착수한 이후 3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경심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정씨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하는 등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비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검찰은 '수사팀의 자체 판단'이라고 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이 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우선적인 조사 대상은 자녀들의 인턴과 입시를 둘러싼 의혹들이다. 정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발급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9.6.기소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0.18.로 예정돼 있어 조사가 시급한 부분이었다. ▷관련 내용

정경심은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했다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정해 약 8시간만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은 채  오후 5시쯤 조기 귀가했다. 이날 조사 전체 8시간 가운데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 남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혜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019.10.4.] 정경심 골절·실명 후유증, 장시간 검찰 조사 어렵다

정경심은 당초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정경심이 6세 때 오른쪽 눈을 실명했고, 15년 전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등 정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건강상 문제로 나가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당초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정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친 정경심은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

<다음은 정경심 변호인단이 보낸 전문>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정경심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하여 두개골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금이 가는 두개골 골절상(fractured skull)을 당하였고, 그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 사고에 대하여는 the times나 BBC뉴스에도 보도가 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우안을 실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인하여 조사 시 검사님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정경심 교수는 오랫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그간 주변에 밝히지 않아 왔으나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연속된 조사를 받지 못하는 사정에 관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려 드립니다.

[2019.10.6.] 정경심 두 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15시간 동안 실제 조사는 2시간40여분

정경심이 10.5. 두번째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밤 11시55분쯤까지 약 15시간 동안 정씨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이날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정경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난 3일 첫 조사 때 작성한 조서를 열람했고, 오후 4시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2차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약 2시40분 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식사와 휴식시간 등을 갖고 오후 7시30분부터 밤 11시55분까지는 조서열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사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조사는 실제 2시간40분 가량이 전부였던 셈이다. ▷관련 내용

[2019.10.6.]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오는 10.25. 첫 재판

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0.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019.10.8.] 세 번째 비공개 소환조사받은 정경심, 12시간만에 귀가

정경심이 10.8. 오후 9시쯤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지난 10.3.과 10.5.에 이어 세번째 불려나온 정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출두해 12시간 가량 조사받은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약 12시간 가량 조사한 뒤 오후 9시쯤 돌려보냈다. 정씨는 출석 때와 같이 1층 현관이 아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통해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자녀의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웅동학원 비리 등과 관련돼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0.9.] 조국 모친까지 연루, 가족 전체로 번지는 비리

조국 장관 동생 조권이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받은 수억원 중 일부를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게 전달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0.8. 확인됐다. 웅동중은 조국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소속 학교다.

조권은 2010년대 중반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을 받은 뒤 이들을 채용시켜준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그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그 돈의 일부가 모친에게 전달된 단서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 이사장은 배임수재 공범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정경심이 채용 비리가 일어난 시기에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씨가 채용 비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9.10.9.] 조국 동생 조권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8.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10.9. 오전 2시 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명재권(1967.02.18. 충남 서천 출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시 37회·연수원 27기

명재권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수사팀을 이끌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연수원 동기이다. 지난 2018.9.30.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고, 2019.1.2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조권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인장을 집행해 부산에 머물던 조씨를 서울로 압송했다. 조씨는 압송 직후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국 비리 의혹 수사팀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재권 판사는 앞서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40) 대표, 조국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대표 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명 판사는 특히 검찰 수사 직전 해외로 도주했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다고 했다.

[2019.10.12.] 정경심 네 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정경심이 10.12.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들어 3, 5, 8일에 이은 네 번째 비공개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0.12. 오전 9시경 정경심이 출석해 조사받은 뒤 13일 오전 1시 50분 귀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경심에 대한 실제 조사는 12일 8시간 40분가량 진행돼 당일 오후 5시 40분경 끝났다. 정 교수는 이어 8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 열람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9.10.14.] 정경심 다섯 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약 6시간만에 조사가 중단

조국이 전격적으로 법무장관 사퇴 의사를 밝힌 10.14. 오후, 부인 정경심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있었다. 조국 사퇴 사실이 보도된 이후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조국의 전격 사퇴에 정경심이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약 6시간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추후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귀가조치 했다.  정씨는 조서열람도 하지 않은 채 오후 3시 15분쯤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은 최근 MRI 검사를 통해 뇌종양·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두개골이 앞에서 뒤까지 금이 갔다. 이로 인해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겪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섯 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도 실명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뇌종양·뇌경색 판정이 과거 부상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9.10.16.] 정경심 여섯 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정경심이 10.16. 오후 1시 10분쯤부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14. 조사 관련 조서를 열람했고, 열람을 마친 후 조사가 진행되었다.

정경심의 뇌종양·뇌경색 입원확인서엔 병원·의사 이름도 없이 정형외과만 찍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정경심이 검찰에 의료기관과 담당 의사 이름도 빠져 있는 정형외과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10.16. 확인됐다.

정씨 측은 전날 10.15. 오후 늦은 시각 검찰에 팩스로 정경심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 입원확인서에는 진료 담당 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만 기재돼 있을 뿐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있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발급기관 등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팩스를 받은 검찰은 변호인 측에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뇌종양 등을 진단할 때 MRI 촬영 영상 판독 등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함께 제출해달라고 했다. ▷관련 내용

[2019.10.17.] 정경심 일곱 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정경심이 10.17. 서울중앙지검에 일곱 번째로 출석해 조서 열람절차를 마무리했다. 정경심은 지난 10.16. 여섯 번째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하고 귀가했었다. 검찰이 바로 다음 날 그를 소환해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시켰다. 이날 추가 조사는 없었다. 사실상 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2019.10.21.] 정경심 55일만에 구속영장 청구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이 10.21.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 8.27. 압수 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55일 만이다.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는 모두 10가지다.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위조한 사립대학인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한 데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국립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은 데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런 위조 서류를 제출한 기관에 따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국립대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대 등 사립대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정경심이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관련 내용

[2019.10.23.]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 출석

10.23. 오전 10시 11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정경심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조국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57일 만이다.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정장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정경심은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한 마디를 남겼다.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느냐.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차량에서 내려 짧은 한 마디를 남기기까지 불과 26초가 걸렸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23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마쳤는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50분이 걸렸다.

정경심은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정으로 향하던 오전과는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이날 오전 들어왔던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정씨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2019.10.24.]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정경심이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관련 11개 혐의로 10.24. 구속됐다. 지난 8.27. 검찰이 대대적 압수 수색으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법원이 정경심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 구속수감됐다. 

[2019.10.25.] 정경심 여덟 번째 소환조사

정경심이 구속 이틀만인 10.25.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구속 후 첫 번째 소환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정경심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 당일에는 정경심을 조사하지 않았고, 이날은 조국이 아들과 함께 구치소를 찾아 면회하고 돌아갔다. 검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정경심을 돕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이 허위 발급된 표창장,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하고, 구속기소된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과 더불어 사모펀드를 통한 불법 투자에 관여해 수익을 빼돌렸다고 본다. 정경심은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펀드 투자가 합법인 것처럼 가장한 서류를 꾸며 낸 혐의도 받는다.

[2019.10.27.] 정경심 아홉 번째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0.27.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을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정경심이 허위 발급된 표창장,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하고, 구속기소된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과 더불어 사모펀드를 통한 불법 투자에 관여해 수익을 빼돌렸다고 본다. 정경심은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펀드 투자가 합법인 것처럼 가장한 서류를 꾸며 낸 혐의도 받는다.

[2019.10.29.] 정경심 열 번째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0.29.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을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2019.10.31.] 정경심 '아프다'며 검찰 소환 불응, 구속기간 11.11.까지 연장

정경심이 10.31.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날 정경심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정경심을 소환했으나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구속했다. 이후 25일과 27일, 29일 세 차례 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27일까지는 입시 비리, 증거인멸 혐의를 중심으로 정경심을 조사했고, 29일부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조국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돼 있어 검찰은 이날 네번째 조사를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정경심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경심 구속기간을 다음달인 11.11.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기본 10일에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때까지 정경심을 기소하거나 석방 후 추가 조사해야 한다.

[2019.11.02.] 정경심 열한 번째 소환조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11.2.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정경심을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이후 네번째 조사다

[2019.11.04.] 정경심 소환조사 불응

11. 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경심을 소환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0.23. 정경심을 구속한 이후 총 여섯 차례 정씨를 소환했다. 정씨는 이 중 두 번은 출석을 거부했고, 네 번은 조사를 받았다. 1, 2차 소환 조사는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 번째 조사부터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집중 보강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05.] 정경심 열한 번째 소환조사

11.5.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정경심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23. 정경심이 구속된 이후 5번째 조사다.

검찰, 조국의 서울대 로스쿨 첫 압수수색

검찰이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있는 조국 연구실을 11.5. 압수 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서울대 로스쿨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 8월 조국 일가 의혹 수사가 공개수사 국면을 맞은 이후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압수 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국 연구실에서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가 8일 구속 후 여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구속)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씨 구속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2019.11.08.] 정경심 열두 번째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8.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을 불러 조사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입회했다. 지난 10.23. 정경심이 구속된 이후 6번째 조사다. 정경심은 전날인 11.7.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10.23. 구속된 정경심의 구속기간은 오는 11.11. 끝난다. 검찰은 정경심을 소환해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을 보강 조사한 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재판부에 정경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9.11.11.]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이 정경심을 11.11. 구속기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14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인 지난 8월 27일 이후 76일, 정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재판에 넘긴 지난 9월 6일 이후 66일 만이다. 사실상 검찰 수사는 조국 소환 조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1.11. 오후 2시15분쯤 정경심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달 21일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에 적시했던 11개 혐의에서 3개 혐의가 추가됐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차명주식 투자를 해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과정에서의 사기,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시킨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정경심의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총 79쪽 분량이다. ▷관련 내용

* 출처 조선일보

▶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 정리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