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Ⅰ. 조국 부인·자녀의 학교 사건 관련 상황

[2019.9.11.] 조국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

검찰은 이날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에서 일하는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 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 9.1. 자정쯤 정경심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경북 영주 동양대로 내려가 정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갖고 나온 혐의(증거 인멸)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 수색한 뒤 컴퓨터 행방을 찾자 정 교수는 김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를 제출했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날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방문 동행 2~3일 전 조국 부부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줬다고 밝혔다. 동양대를 방문할 때도 정 교수 연구실 내 PC 교체용으로 새 하드를 갖고 갔지만 사양이 안 맞아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이날까지 4차례 소환했으며 교체된 하드를 제출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조 장관 부부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선 '정 교수가 요청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김씨 변호사는 '컴퓨터를 빼내기 위해 차로 2~3시간 걸리는 영주까지 내려간 이유는 VIP 고객인 정 교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선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조국을 세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

조국 딸 학생부, 한영외고 교장도 열람...참고인 조사

조국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고 교장도 학생부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8. 조민의 학생부를 열람한 한영외고 교장 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민은 지난 9.3. 자신의 한영외고 학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로그 기록을 조사해 한영외고 교직원 B씨가 조씨의 학생부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9.6.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9.7.에는 B씨가 출력한 학생부를 돌려 본 다른 동료 교직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019.09.16.] 경찰, 조국 딸 학생부 유출 관련 서울교육청 압수수색·한영외고도 현장조사

조국 딸의 고등학교 시절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의 딸 모교인 한영외고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의 고교 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시교육청의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한영외고 교직원 A씨 외에 학생부를 조회한 인물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한영외고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조국 딸의 학생부를 확보했다며 학생부 내용 일부를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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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2. KBS 보도] 정경심, 자산관리인에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 말해

9.12. KBS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 모씨 측이 '검찰에 정경심 교수가 내준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했다', 하드디스크 교체가 끝난 후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일이 다 끝나면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가 검찰에 정 교수가 ‘윤석열 검찰이 우릴 배신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씨측이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이 끝날 무렵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이 퇴근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조국이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알았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씨는 조국 자택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겼다가 최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2019.9.16.] 조국 집 PC 교체해준 직원 '조국이 고맙다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집무실에서 PC를 빼내 숨겨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직원 김모씨가 조국 집에서 쓰던 PC 2대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직원은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이런 일을 했고 '당시 집에서 조국도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수사가 아내에 이어 조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김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에 있는 컴퓨터 두 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정씨 집무실 컴퓨터를 서울로 가져와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동안 고객이었던 정 교수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 측에 따르면 김씨는 정 교수가 준 카드로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샀다. 검찰은 정교수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중 두 개를 지난 8월 말 조국 자택에 가 교체해줬다고 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날 퇴근하던 조국을 자택에서 마주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본 조국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조국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를 미리 알았다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김씨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김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조국과 정 교수 등은 그동안 이에 대해 '업무를 하기 위해 집무실에서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왔고 증거인멸을 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조국은 그 동안 '재산 관리는 아내가 했다'며 자신은 펀드와 무관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는 '조국과도 세 차례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이 처음부터 펀드 투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019.9.25.] 한국투자증권 직원, 조국 아들 부탁받고 하드디스크 2개 인터넷으로 구매

정경심, 남부터미널 상가 가서 하드디스크 2대 사 달라 요구

아들 하드 교체 목격…조국 장관과 설렁탕 먹으며 대화

조국 아들이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에게 자신의 컴퓨터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인터넷으로 대신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이 1차 압수 수색을 벌인 다음 날인 지난달 8.28. 아들이 보내준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에 접속해 하드디스크 2개를 구매했다고 한다. 배송지는 조국의 자택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이날 김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구로 하드디스크 2개를 사서 조 장관의 자택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정 교수는 당시 김씨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며 '남부터미널 전자상가에 가서 하드디스크 2대를 사 달라'고 했고, 김씨는 이를 따랐다.

김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8.30. 오후 다시 조국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아들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이날 김씨는 조국 등과 함께 설렁탕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지난달 8.31. 밤 김씨는 정경심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 가서 정씨의 연구실 컴퓨터를 외부로 들고나왔다. 김씨는 이 컴퓨터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뒀다가 동양대 압수 수색 당일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가 직접 교체해 준 하드디스크들도 최근 검찰에 임의 제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23. 조국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아들의 컴퓨터를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 등에 따르면 조국 자택에는 장관 부부가 쓰던 2대를 포함해 아들 것까지 최소 3대의 컴퓨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국은 지난 9.6. 인사청문회에서 집에 컴퓨터가 2대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2019.9.16.] 정경심 교수 증거인멸 실토한 재산관리인 한투 직원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PC를 빼내 숨겨줬던 증권사 직원에게 보안채팅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9.16.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9.9. 김씨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 기능으로 '네가 왜 이러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배신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김씨가 숨겼던 정 교수의 PC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한 뒤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과정을 진술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였다. 정 교수는는 며칠 째 답을 하지 않는 김씨에게 계속 화가난 듯한 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언론에 '텔레그램으로 정 교수 변호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김씨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이런 사실들도 모두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밀메시지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9.16.] 정경심 교수 입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난 9.9.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국은 지난 9.6.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 9.6.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교수는 언론의 접촉을 피하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지난 9.11.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을 내놓고 있다. 또 향후 재판에 대비해 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인 홍기채 변호사,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를 비롯한 14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2019.9.16.]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

조국 딸의 제1저자 논문과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해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고려대에서는 당시 제출된 조씨의 증빙자료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9.17. 중앙일보는 고려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원 서류 자체는 보존기간(5년)이 지나 폐기됐지만 당시 조민이 낸 증빙자료의 목록은 남아 있고, 그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학 논문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증빙자료 목록은 12개로, 이중 아홉번째가 최근 대한병리학회가 ‘연구 부정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한 문제의 논문이다. 이에 대해 조국은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한 것은 장영표(책임 저자) 교수님 문제이지, 제 딸 아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 딸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지난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듬해인 2008년 12월 대학병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0년 고려대에 입학했고, 해당 논문을 대학 지원서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된 고려대 관계자는 논문의 경우 당시 지원서류 평가 기준 5개 중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 소양’ 등 두 항목에 반영되는 편이었고, 고등학생이 논문을 제출하는 일은 흔치 않은만큼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19.9.16.] 조국 딸 검찰 소환 조사받아

조국 딸이 지난 9.16.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민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고교생 신분으로 1저자에 오른 단국대 논문 작성 과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과정,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서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A교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조국부부의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도 이날 5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9.9.20.] 검찰 차의과대학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20. 오전 조국 딸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하고 조민의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했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민이 차의과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은 차의과대 의전원을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9.20.] 검찰, '동양대 영어 봉사활동, 조국 딸 본적 없다' 진술 확보

9.2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012년 상반기 정경심 교수가 개설한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의 영어에세이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을 최근까지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조민이 영어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에는 조민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 튜터(강사)로 참여해 프로그램에서 자료 준비와 에세이 첨삭 활동 등을 했다고 적혀 있다. 봉사활동 시기를 연도별로 나눠 사실관계를 확인해 온 검찰은 2012년 이전의 봉사활동 내용은 허위라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동양대 부임(2011년 9월) 이전에 조민이가 홀로 동양대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조민은 2011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2012년 1월부터 영어에세이 수업을 개설했고, 이 수업은 1~2월(1기)과 3~5월(2기)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수업을 들은 복수의 수강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동양대에서 조씨를 봤거나 지도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① 2010.12.1. 조민의 동양대 봉사활동 시작(조민 표창장에 기록됨)

- 2011.9. 정경심이 동양대 교수로 부임.(* 2011년 조민은 캐나다에 어학연수 갔다 옴)

- 2012.1.부터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정경심이 영어에세이 수업 개설함. 이 수업은 1·2월(1기) ~ 3·4·5월(2기)에 걸쳐 진행됨.

② 2012.9.7. 조민의 동양대 봉사활동 종료(조민 표창장에 기록됨)

☞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 2010.12.1. ~ 2012.9.7.까지의 봉사활동 기록에 대해, 검찰은 정경심이 동양대에 부임한 2011.9. 전에 조민이 봉사활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2019.9.20.] 조국 부부, 딸 장학금 이어 국립 서울대선 국고로 641만원, 사립 동양대선 407만원 학자금 지원 챙겨

조국 부부가 2011~ 2013년에 재직하던 대학에서 각각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9.19. 나타났다. 조국은 2011~2013년 재직 중이던 서울대에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641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아내인 정경심 교수도 동양대에서 407만원을 수령했다.

조국 부부가 양쪽 대학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던 2012년 조국은 트위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썼다. 2013년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조국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 802만원을 받았다. 이어 2016~2018년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조국은 이 기간에도 서울대에서 아들의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Ⅱ.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사건 관련 상황

[2019.9.11.] 조국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 기각

이 날 오전 조국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대표(40)와 조국 펀드가 인수한 웰스씨앤티 최 대표(54)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을 심문한 밤 9시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명재권(1967.2.18. 충남 서천 출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시 37회·연수원 27기

명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수집도 이뤄져 있고, 범행에서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을 범행의 주범(主犯)으로 보기 어렵고, 주범이 따로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펀드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국 5촌 조카 조범동(36)을 주범 중 한명으로 보고 있다. ▷관련 내용

[2019.9.11.]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중이다. 11일 법조계와 동양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10.부터 이틀 동안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서 동양대 총장상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표창장 위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총장 직인’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도운 인물이 특정되면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정 교수를 거든 제3의 인물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6. 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공소시효(7년) 만료를 1시간 여 앞둔 시점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9.11.] 조국펀드 관련 WFM·버닝썬 연루 큐브스

조국 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버닝썬 사건' 연루자들로 확대되면서 조국이 재직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하기 시작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 재개한 윤(49) 총경은 작년 버닝썬 사건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었다. 경찰에서 파견된 윤 총경의 직속 상관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윤 총경은 청와대와 경찰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 전 대표 역시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한다. 정 전 대표의 한 지인은 '윤 총경을 빅뱅의 승리 측에 소개해 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정 전 대표'라고 했다.

▲ 조국 법무장관 가족 사모펀드 투자 관계도 * 출처 : 조선일보

정 전 대표가 대주주였던 큐브스는 조국 일가족이 관여한 WFM와도 연결된다. WFM은 2014년 큐브스에 8억원가량을 투자했고 지금도 두 회사는 얽혀 있다. 지난 9.6. WFM의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대표(49)는 2015~2017년 큐브스 사내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두 회사의 사정을 잘 아는 '키맨'으로 보고 최근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WFM은 정경심 교수에게 자문료 14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회사 대주주 우 회장(60)은 조국 의혹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 해외로 출국하면서 주변에 '석 달 정도 나갔다 들어오겠다'고 했다고 한다. 조국 아내에게 자문료가 지급된 배경을 설명해 줄 핵심 인물이 해외 도피를 한 것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연결점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9.6.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018년 한 식당에서 윤 총경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세간에서 정 전 대표가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사진 촬영 경위를 묻자, 조국은 '민정수석실 전체 회식 당시 직원 중 한 명이 찍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회식 자리에는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도 참여했었다.

김도읍 의원은 '만약 조국과 윤 총경의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정 전 대표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민정수석실 회식 두 달 뒤인 그해 7월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 전 대표만 압수수색을 안 해서 뒤늦게 실시했다'고 했다. ▷관련 조선일보 내용

▲ 작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회식 때 찍었다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모 총경의 사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지난 9.6.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 공개했다. * 출처 : 조선일보

[2019.9.16.] 검찰, 조국·윤총경 사진 관련 민정수석실 연루설 수사

검찰은 작년 상반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회식 자리에서 당시 조국 수석과 행정관 윤 총경의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9.15. 알려졌다.

야당은 당시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 있는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정 전 대표가 대주주였던 큐브스는 조국 일가족이 관여한 WFM과 관련이 있다. 

WFM은 2014년 큐브스에 8억원가량을 투자했고, 지난 9.6.부터 WFM의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모씨는 2015~2017년 큐브스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WFM은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자문료 14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만약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정 전 대표가 맞는다면 민정수석실 회식에 민간인인 정씨가 참석했고, 당시부터 조 장관과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 전 대표는 현재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과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은 인물이 정 전 대표가 맞는지 다각도로 확인 중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 '승리' 측에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줬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송치됐다. 정 전 대표의 한 지인은 '윤 총경을 승리 측에 소개해 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정 전 대표'라고 했다.

검찰이 윤 총경에 대해 조 장관 가족 펀드 관련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면 사태의 파장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정 전 대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정 전 대표와 윤 총경과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조국 가족 펀드 관련 단서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9.9.17.] 윤총장과 버닝썬 연결 의혹 대상 전 큐브스 대표 체포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 전 대표를 체포했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었던 윤 총경과 조국 민정수석의 회식자리 사진을 촬영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9.16.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체포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60억원 가량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25.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녹원씨엔아이는 지난 7.29. 정 전 대표의 배임 사실을 공시했으며, 한국거래소도 녹원씨엔아이 주식의 거래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과 가수 승리(29·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있다. 최근에는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윤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를 촬영한 인물이 정 전 대표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인물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또 윤 총경은 지난 2015년 녹원씨엔아이의 전신인 큐브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큐브스의 주요 주주 중 하나는 에이원앤(현 WFM)으로, 이후 조국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의해 인수된 곳이기도 하다. 코링크PE가 윤 총경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조국과 윤 총경 사이에 불미스러운 거래가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정 전 대표의 체포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배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장관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16. 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2019.10.4.] 검찰, 윤 총경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은 10.4. 가수 승리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총경은 조국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이력으로 최근 다시 한번 주목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0.4. 오전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적용된 혐의는 알선수재. 검찰은 그간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정모 대표의 경찰 수사 무마에 윤 총경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근 정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소속 경찰관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 대표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 주를 윤 총경에게 공짜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윤 총경은 2015년 큐브스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동업을 하던 A씨와 함께 2016년경 또 다른 동업자 B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 대표를 불기소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의 결정에 윤 총경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자신이 연루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 업체 주식을 무상으로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8.27. 윤 총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윤 총경이 정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증거물을 확보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검찰에서 '윤 총경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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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범동의 전화 통화 발언 보도 내용들

[2019.09.12.]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은 조국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해외로 도주했다. 조씨는 얼마 전까지 필리핀에 머물며 국내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최근에는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코링크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 대표와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조범동은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을 자신에게 처음 소개한 A씨와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와 손잡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뛰어든 PNP컨소시엄에 관계된 한 인사는 9.12. '조씨가 최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최씨 등 다른 사람과는 연락을 끊고 A씨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A씨는 과거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사업을 하면서 조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했다. 그는 '2015년 2월쯤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구상을 들은 A씨가 조씨에게 한번 추진해보라고 권했다'고 했다. A씨는 유명 1세대 벤처 기업가와 함께 사업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조범동은 조국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전인 지난달 8.24.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 죽는다'며 입 맞추기를 강요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웰스씨앤티는 조국 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다. 조씨는 당시 최 대표에게 웰스씨앤티에 흘러 들어온 자금 흐름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조 후보자한테 돈이 갔냐 안 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펀드 문제가 불거지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은 지난9.2.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로 도피한 조범동에 대해 '하루 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련 조선일보 내용

車부품업체 '익성'이 뭐기에… 조범동 '여기 이름 나가면 다 죽는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해외 도피 중인 조범동이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과의 관계가 밝혀지면 '다 죽는다'고 말한 녹음 파일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코링크PE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으로부터 10억원가량을 받았다. 코링크PE는 익성으로부터 받은 10억원에 조 장관 일가가 '블루펀드'에 투자한 돈 13억5000만원을 더해 23억5000만원가량을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에 투자한다. 웰스는 이 중 13억원가량을 익성 자회사인 2차전지 음극재 생산업체 IFM에 투자했고, 나머지 10억5000만원 중 7억3000만원은 익성으로 되돌려줬다.

▲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와 5개 투자처 관계도 * 출처 : 조선일보 

▷ 녹취록 관련 자세한 내용

그런데 조범동과 최 대표가 웰스씨앤티에서 익성에 되돌려준 7억3000만원의 사용처를 어떻게 소명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내용이 녹음돼 그대로 공개된 것이다. 최 대표는 회삿돈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빼냈단 이유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익성 대표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빌려준 것으로 하자'며 차용증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반면 조범동은 '지금 익성 대표의 이름이 나가면 다 죽는다'며 최 대표를 말린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웰스씨앤티와 익성의 관계를 애써 숨기려는 이유로 현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을 미리 알고 선점(先占)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En 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 장치)를 의무 설치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ESS가 바로 2차전지다. 2차전지 음극재 생산업체 IFM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인 2017년 6월에 설립됐다. 조범동 역시 최 대표와의 통화에서 'IFM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들어간다'면서 '(내부 정보를 획득해) 배터리 육성에 투자한 거 아니냐, 완전히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

[2019.09.12.] 조범동은 지난 8.23. 조국 펀드가 2017년 8월 인수한 가로등 자동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조 후보자는 (조국 펀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 통화가 있었던 8.23. 그는 검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황이었다. 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신분이었다.

조선일보는 당시 조범동과 웰스씨앤티 최 대표가 나눈 전화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한다. 조씨는 통화에서,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은 '(조국 펀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고받는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래서 사실 관계는 우리도 모른다. 답변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조국이나 그의 가족이 사모펀드인 '조국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면 불법이다. 그런데 조국은 이 통화 열흘 뒤인 9.2.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명했다. '(조국 펀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 운용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알려주면 불법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씨는 또 녹취록에서 "(조국은 청문회에서) '자 이것 보십시오' 해가지고 '(펀드가 투자한) 해당 회사의 정보를 알 수도 없고, 그 회사가 자금을 (어디에) 투자를 했다든지 대여를 했다든지 제가 간섭할 바도 아니고 알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끝을 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조국은 지난 9.2.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PE에서 받았다는 '투자 운용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국은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선일보 내용

[2019.9.12.] 조범동 지시로 청문회前 펀드 운용보고서 급조 의혹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용보고서가 조국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9.11.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코링크PE 관계자 A씨로부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의 지시로 지난 8.21. 운용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조범동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시점을 전후해 해외로 출국했다.

코링크PE의 이대표도 최근 검찰에서 '조범동이 지시한 대로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 작성 당시 조범동이 조국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PE 관계자는 '보고서는 지난달 작성됐는데 6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꾸며졌다. 한 차례 운용보고서를 만들었다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통상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처를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은 9.2.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 조국이 9.2.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있다.

[2019.9.16.] 정경심 교수, 8.17. 조범동에게 직접 전화 사전 대응 협의 정황

정경심 교수가 지난 8월 중순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과 조국 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 대표(40)에게 전화를 했던 것으로 9.16. 알려졌다.

웰스씨앤티 최 대표 측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검찰이 정 교수가 지난 8.17. 조범동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조범동이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연락해 '조국 펀드'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는 데 쓸 자료를 마련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정경심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 대응 방안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 출처 : 조선일보 

최근엔 조범동이 지난 8.25. 최 대표와 통화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커졌다. 조범동과 최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조씨는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답변할 내용을 최씨에게 미리 알려줬다. 조씨는 "조국 측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아니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려썼는지, 대여를 했을지 어떻게 아느냐.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조국은 지난 9.6.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투자한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투자처도 몰랐고, 코링크의 ‘코’자도 몰랐다"고 했다.

조범동은 최 대표에게 조국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답변할 내용도 제시한다. 조범동은 "(최 대표는) ‘내 통장을 확인해 봐라. 여기 들어온 게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봐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범동은 지난 8.23.에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씨는 "(조국이 청문회에서) ‘자 이것 보십시오’ 해 가지고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정보를 알 수도 없고, 제가 간섭할 바도 아니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끝을 낼 것"이라고 했다. 조국은 열흘 뒤인 지난 9.2.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PE의 ‘투자 운용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국은 "보고서에는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다.

조국 펀드 문제가 조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조국 측과 조범동 측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말을 맞췄을 것이라는 의심이었다.

[2019.9.14.] 조국 사모펀드 5촌 조카 조범동 인천공항서 체포

9.14. 새벽 6시쯤 검찰은 괌(8.15. 강원도 정선으로 피해 있다가 8.20. 필리핀으로 출국, 이후 괌으로 이동)에서 입국한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범동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약 4주 만에 입국했다.

조씨는 '조국 펀드'를 굴린 인물로 자신이 지목되자 지난달 15일 강원도 정선으로 피해 있다가 20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핵심관계자인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송환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왔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월 말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

[2019.9.16 23:02]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16일 오후 10시 56분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의 진술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임민성(1971.2.25. 전북 전주 출생)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ㅣ사시 38회·연수원 28기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3시간가량 조씨를 심문했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14. 조범동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 후 두 차례 조사해 9.16.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이 9.16.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 출처 :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범동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범동은 조국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 대표 등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는다. 조범동은 지난 8월 말 해외로 도피한 뒤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조범동은 웰스씨앤티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범동이 코링크PE를 통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10억 3000만원을 이 업체 최 대표에게 수표로 되돌려받은 뒤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사실을 파악해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수사하는 중이다.

검찰은 조범동을 조사하며 조국 부인 정경심이 코링크PE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추궁했다고 한다. 정경심은 조국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와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던 2차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조범동이 정경심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16.]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가 단순 투자자가 아닌 운용사 설립 관여 의혹 부분

검찰은 코링크PE 최초 설립자금이 정경심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은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조범동 아내 이모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다. 2016년 2월 조범동 주도로 코링크PE가 설립됐고, 그의 아내 이씨의 계좌에 입금됐던 5억원 중 2억 5000여만원이 이 회사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졌다. 남은 절반은 이씨가 웰스씨앤티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됐다고 전해진다.

조국은 이후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면서 이모씨에게 송금된 5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의 사인간 채권이 있다고 신고했다. 나머지 3억원은 2017년 2월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의 남동생 정모(56)씨에게 빌려줬다. 이 사실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처남 정씨가 빌린 3억원은 코링크PE 지분 0.99%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였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나올 경우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고 있어, 정 교수가 운용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펀드에 투자금까지 넣은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2019.09.16.] 검찰, 코링크PE 5억 주식 정경심 교수 차명의혹 수사

정경심 교수가 동생 정모(56) 보나미시스템 상무가 매입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5억원어치 주식을 차명 소유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9.15. 확인됐다.

검찰은 정 상무가 누나인 정경심 교수에게서 빌린 8억원 중 일부로 2017년 3월 코링크PE 주식을 샀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상무는 같은 해 7월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돈 일부도 누나 정경심 교수에게서 빌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15. 정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코링크PE의 지분 매입과 블루펀드 투자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의 코링크PE 주식 매입 자금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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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5.] 조국 처남(부인 정경심의 남동생) 소환조사

 9.1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국의 처남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동생인 정모(56)씨를 불러 조사했다. 처남 정씨는 누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는 현재 코링크PE와 함께 2차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한 운송회사의 임원으로 있다.

그는 또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3억5000만원은 누나인 정경심 교수에게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조국 가족과 함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배경, 코링크PE의 지분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범동은 지난 9.14. 새벽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늦어도 4.16. 오전 6시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조국 처남(부인 정경심의 남동생) 정모씨 * 출처 : 조선일보

조범동은 조국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회사 이 대표 등과 함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말 해외로 도피한 뒤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 대표(54)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조범동은 최 대표와의 통화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투자한 쪽으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 면서 자금 흐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범동의 코링크PE 운영과 사모펀드 운용 등에 조국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이른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와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던 2차전지 제조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2018.12.부터 2019.6.까지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회사로부터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검토해주고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계 관계자들 조사에서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이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이익이 나지 않자 WFM에서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조선일보 내용

[2019.9.17.]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으로 도피한 WFM  전 대표 귀국 후 검찰 소환 조사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또 다른 투자처 더블유에프엠(WFM) 우모 전 대표(60)가 국외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우 전 대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36)의 여러 사업에 밀접하게 엮여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9.17. 우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대표가 조범동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 운영하고,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영어교육 사업에 주력하던 WFM의 최대 주주였던 우 전 대표는 지난 2017.10. 조범동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코링크PE에 주식 90억원어치를 매도한 뒤 이 중 80억원을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투자했다. 단숨에 WFM 최대 주주로 올라선 코링크PE는 WFM에 2차전지 소재 개발 사업을 추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100대 국정과제로 2차전지 육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검찰은 조범동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한 과정에 우 전 대표가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가 전주(錢主)인 우 전 대표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계약을 맺고 2차전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9.15.] 시민단체 '윤석열 빼고 수사팀 꾸리자' 제안했던 법무차관·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 고발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9.9.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당일 김오수 법무차관은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이성윤 검찰국장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대검찰청 업무

▲ 김오수(56) 법무차관 ｜이성윤(57)  검찰국장

▷ 김오수(1963.1.9. 전남 영광 출생) 검사｜사시 30회·연수원 20기

▷ 이성윤(1962.9.12. 전북 고창 출생) 검사｜사시 33회·연수원 23기

▲ 강남일(50) 대검 차장｜한동훈(46) 대검 반부패부장

▷ 강남일(1969.03.17. 경남 사천 출생) 검사｜사시 33회·연수원 23기

▷ 한동훈(1973.04.09. 서울 출생) 검사｜사시 37회·연수원 27기

이에 대해 김오수 차관은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었으며,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었다' 해명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달 조국 수사 관련 압수 수색을 했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보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며 이럴 때 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15. 김오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생대책위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국장이 지난 9.9.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현직 검사 출신인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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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6.] 조국 처남 몸담은 해운사, '해운연합' 참여 혜택

조국 처남 정모(56)씨가 몸담은 해운사가 해양수산부가 주도한 한국해운연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9.15. 제기됐다. 이 업체 측은 한국해운연합 참여 이후 '조국 펀드' 관련사인 WFM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정씨가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운송 업체의 모기업인 A해운은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 멤버로 참여했다. 한국해운연합은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컨소시엄으로 적재화물 교환 확대, 항로 합리화 등 혜택을 주고받기 위해 설립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A해운을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운연합에 참여한 14개 업체 중 A해운이 매출액, 보유 선박 수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사실상 주도한 사업으로 선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A해운이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한 이후인 지난 1월 조국 처남 정씨는 이 회사 관계사에 상무이사로 임명됐다. 또 지난 4월에는 A해운 부사장이 '조국 펀드' 관련사인 2차전지 개발 업체 WFM의 주식을 매입했다. WFM은 당시 '테슬라 배터리 공급' 등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매입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주 의원은 '당시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A해운사의 정씨 영입과 주식 매입은 뇌물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조국 펀드 운용사와 손잡은 PNP플러스가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이 60억원 상당의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PNP가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섰다는 것이다.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소 정비업체로 와이파이 사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한전산업개발 측은 '사업 협약서와 계약서 작성은 전임 사장이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2019.9.18.]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북 석탄 운반선 소유

조국의 처남(정경심 남동생) 정모씨가 소속된 A해운이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9.17. 제기됐다. A해운의 관계사는 2017년 6월 보유 중이던 '동친상하이'호를 중국계 선사(船社)에 팔았고 이 배는 중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의 '신성하이'호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같은 해 7~8월 이 배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중국·베트남 등지로 운송한 것으로 유엔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 무렵에도 이 배는 '한국 선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북한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놨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르면,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은 1년간 한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성하이호는 북한에 들른 후인 10~11월 4차례 인천·부산·포항·여수항을 드나들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북한 기항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성하이호는 안보리의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름을 다시 '탤런트 에이스'로 바꾸고 국제해사기구(IMO) 등록 번호까지 변경해서 '신분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군산항에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는 현재 고철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A해운은 다른 해운사에 비해 소규모였음에도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 멤버로 참여해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A해운 관계사가 중국계 선사에 동친상하이호를 판 시기와 거의 겹친다.

[2019.9.20.] 이날 오전 검찰은 충북 음성의 ㈜익성 본사와 이 회장과 이 부사장 자택과 ㈜익성의 자회사인 2차 전지 음극재 업체 ㈜아이에프엠(IFM)의 김모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익성 이 회장은 익성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조범동을 만나 코링크PE를 만들었다가 여의치 않자, 조국 일가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등과 함께 WFM을 통한 우회상장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를 중심으로 ㈜익성 ㈜IFM ㈜웰스씨앤티 ㈜WFM 등이 모두 주가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2019.9.21.] 검찰, 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 의혹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조사

조국 자녀의 입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20. 한인섭 원장을 피고발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장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자녀의 인턴 활동 증명서가 부정 발급된 의혹이 있다며 조국과 한인섭 원장, 양현아 현 공익인권법센터장인 서울대 교수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조국 아들이 고교 3학년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형식이 다른 이들의 증명서와 다르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조국의 은사인 한인섭 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인사다. 한 교수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자녀에게 발급된 인턴 증명서가 허위인지, 혹은 발급 과정에 조국 측의 입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국 측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Ⅱ.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사건 관련 상황

[2019.9.21.] 검찰, 허위공사 의혹 웅동학원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21. 경남 창원시 웅동중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관련자 1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8.27.에도 웅동학원을 압수 수색했었다.

검찰은 조국의 동생 조모(52)씨가 갖고 있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가운데 일부가 허위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겼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조씨의 소송에 대해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와 그의 전(前) 부인이 보유하게 된 채권은 2007년 기준으로 52억여원이었다. 지연이자가 늘어나 현재는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계약을 바탕으로 거액의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다른 공사도 허위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9.23.] 검찰, 조국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9.23.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조국 부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조국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민이 서울대, 부산대, 차의과학대 등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과 활동 이력 등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고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 각 대학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국립대의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경심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원본에 대해 수 차례 제출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민이 자신을 논문 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61) 단국대 교수의 아들의 것과 함께 한영외고에 제출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도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정경심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조국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2대로부터 관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충북대·아주대 로스쿨 압수수색. 조국 아들 허위서류 지원 의혹

검찰은 또 9.23. 조국 아들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두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조국 아들의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