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6.]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지난 9월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모른다’, ‘불법은 없었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조국 교수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고 그의 5촌 조카는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국 교수 자녀의 동양대 표창상 위조 의혹, KIST 인턴 증명서 및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관련 의혹, 단국대 SCIE급 논문 제1저자 관련 논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 교수는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촛불을 외면한 채 조국 교수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조국 교수의 여러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며 대한민국에서 부와 권력의 세습, 특권층의 반칙과 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민낯이 똑똑히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불공정한 사회를 이용하고 편법적 행위들을 자행해 온 선배의 모습을,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쳐오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를 목도해야 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대변하며 조국 교수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후안무치의 태도로 청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으며 정부는 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위정자들의 진영논리와 입맛에 따라 제멋대로 해석되었고, 진정성이 배제된 자리에는 피상적인 도덕주의에 대한 논쟁과 진영 간의 인신공격, 정치적 소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위해 조국 장관의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켜나가야 할 정의와 공정, 평등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을 지켜본 청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을 외면하고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선배 조국 교수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넘어 선배 세대에 대한 부끄러움과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부끄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 것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당국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내 기관에 제기되는 고위 공직자 비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검찰에는 조국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드러난 여러 비리와 의혹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감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야당에 대한 지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따위로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법률만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는 법률의 허점을 파고들어 때로는 부정과 반칙을 저지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직자가 아닌, 부족하고 불공정한 사회 제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고쳐나갈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자,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뒤에서는 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해온 자는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조국 장관에게 그 자격이 없음은 이미 확인되었다. 조국 교수에게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청년들의 정당한 분노와 무력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제61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