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처남 관련 해운사의 혜택 의혹과 북한 석탄 밀반입 관련 사건경위

■ 조국 처남 관련 회사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1. [2019.09.16. 조선일보 단독] 조국 처남 몸담은 해운사, '해운연합' 참여 혜택… 이후 조국펀드 관련 주식 사 ▸관련 내용

조국 처남(부인 정경심의 동생) 정××가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운송업체 ㈜보나미시스템의 모기업인 ㈜두우해운이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 멤버로 참여하였다. 한국해운연합에 참여한 14개 업체 중 ㈜두우해운이 매출액, 보유 선박 수 등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는데 멤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주도한 사업으로 선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중국 선사들의 한국 대리점이나 하던 ㈜두우해운을 KSP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업계 반발에 대해 해수부 측은 '한국해운연합 멤버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선사들 간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2017.8.8.] 국적 컨테이너선사 14곳 참여한 한국해운연합 공식 출범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뒷줄 왼쪽 다섯 번째)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컨테이너선사 대표들이 2017.8.8.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한국해운연합(KSP)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 준비를 하고 있다. * 출처 조선비즈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한 이후인 지난 2018년 1월 조국 처남 정××는 이 회사 관계사인 ㈜보나미시스템에 상무이사로 임명됐다. 또 지난 2018년 4월에는 ㈜두우해운 부사장 서××는 조국 가족 펀드 관련사인 2차전지 개발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3만주를 1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WFM은 당시 '테슬라 배터리 공급' 등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매입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와 손잡은 ㈜PNP플러스가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이 60억원 상당의 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PNP가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섰다는 것이다.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소 정비업체로 와이파이 사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한전산업개발 측은 '사업 협약서와 계약서 작성은 전임 사장(전임 주복원 2016.12.20. 취임~2018.5.3. 사퇴｜현 사장 홍원의 변호사 2018.8.3. 취임｜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이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

이에 대해 2019.09.16. 해양수산부 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해운연합, 자발적 결성…14개 국적선사 모두 참여>

한국해운연합(KSP)은 2017년 8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국적선사(* 아래 14개사)가 참여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특정선사에 대한 별도의 참여 유도나 지원은 없었다.

※ 한국해운연합(KSP) 참여 선사 :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두우해운, 범주해운, SM상선,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오션, 한성라인, 현대상선, 흥아해운

☞ 위 해운연합 회원사 중 하나인 SM상선은 SM그룹의 계열사로서, SM그룹에는 하단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근무하고 있다.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해외 순방과 각종 청와대 행사에 수차례 초청됐다. 업계에서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1·2위의 동생들을 영입한 덕을 본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SM그룹 계열사는 현재 65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연합 가입사인 SM상선은 2016년 출범 첫해 매출액 2675억원으로 시작, 2017년 3636억원, 2018년 9338억원으로 급성장했다. SM그룹 자산 규모도 상승세를 그리며 올해 9조8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해양수산부가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설명에 2019.09.21. 다시 조선일보가 반박했다. 

[2019.09.21. 조선일보 단독] 조국 처남 몸담은 해운사 가입한 '해운연합'..."민간 주도"라 했던 해수부, 결성 두달 전 전략회의 드러나 ▸관련 내용

조국의 처남 정××를 관계사인 ㈜보나미시스템 간부로 영입했던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KSP)에 가입한 경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KSP는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라고 해명 자료를 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이 입수한 해수부 공문에 따르면, 해수부는 KSP 결성 두 달 전인 2017년 6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연합 결성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해수부 해운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등이 참석했고 민간 선사 관계자들은 부르지 않았다.

해수부 해운정책과는 또 KSP 설립 한 달 뒤인 2017년 9월 '한국해운연합(KSP) 운영 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을 만들어 조직도, 세부 운영 방안, 향후 계획까지 거론했다. 이는 ‘민간 주도형’으로 KSP가 설립됐다는 해수부의 설명과 상충된다.

야당은 '업계에서는 ㈜두우해운뿐만 아니라 KSP에 가입한 다른 선사들이 정권 실세 주변 인물들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해수부가 KSP 설립을 기획·주도했음에도 불구, 이를 은폐하려는 것은 그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사태가 해운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한편, ㈜두우해운 부사장으로, 정경심 동생 정×× 상무가 소속된 ㈜보나미시스템 대표인 서××(58)는 지난 2018년 4월 23일 조국가족 펀드가 투자한 2차전지 개발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3만주를 1억5000만원에 장외 매입했다. 모두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때 일어났다.

검찰은 최근 서×× 대표를 소환해 한국해운연합(KSP) 가입을 도와준 대가로 해당 주식도 매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더블유에프엠(WFM) 관계자들은 WFM 주가 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조국 처남 관련 해운사가 가입한 해운연합 설립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며 '해수부가 해운연합 설립이 민간주도형이라고 거짓해명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했다.

2. [2019.09.20. 조선일보 단독] 조국 처남 관련 해운사, 483억 국고지원 노리고 영입 의혹

해양수산부가 조국의 처남 정×× 직장과 관련된 한국해운연합(KSP)에 대해 483억원대 국고 지원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수부 내부 문건에는 해수부가 2018~2020년까지 한국해운연합(KSP) 가입 선사들에 신항로 개척(300억원), 항로 구조조정(180억원), 운영지원비(3억원)를 지원하는 계획이 적시돼 있으나, 이 같은 국고 지원 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무산되었다. ▸관련 내용

이에 대해 2019.09.20. 해양수산부 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국 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 지원 검토대상 아니었다.>

한국해운연합(KSP)은 2017년 8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모두 참여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운연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지원검토 내역을 보더라도 조국의 처남 관련 해운사인 ㈜두우해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항로구조조정 지원(180억원) 검토는 동남아항로의 구조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두우해운 선사는 한중항로만 서비스하는 선사이므로 당시 지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신규 항로개척지원(300억원) 검토는 국적선사가 신규항로를 개척하는 경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항로 신규 개설 후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영적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서, ㈜두우해운 선사의 경우 KSP 결성 논의가 시작(2017년 상반기)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항로를 개척한 사례가 없다.

■ 조국 처남이 상무로 재직한 ㈜보나시스템 계열사인 ㈜동×해운의 북한 석탄 밀반입 관련 상황

조국의 처남 정××(56)가 상무로 재직한 ㈜보나시스템의 계열사인 ㈜동×해운이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해운이 소유했던 선박은 수차례 선명과 국적을 바꾸는 일명 '선박 세탁'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중국, 베트남 등지로 운송했다.

㈜동×해운은 2017년 6월 보유 중이던 ‘동친상하이’호를 중국 다이롄의 중국선사에 팔았고, 이 배는 중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으로 선명을 '신성하이(Xin Sheng Hai)'로 바꿨다. 이 후 같은 해 2017년 7~8월 이 배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중국, 베트남 등지로 운송한 것으로 유엔 대북제제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 무렵에도 이 배는 이 배는 국적을 한국선박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이에 대해 두우해운 관계자는 동친상하이호가 선명을 신성하이호로 바꾼 뒤에도 한국선급에 등록돼 있었던 것은, 중국회사가 훗날 선박을 좋은 값을 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북한 포항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수법을 사용해 감시를 피했다. 

▲ 2017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찍힌 신성하이호 * 출처 조선일보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은 1년간 한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성하이호는 북한에 들른 후인 2017년 10~11월 4차례 인천·부산·포항·여수항에 자유롭게 입항했다.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북한 기항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美 VOA가 '마린트래픽'에서 찾아낸 '신성 하이'호의 부산 감천항 입항 당시 위치 * 출처 뉴데일리 

신성하이호는 안보리의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름을 다시 '탤런트 에이스(Talent Ace)'로 바꾸고 토고 깃발을 내걸었다. 토고선박처럼 위장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 등록 번호까지 변경해서 '신분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탤런트 에이스'호 선박 이름 아래 '동친상하이'라는 원래 선박명이 흐릿하게 남아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 출처 펜앤드마이크

국제해사기구와 한국선급은 2018년 1월 20일 군산항에 입항한 '탤런트 에이스호'가 한국선급 소속인 '신성하이호'와 같은 엔진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동일선박임을 확인했다.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는 현재 고철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두우해운은 다른 해운사에 비해 소규모였음에도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 멤버로 참여해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두우해운 관계사인 ㈜동×해운이 중국계 선사에 동친상하이호를 판 시기인 2017년 6월과 거의 겹친다. 

조국의 처남 정××(조국 부인 정경심의 남동생)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이 ㈜보나시스템 회사의 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관련 내용

■ 호남기업 SM그룹(우오현 회장)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친동생들이 재직 중

SM그룹은 광주광역시에 연고를 둔 삼라건설을 모태로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한 호남 재벌그룹이다. 창업주인 우오현 현 회장은 1953년 11월 6일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다. 1988년 광주광역시에서 창업한 삼라건설을 모태로 출발한 기업으로, IMF 외환 위기 이후 매물로 나온 대한해운, 대한상선 등 해운사와 진덕산업(우방산업),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건설사, 벡셀, 경남모직, 남선알미늄 등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급성장해왔다. 올해 2019년 5월 기준 SM그룹의 재계 서열은 35위로, 공시대상기업집단(준재벌)에 속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넷째 동생 문재익은 2018년 SM그룹의 해운 계열사인 KLCSM(케이엘씨SM) 경력 공채를 통해 입사한 뒤 대한해운 벌크선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케이엘씨SM은 대한해운의 자회사로 SM그룹의 해운 계열사가 되었다. SM그룹 해운 계열사들의 선박·선원 관리 운송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선박 관리 및 수리 전문업체이다.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동생도 모 컨테이너선사에 재직하다 지금은 중국에서 포워딩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낙연 총리의 셋째 남동생 이계연도 SM그룹이 인수한 건설업체 삼환기업에 2018.6.26.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재직중이다. 보험업에서 20년 가까이 종사했던 이계연을 SM삼환기업이 영입한 것이다.

한국해운연합(KSP).pdf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