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논문 목록(학위논문·연구논문·학회 발표자료·저서 등)

□ 조국(曺國｜Cho Kuk)의 논문과 저서 등

조국은 자신이 쓴 107편의 논문에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 48편(4건은 중복)까지 총 155편의 '연구 업적'을 자신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이외 여러 편의 저작물은 올리지 않았다. 누락한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 포퓰리즘 등 자료들이다.

● 조국의 논문·저서 (조국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 게재 자료)

1. 학위 논문(4편) : 법학학사(1)·법학석사(2)·법학박사(1)

2. 연구 논문(107편) + 누락자료(12편) = 119편

3.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자료(48편)

3. 저서 : 단행본(9권)

■ 조국의 석·박사 과정

◦ 1986.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 198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1991.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95.05.20.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석사

◦ 1997.12.19.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Ⅰ. 조국의 석·박사 논문

1. 법학석사 학위논문

∙ 1989.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법전공 : 「소비에트 社會主義 法·刑法理論의 形成과 展開에 관한 硏究(「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1917~1938)」

2. 전문박사 학위논문

∙ 1997.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School of Law)의 전문박사학위(JSD, Juris Scientiae Doctor) : 「수색·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증거배제(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earch-and-Seizure and Interrogation)」

Ⅱ. 조국의 연구 논문 등 (107편) + 누락된 자료 추가 (12편) = 119편

◾ 게재년｜발행처명｜논문제목

◆ 1990년

∙ 1990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뻬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형사사법개혁과 형법개정의 동향(뻬레스트로이카 이후 蘇聯의 刑事司法 改革 및 刑法改正의 動向)

∙ 1992년 [대한변호사협회] 사상의 자유에 대한 재검토

∙ 1992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학 대학원] 중국의 '개혁'과 형법 제정에 관한 연구-전환과 편향

○ 1992년 [월간 사회평론 92권 6호]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 1992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특집 : 한미수교 110년, 조약을 통해 본 불평등의 역사] 유린당한 주권·인권과 한미행정협정의 허구성

∙ 1993년 [한국형사법학회] 근대 시민혁명기의 '민중적 형법사상'에 대한 소고

○ 1993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pdf

<글 보기> [조국 논문]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 1994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영국 코먼로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 :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과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을 중심으로

∙ 1997년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Tension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Constitutionalism in South Korea: Security for What?

∙ 1998년 [Columbia Law School] The Japanese Prosecutorial Justice and Its Limited Exclusionary Rule

∙ 1998년 [Loyola of LA Law School] Reconstruction of English Criminal Justice and Its Reinvigorated Exclusionary Rules Based on the Right of Personality

∙ 1998년 [한국형사법학회] 미란다 규칙의 실천적 함의에 관한 소고-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변화를 중심으로

∙ 1998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영국 코먼 로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과 1994년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을 중심으로

∙ 199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일고(美國 違法收集證據排除法則에 관한 一考)

◦ [한국법학원] 刑事節次의 根底에서 對立하는 두 가지 價値體系에 관한 小考 - 1999년

∙ 1999년 [죽산 조봉암 전집 편집위원회] '진보당 사건' 판결의 법률적 문제점과 조봉암의 명예회복

∙ 1999년 [고시계사 고시계 1999년 8월호 통권 제510호] 특별검사제-살아있는 권력의 통제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 (* 아래 논문과 중복)

∙ 1999년 [한국형사법학회]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 (* 위 논문과 중복)

∙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유엔 원칙과 미국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 경찰관의 직무집행

∙ 1999년 [한국법학원] 형사절차의 근저에서 대립하는 두 가지 가치체계에 대한 소고(刑事節次의 根底에서 對立하는 두 가지 價値體系에 관한 小考)

◆ 2000년

∙ 2000년 [형사판례연구회]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 2000년 [대한변호사협회]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대책

∙ 2000년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The Reform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fter Democratization: Korean "Criminal Procedure Revolution"?

∙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독수과실의 원리'에 대한 일고

∙ 2000년 [우범이수성선생화갑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 미국 강간죄의 법리에 대한 반추-한국 형법상 강간죄의 재구성을 위한 전설(前說)

∙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 2000년 [한국형사법학회]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 2000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University of Ulsan)] '憲法的 刑事訴訟'의 觀點에서 본 刑事節次上의 權利 및 制度 保障

∙ 2001년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Procedural Weakness" of German Criminal Justice and Its Unique Exclusionary Rules Based on the Right of Personailty

∙ 2001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중국 개정 형법 개관

∙ 2001년 [형사판례연구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력―법원에 의한 '검찰사법'의 추인

∙ 2001년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Korean Criminal Law: Moralist Prima Ratio for Social Control

∙ 2001년 [한국형사법학회]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 200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률의 무지 및 착오 이론에 대한 재검토

∙ 2001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아내强姦'의 成否와 强姦罪에서의 '暴行, 脅迫'의 程度에 대한 再檢討)

∙ 200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 2001년 [한국형사법학회] 존속살해죄의 전제와 근거에 대한 재검토

○ 2011년 [21세기북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 2002년 [한국정치연구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 2002년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The Crime of Adultery in Korea: Inadequate Means for Maintaining Morality and Protecting Women

∙ 2002년 [서울대학교]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효과 그리고 '임의성' 입증

∙ 2002년 [형사판례연구회]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 2002년 [UNIVERSITY OF DENVER SCHOOL OF LAW] Unfinished "Criminal Procedure Revolution" of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 2002년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 2002년 [한국형사법학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14권 1호] 특별검사제 재론 :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 2002년 [박재윤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지양되어야 할 모델로서의 일본 형사절차

∙ 2002년 [한국법학원]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미국 "강간방지법"을 중심으로

∙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독일 '증거금지'론의 이론구조에 대한 소고

∙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 2002년 [청림인터랙티브(주)] '매맞는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 2002년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불법한 긴급체포 또는 약속을 원인으로 한 증거배제

∙ 2002년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법률의 부정합과 금지착오

∙ 2003년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Aggravated Punishment on the Homicide of Lineal Ascendants in the Korean Penal Code: Maintain Filial Piety by Criminal Law?

∙ 2003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003년 [형사판례연구회] 대향범 중 불가벌중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 2003년 [한국법학원] 영국의 양형지침 개괄

∙ 2003년 [청림인터랙티브(주)] 자백배제사유 재검토

∙ 200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압수 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 200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 200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 2003년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조국]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 2003년 &lsquo;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pdf

∙ 2003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소고

∙ 200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Korean Criminal Law under Controversy after Democratization

∙ 200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 및 신체침해를 중심으로-

∙ 2004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필요성, 근거 및 기준

∙ 2004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 분야 2003년 주요판례

∙ 2004년 [형사판례연구회] 기소전 체포구속적부심 단계에서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 200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 한계 및 쟁점 소고 - 도청의 합법화인가 도청의 통제인가?

◦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제8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2005년 [형사판례연구회]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 2005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조국] 현 시기 검찰&middot;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2005) -.pdf

∙ 2006년 [한국법학원]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 2006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판례평석]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말소청구를 통한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대법원 2006.4.7. 선고 2005도9858 판결) 

∙ 2006년 [Satn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Ongoing Reconstruction of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 2007년 [University of Oregon School of Law]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The Rocky Path From an Unpatriotic Crimes to a Human Right

∙ 2007년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Legally Coping with Past Wrongs After Democratization

∙ 2007년 [서울대학교]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 2007년 [형사판례연구회] 긴급체포의 전단계로 남용되는 불법적 임의수사에 대한 통제

∙ 2007년 [한국형사법학회] 기업범죄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업무상 배임죄 배제론에 대한 응답 - 조국·이상돈

∙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판례평석]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대상판결: 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조국] 판례평석 2004.6.10. 선고 2001도5380 펀결 -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pdf

∙ 2008년 [사법발전재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론

∙ 2008년 [Asian Law Institute] Death Penalty in Korea: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 2008년 [형사판례연구회]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 2008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사형폐지 소론

∙ 2008년 [COLUMBIA LAW SCHOOL] The Under-Protection of Women Under Korean Criminal Law

∙ 2008년 [한국법학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2008년 [UNIVERSITY OF MELBOURNE LAW SCHOOL] The Newly Introduced Criminal Jury Trial in Korea: A Historic Step Toward 'Criminal Justice by the People'

∙ 2008년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The 2007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 2008년 [법조협회]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도청결과물 보도의 위법성조각 -‘X파일’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 2008년 [법과사회이론학회] 특집 : 헌정 60주년과 인권 보장 ; 제2부 헌정 60년과 인권 : 토론문 ; 형사사법제도의 변천과 인권 -당사자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 2009년 [THE GLOBAL CENTERS OF EXCELLENCE OF THE UNIVERSITY] Three Controversial Issues in Controlling Corporate Crimes in Korea

∙ 2009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독수과실의 원리

∙ 2009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영미 체포·구속제도의 특징과 그 비교법적 함의

∙ 2009년 [한국형사법학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소고

∙ 2009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7회 한증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 한국 폭력범죄 관련 형법법규의 현황과 입법론상의 쟁점 –상해죄·폭행죄·강간죄를 중심으로-

◆ 2010년

∙ 2010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 2010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대법원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소비자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當否)

∙ 2011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 2011년 [한국형사법학회]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의 당부-

∙ 2012년 [한국형사법학회] '삼성 X 파일' 보도 및 공개사건 판결 비판

∙ 201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 2012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 2013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조국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pdf

∙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낙태 비범죄화론

∙ 201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특집: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 2014년 [한국형사법학회]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 2014년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s,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Physical Evidences in Korea

∙ 2014년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ROBBINS COLLECTI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Sodomy under Article 92(5) of the Korean Military Penal Code

∙ 2015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 2015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비판적 소론(小論)

∙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19대 국회 의원 발의 형법개정안 검토 -형법총칙과 각칙을 중심으로-

∙ 2015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

∙ 2015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의 길

∙ 2016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요건의 구별재정립을 위한 일고 -‘추상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 2016년 [한국형사법학회]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 기준

◦ 2016년 [한국형사법학회]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再論)

◦ 2017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년 이후 대물적 강제처분 분야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

◦ 2017년 [한국법학원]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및 피의자의 출석 및 신문수인의무 재론(再論)

Ⅲ. 조국의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자료 (48편 중 3편은 논문 재발표·1편은 중복)

◾ 발표일자｜개최기관명｜논문명

◆ 1990년

∙ 1998년 [International Congress on Criminology] U.S. Madatory Exclusionary Rules

∙ 1998년 [한국형사법학회] 영국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과 그 함의

∙ 1999년 [형사판례연구회]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 2000년

∙ 2000년 [한국형사법학회] '함정수사'의 위법성 기준과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 2000년 [새천년민주당 국가보안법개정 기획단]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

∙ 2000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중국 개정 형법 개관

∙ 2000년 [형사판례연구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력

∙ 2000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권 행사를 통해 본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 2001년 [평화인권연대 등]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

∙ 2001년 [한국형사법학회] Aggravated Punishment on the Homicide of Lineal Ascendants in the Korean Penal Code: Maintain Filial Piety by Criminal Law?

∙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법학연구단] 양심적 집총거부권

∙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특별검사제 재론

∙ 2002년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출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2002년 [한국법철학회] 여성주의와 성폭력관련 형법-이상돈 교수의 '성찰적 법여성주의'에 대한 의문

∙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고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2002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형사절차 속에서 불신되는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 2002년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 2003년 [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 사정기구 개혁 및 신설

∙ 2003년 [서울법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 센터]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논문 재발표)

∙ 2003년 [법무부]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대책

∙ 2003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압수, 수색의 합법성 기준 재검토 (논문 재발표)

∙ 2003년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형법은 과연 양성평등한가?

∙ 2003년 [일본 큐슈 대학교 한국연구센터] 한국 형법 개혁의 쟁점

∙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 분야 2003년도 주요판례

∙ 2005년 [일본 큐슈대학 한국학센터] 한국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의 현황과 전망

∙ 2005년 [형사판례연구회]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 2005년 [일본 도쿄대 법대] 일본 형사사법의 "절차적 취약점"

∙ 2005년 [대검찰청 및 경찰청] 현 시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의 원칙과 방향

∙ 2006년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Introduction to Korean law and justice system

∙ 2006년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Korean Criminal Law and Justice System: Structure and Recent Change

∙ 2007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 2007년 [Asian Law Institute] Death Penalty in Korea: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 2007년 [한국형사법학회] 기업범죄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 2007년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Legally Coping With Past Wrongs After Democratization

∙ 2008년 [형사판례연구회] 삼성그룹 X파일 보도사건: 통신비밀 대 언론의 자유

∙ 2008년 [BESETO] Three Controversial Issues in Controlling Corporate Crimes in Korea

∙ 2008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비판한다

∙ 2009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영미 체포구속제도의 특징과 비교법적 함의

∙ 2009년 [EUIJ Waseda, Delegation of EU, Embassy of Sweden] Death Penalty Lessons from Korea: Gradual Move from Moratorium to Abolition

◆ 2010년

∙ 2010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포괄적 강제처분의 허용 여부와 범위

∙ 2010년 [한국노동법학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비판-대법원 판결 비판을 중심으로

∙ 2010년 [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고문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대책

∙ 2011년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Sydney] The Under-Protectiopn of Women Under Korean Criminal Law

∙ 2013년 [National Taiwan University College of Law] The Role of Criminal Court as a Guardian of Procedural Rights in Korea

∙ 2013년 [ 한국형사정책학회]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비범죄화

∙ 201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비범죄화

∙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Statements, Communications and Physical Evidences in Korea

∙ 2014년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Korea Law Ce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e of Sodomy Under the Article 92-5 of the Korean Military Penal Code

∙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19대 의원발의입법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와 개선방안

Ⅳ. 조국의 저서 : 단행본 (9권)

◾ 발행년｜발행처명｜저서명

∙ 2001년 [책세상] 양심과 사상의 자유

∙ 2003년 [박영사] 형사법의 성편향

∙ 2003년 [사람생각] 형사절차와 취약집단

∙ 2004년 [사람생각]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 2005년 [박영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006년 [대검찰청]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2010년 [명인문화사] 인권의 좌표

∙ 2014년 [박영사] 절제의 형법학

∙ 2015년 [Taiwan] The Functional Tranformation of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