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및 이성윤 검찰국장 면담 모두발언(2019.10.16.)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6일 오후 4시부터 48분가량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

김오수 차관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와 함께 조국이 사퇴 당일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조국은 10월 14일 사퇴 발표 3시간 전 특수부 축소 및 법무부 감찰 실질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내용>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2019.10.14.)

▲ 김조원 민정수석(오른쪽 셋째)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둘째)·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맨 오른쪽)

<이하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