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웅동학원 역사·웅동중학교 역사 및 연혁

웅동학원 재단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전신은 경남 진해시의 계광학교다. 1908년 개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아일랜드인 선교사 심익순과 문세균, 배익하, 김창세 등이 설립했다. 계광(啓光)이란 '빛을 연다'란 뜻으로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일제에 빼앗기고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신교육(과학기술)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한다.실제 계광학교는 진해 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19년 4월 3일 진해 웅동면 웅천 3·1만세운동을 주도한 것 역시 계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었다. 1930년 8월 독립정신을 드높이자는 격문을 뿌린 ‘항일격문사건' 때는 여러 교사들이 구속돼 고초를 겪었다. 이 교사들 중에는 조국의 종조부(從祖父: 조부의 형제) 조맹규가 있었다. 조..

•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전국 검찰청 폐지 부서 41곳 내용('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법무부가 앞서 전국 검찰청 특수부 4곳을 폐지(인천지검 특수부·수원지검 특수부·대전자검 특수부·부산지검 특수부 등 4개의 특수부를 대전지검 특수부를 제외하고 대신 형사부로 모두 변경, 대전지검 특수부는 부서 전환 없이 폐지함)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1월 13일 알려졌다.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를 비롯해 현 정부 들어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공정거래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수사부 등 37곳이 폐지된다.☞ 기존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검찰청(7곳)1. 서울지검 : 제1·2·3·4부(4개의 ..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19.10.30. 법무부 보도자료]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법무부는 2019.10.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2019.12.1.부터 시행한다. ❍ 내사사실을 포함하여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일시 : 2019.07.10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지원ㆍ박주민ㆍ여영국ㆍ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주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회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 : 공수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검토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 토론 2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3 : 검찰 기소독점주의 극복을 위한 기구, 공수처 (김은지 시사IN 기자)◆ 토론 4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

•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재수정안)

조국이 법무부장관 퇴임 전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이 수정돼 재입법예고됐다. 수사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검찰 안팎 비판여론 등에 따라 10.25.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10.29.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규정 등을 담은 제정안을 지난 10.15.부터 10.18.까지 4일간 한 차례 입법예고했다.수정안에는 의미가 불분명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문구 대신 ‘수사방식 제한’이 담기고, 그 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으..

• [검찰 특수부 변경]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9.10.22.)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일환으로 10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대구·광주의 특수부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에 특수부 명칭이 사라졌다.특수부의 담당 업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처리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된다. 다만 개정..

• [법무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2019.10.21.)

□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 대폭 확대-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법무부는 오늘(2019.10.21.)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함●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 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②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

•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및 이성윤 검찰국장 면담 모두발언(2019.10.16.)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6일 오후 4시부터 48분가량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김오수 차관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이다.이와 함께 조국이 사퇴 당일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조국은 10월 14일 사퇴 발표 3시간 전 특수..

•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안)

법무부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2019.10.14. 다음 날인 10.15. 관보를 통해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4일 기간 동안만 입법예고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 안」 '제8절 수사상황의 공개 등' 제72조는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소 후를 뜻하는 ‘종결한 범죄사건’에 대한 공보를 제한함으로서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 공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수사 중 뿐만 아니라 기소 후에도 공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지만 이 규칙안 대로라면 검찰의 공보 기능은 사실상 없어져 국민..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2019.10.14.)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 (2019.10.14.)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8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에 즈음하여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Ⅱ.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

• 정경심 제1·2·3심 재판결과(중앙지법 2019고합927｜고법 2021노14｜대법 2021도11170)

2019.10.24.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정경심이 10.24. 구속됐다. 지난 8.27. 검찰이 대대적 압수 수색으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법원이 정경심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은 영장 발부 직후 구속수감됐다. ▲ 정경심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질문을 하는 기..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시행(2019.10.14.)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시행(2019.10.14.)-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법무부는 10.12.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13.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15.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요지①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2019.10.1.)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2019.10.1.)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10.1.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하였으나,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하여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위원 명단(2019.9.30.)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 (2019.9.30.)법무부는 2019.9.30.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였다.지난 9.17.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

• 조국이 임명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막말과 사과

■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막말과 사과조국이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발족한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과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욕설 등 막말을 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2019.9.9.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법무부는 9.17.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황희석(1966.12.16. 경남 함안 출생)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사시 41회·연수원 31기▲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2017.9.29. 인권국장에 부임)∙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2019.9.17.)｜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임명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2019.9.17.)2019.9.9.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법무부는 9.17.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여 검찰개혁 추진 활동 지원 예정.❍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활동①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②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③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④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연구｢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2차 고발(공직자윤리법·특가법·지본시장법·특경법·뇌물공여·조세범처벌)

■ 조국의 공윤법 위반과 뇌물 주가조작 국고횡령 2차 고발 기자회견(조국과 그 가족 범죄인질 조국과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회견 일시: 2019.10.16.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중앙지검 건물 내 현관◾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민원실 접수처(기고발 사건 2019형제85154 특수2부)◾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조국 정경심 등 총 17인(8인 중복){WFM(7인) 바이오리더스(10인) 익성(8인)}◾ 죄명: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알선수재,국고손실) 자본시장법(주가조작) 특경법(횡령) 뇌물공여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투기자본감시센터 원문□ 범죄 요지 [뇌물 115억원 총범죄금액 280억원]1. WFM 주가조작 사건우국환의 WFM주식 매매차익 181억원보다 더 많은 차익욕구(24..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1차 고발장(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 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1차 고발 기자회견(조국과 그 가족 범죄인질 조국과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회견 일시: 2019.10.02.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대검찰청 정문◾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 민원실 접수처◾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조국 정경심 등 총 7인◾ 죄명: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특경법(횡령) 위반죄▷ 투기자본감시센터 원문 고 발 장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시민단체)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고발인2: 윤영대주민번호: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2. 피고발인(총 7인 포함)피고발인 조국(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