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9.16.]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지난 9월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모른다’, ‘불법은 없었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조국 교수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되고 그의 5촌 조카는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국 교수 자녀의 동양대 표창상 위조 의혹, KIST 인턴 증명서 및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관련 의혹, 단국대 SCIE급 논문 제1저자 관련 논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 교수는 ‘가족 관련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는..

•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Ⅰ. 조국 부인·자녀의 학교 사건 관련 상황[2019.9.11.] 조국 자택 PC 하드드라이브 교체검찰은 이날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에서 일하는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 수색하기 이틀 전인 지난 9.1. 자정쯤 정경심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경북 영주 동양대로 내려가 정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갖고 나온 혐의(증거 인멸)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 수색한 뒤 컴퓨터 행방을 찾자 정 교수는 김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를 제출했었다.김씨 변호인 측은 이날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방문 동행 2~3일 전 조국 부부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줬다고 밝혔다. 동양대를 방문할 때도 정 교수 연구실 내 PC 교체용으로 ..

• [KBS노조 성명] 조국 내로남불 발언 왜 삭제했나?

▪ KBS 노동조합(KBS 제1노조 제17대 정상문 위원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제2노조 제10대 오정훈 위원장) ☜ 극좌 방송노조▪ KBS 공영노동조합(KBS 제3노조 성창경 위원장) ☜ 우파 방송노조[2019.9.10.] KBS노동조합(제1노조) 성명 전문■ 조국 내로남불 발언 왜 삭제했나지난 9월 3일 방송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다룬 KBS1 '시사기획 창'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시청률 조사 회사 TNMS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방송 시청률은 6.6%를 기록해 지난주 대비 1.1% 상승한 수치로 동시간대 방송 중 가장 높았으며 유튜브에 올라온 해당 방송 영상도 8만 번 이상 조회되며 주목받았다.제작진은 "국민 여론은 지금 조국 후보자 불법 여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공정 사..

• [MBC노조 성명] 침묵하는 기자들, 추락하는 MBC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 제1노조) ☜ 극좌 방송 노조 ▼ 2017.11. 아래 2개 노조 통합 ☜ 우파 방송노조▪ MBC 공정방송노동조합(MBC 제2노조)▪ MBC 노동조합(MBC 제3노조)[2019.9.6.] MBC 노동조합 성명 전문■ 침묵하는 기자들, 추락하는 MBC1. 반성하는 한겨레 보도를 MBC는 부러워했다‘조국 보도 참사’에 항의하는 한겨레 기자들의 성명을 MBC는 오늘 질식할 듯한 수치심으로 받아 든다. 한겨레 기자 31명은 성명에서 자사 보도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침묵했으며 다른 매체 보도에 무참히 끌려 다녔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검증팀을 구성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조국 후보자에게 불리한 칼럼을 삭제하는 등 국장단이 ‘조국 지키기’에 나섰다..

• [한겨레 기자 성명] 한겨레가 부끄럽다

[2019.9.6.] 한겨레 기자 성명 전문한겨레가 부끄럽다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강희철의 법조외전’ 칼럼이 ‘국장의 지시’란 이유로 출고 이후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은 현재 편집국이 곪을대로 곪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는 침묵했다.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 인사청문회 검증팀은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이후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취재가 아닌 ‘감싸기’에 급급했다. 장관이 지명되면 티에프를 꾸리고 검증에 나섰던..

• 조국 가족 등에 대한 검찰수사 진행상황

◆ 관련자 출국금지검찰은 8.27. 조국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딸의 논문 게재 및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출국 금지. 조국의 어머니(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와 남동생 조권, 처남(아내 정경심의 남동생) 등을 출국금지했다.검찰은 또 코링크PE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필리핀으로 출국)과 그의 지인 코링크PE 이 모 대표,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전 최대 주주 우모(이 대표의 '코링크PE'가 인수한 전 '에이원앤' 최대주주)씨는 지난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입국시 통보조치(피의자 등이 입국시에 입국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 APIS)'를 했다.☞ 추가 : 검찰의 조국 수사 착수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코링크..

• 조국에 대한 법조계·법학계 등 각계 인사들의 비판 발언

■ 조국에 대한 법조계·법학계 등 각계 인사들의 비판 릴레이법조계 인사들이 최근 자기 실명을 걸고 조국을 공개 비판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1.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8.24. 자기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에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가 웬 말이냐'고 했다.2. 지난 2018년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 먼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안경재 변호사는 8.21.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선정한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을 위반해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3. 검찰 부장검사 출신인 양경석 변호사는 '법무부 수장에 무법(無法), 온갖 비리를 일삼는 자가 앉아서는 물이 ..

• 조국의 해명 관련 발언들

■ 조국의 해명 관련 발언들※ [2019. 09. 02. 월] 이날 조국 기자간담회는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이곳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사용하겠다고 예약했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의총을 오후 1시30분 열어 오후 2시쯤 끝냈다. 그로부터 1간 30분 뒤인 오후 3시30분부터 조국 후보자가 이곳에서 11시간 넘게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다. 예약한 목적과 다르게 국회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 관련 기자간담회 내용▶ 조국의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내용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황제 입시' '장학금 특혜' 논란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나는 몰랐던 일이라..

• 조국 가족 등에 대한 고발 진행상황

■ 조국 가족 등에 대한 고발 진행상황 (2019.8.23. 금 현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조국 부녀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이 2019.8.22. 조국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조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1. 조국에 대해서는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과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있다고 보았다.2. 조민에 ..

• 조국 딸이 거쳐온 학교들

■ 조민은 어떤 학교를 거쳐왔나?● 한영외고 →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 서울대 환경대학원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조민(1991.02.생｜2014.8.13. 1991.9.생으로 연령정정｜2019년 현 28세) ▶ 학력 경과1. 한영외고(2007년 입학｜2010년 졸업) → 2.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2010년 입학｜2014.2. 졸업) → 3.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2013.6. 응시해 낙방) → 4. 서울대 환경대학원(2014.3. 입학｜2014.10.1. 휴학원 제출｜1년 뒤 미등록 제적) → 5.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2015년 입학｜2019년 현 4학년 재학)○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007년 입학)- 영어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2006년까지 미국에..

• 조국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혹 정리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2015년 입학)▶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제출 '자기소개서'의 KIST 인턴십 근무기간 뻥튀기○ 조민의 고려대·서울대 대학원 자소서 등 6개 문서 온라인서 최대 5만원에 판매조민은 온라인 유료 논문 판매 사이트에 고려대학교 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자기소개서 등 6개 문서를 올렸다. 이 문서들은 온라인 보고서·자기소개서 거래 사이트에서 500원~5만원에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민의 자기소개서 팩트 체크조민은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1년 7월 나라에서 지원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단기연수프로그램’으로 인턴 근무를 시작했다. 1개월간의 정규 과정이었다.그런데 조민은 위 논문 판..

• 조국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련 의혹 정리

■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2014.3.)과 먹튀(802만원) 논란- 1. 조민은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악회'('관악회' 장학금은 경제적 빈곤 학생 지원이 주된 목적으로 故 구평회 LG 창업 고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특지장학금임)로부터 1학기 전액 장학금 401만원 수령함.- 2. 장학금을 받은 지 4개월 뒤인 2014.6.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냄.- 3. 동년 2014.8. 관악회 장학금 401만원을 또 수령 받아 서울대에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함.- 4.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했고, 다음 날인 10.1.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제출, 1년 뒤 미등록 제적됨.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악회는 2014년 727명에게 20억원가량 장학금을 줬다. 1명당 275만..

•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관련 의혹 정리

■ 영주 「동양대학교」 관련 논란정경심 교수는 지난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공주대학교 어학교육원에 딸 조민이 봉사활동을 하게 한 뒤 2012.9. 허위로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퇴직한 학교 직원이 (어학교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딸에게 봉사상을 주자고 먼저 제안했고, 나는 (그 직원에게)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는 것이다.▪ 영주캠퍼스(본교)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동두천캠퍼스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741■ 동양대학교 영주캠퍼스 생활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영주캠퍼스 생활관)▸1997.3.1. 일신재(A동) 개관 - 5층▸1998.3.1. 사임당(B동) 개관 – 5층▸1999.3.1. 삼봉관(C동) 개관 - 7층▸200..

• 조국 딸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 관련 논란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합격(2010년 입학, 2014.2. 졸업)법무부와 고려대는 조민의 당시 고려대 입학전형에서 교과 성적이 아닌 연구 활동 내역 등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힘. 법무부는 조민의 고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의 비(非)교과와 수상 실적, 연구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힘(즉, 논문 관련 사항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임). 고려대는 이에 더해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고 밝힘.- 그러나 입수된 당시 고려대 입시 지원자 모집 요강에는 연구 활동 내역과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음. 당시 모집 요강에는 비교과를 포함한 생활기록부 전체는 물론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증명서 등도 제출 대상이었음..

• 조국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의혹 정리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기관 공익인권법센터조민은 서울외고 3학년이던 2009.5.15. 아버지 조국 교수가 주도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기관인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국제 학술 대회의 인턴으로 활동하였다. 조국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형제를 소개하는 1세션의 좌장을 맡았고, 2세션에선 직접 ‘남한의 사형제도’에 대해 발표했다.아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술 대회에서 인턴을 한 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아래) 제출 자기소개서에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적었다. 고려대 입학을 위해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 인턴십' 이력이 담겼다.조민이 고려대 입학을 위해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 인턴십' 이력이..

• 조국 딸의 공주대 논란 사건 정리

■ 조국 딸 조민의 공주대 논란 사건▶ 한영외고 3학년(2009년) 시절 논문 관련 논란- 조국의 딸 조민이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7월 여름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3주간 인턴을 하고,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 논문(조국 측은 발표문이라 주장)을 국제조류학회(IPS) 발표초록(抄錄) 제3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조민은 인턴십을 마칠 무렵인 2009.8.2.~8.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 연구에 참여했던 2명의 대학원생과 함께 직접 발표에 나섰다. 조민은 이 3주간의 인턴십과 학술대회 참가를 자신의 이력에 포함했다그런데 조민이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시작도 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위 국제 학술대회 발표 요지록(抄錄)에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조민이 활동..

• 조국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란 사건 정리

■ 조국 딸 조민의 단국대 제1저자 논란 사건▶ 한영외고 2학년(2008년)시절 논문 관련 논란조국 딸 조민은 2005년 아버지 조국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갔다가 2007년 귀국, 문과계열 특목고인 서울 한영외고 OSP(이른바 국제반)에 진학했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이다. 1988년 설립을 승인받아 1990년 1기 입학생을 받고 개교했다.조민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7.23~8.3.까지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장영표 교수가 개인적으로 주관한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연구에 2주간 인턴으로 참여했다.▸한영외고 홈페이지..

• 조국 딸의 나이 변경 의혹에 관해

■ 조국 딸의 나이 변경 의혹▸ 조국 딸 조민(1991.02.생 2019년 현 28세) - 조국 딸 조민의 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2.생이었으나, 23살이던 2014.8.13.에 7개월 늦게 태어난 것으로 바뀐 1991.9.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원래 앞자리는 '9102◯◯'였으나 '9109◯◯'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조국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조민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1991년 출생 신고 때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했다는 뜻이 된다.▲ 조국의 딸 조민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일지 * 출처 : 조선일보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15일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던 것으로 이후 확인됐다. 조국은 그간 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