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의혹 정리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기관 공익인권법센터

조민은 서울외고 3학년이던 2009.5.15. 아버지 조국 교수가 주도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산하기관인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국제 학술 대회의 인턴으로 활동하였다. 조국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형제를 소개하는 1세션의 좌장을 맡았고, 2세션에선 직접 ‘남한의 사형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아버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술 대회에서 인턴을 한 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아래) 제출 자기소개서에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적었다. 고려대 입학을 위해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 인턴십' 이력이 담겼다.

조민이 고려대 입학을 위해 제출한 생활기록부에는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 인턴십' 이력이 담겼다. 당시 조국이 소속돼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행사였다. 조국은 딸이 정식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해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생을 인턴으로 뽑는 공고 자체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익인권법센터에 따르면, 2009년 1월에 인턴십 모집 공고를 딱 한 번 냈는데, 모집 자격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생,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이고, 모집 내용은 그해 8월까지 근무하며 '난민과 무국적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난민 세미나를 준비할 인턴을 뽑는다는 공고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홈페이지

이 공고 외에 고교생 인턴 모집 공고를 낸 기록은 서울대 법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혀 나와있지 않다. 이와 관련, 조국의 서울대 법전원 한 동료 교수는 8.25.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법대에 고등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공식 인턴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내가 관여하는 연구에 고등학생 인턴을 들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고등학생이 연구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을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설정되었다.

공익인권법센터의 상위 기관인 서울대 법학연구소 관계자는 각 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국 딸이 인턴십 사실을 증빙받았다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증명해줬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던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였다.

[2019.10.16.] 한인섭, 적폐청산 연구하겠다는 등으로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적폐청산, 일본군 위안부, 북한 인권연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지원서를 제출한 뒤 최종 임명됐던 것으로 10.16,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입수한 지난 2018.4. 형사정책연구원장 지원서류인 ‘연구기관 운영·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에서 한 원장은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적폐·부패의 구조적 문제는 정부 부패 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에서 만연하므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사회적 적폐관행을 진단하겠다. 민주법치에 어긋나는 적폐적 기업비리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없다'는 식이다. '과거사를 청산하겠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가형성기의 폭력, 군사독재 하의 고문과 국가폭력와 관련한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방산비리 척결, 북한인권 개선을 포함한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18.4. 채용 당시지원자는 모두 7명이었다.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3명을 후보자로 선정했고 최종적으로 한 원장이 임명됐다. 그의 임기는 2021년까지로 연봉은 약 1억4100만원 정도다. ▷관련 내용

◆ 인턴 주고받기 품앗이 의혹 거래(스펙거래) 의혹

▲ 조국 딸 조민과 조민의 논문 책임저자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인턴 이력 * 출처 : 동아일보

조민(28)과 그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28)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민이 제1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의 영어 논문 출판이 승인된 지 두 달 뒤였다. 두달 전인 2009.3. 조민은 장영표 교수가 책임저자인 대한병리학회지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출판 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조민이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약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당시에 장영표 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조국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의 참여 교수 중 한 명이었다.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는 당시 따로 고교생 인턴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고 교수들이 알음알음으로 학생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조민은 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을 대학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적어 2010.3.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입학했다.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는 표현이 나온다. 장영표 교수 아들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입학 서류에 포함시켜 2010.9. 미국 듀크대에 합격했다.

“고교생 인턴이 있었다고요? 보통은 법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뽑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2009.5.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A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참여 교수로 이름을 올린 8명 중 한 명이지만 장교수 아들은 물론 고교생 인턴의 선발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다.

조민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곳에서 인턴을 했다고 기재한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조민은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09.5.1.~15.까지 조국이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각각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다. 똑같은 인턴 경력을 각기 다른 것처럼 두 차례로 부풀려 적었거나 같은 기간에 두 가지 인턴을 병행했다는 뜻이다. 조민은 이 기간을 포함해 2009.3.3.부터 9.2.까지 6개월 동안 공주대에서도 인턴을 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와 충남 공주의 공주대는 차로 2시간 남짓(도로주행 기준 약 130km) 거리이지만 보름 동안 동시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다. ▸관련 내용

이에 대해 조국은 저는 배우자는 그 단국대 장 교수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연락한 적 없다며, 장영표 교수 아이 역시 이름,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장 교수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은 그 고등학교 속해 있는 동아리가 센터 소속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영표 교수는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저희 집사람이 조민의 어머니하고 같은 학부형'이라며 학부형 모임 자주 한다. 서로 몇 번 부딪친다고 했다.

☞ 추가 : 2019.9.6. 이날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 활동 내역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오늘 새벽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2012년 5년동안 인턴 활동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면서 서울대 측은 해당 기간 5년 동안 고등학생이 인턴했다는 사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제출한 인턴활동 전체 명단 17명 중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있지만 고등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조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서울대 법대·인권법센터 인턴활동 기재는 허위 기재이고, 생활기록부 등록을 위해 해당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그 증명서들은 허위·가짜 증명서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2019.9.8.] 조국 아들만 다른 서울대 인턴 증명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9.8. 조국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가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9.9.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27명의 다른 공익인권법센터 인턴들에게 발급된 활동 증명서(왼쪽)와 조국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오른쪽) * 출처 : 조선일보

주 의원은 조국아들이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나서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를 제시했다. 아들의 증명서가 앞서 2006년부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다른 27명이 발급받은 증명서와 형식이 상당히 다르다고 했다.

다른 인턴들의 증명서 27장 모두에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이 보이지 않는데 조국 아들의 증명서에만 우측 하단에 직인이 찍힌다고 했다. 또 증명서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이 인턴십을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나라고 했다. 다른 27명의 인턴 증명서에는 '자료 수집 및 번역' '업무 보조' 등으로 활동 내용이 보다 간략하게 기재됐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

[2019.9.9.] 조국 아들과 딸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며칠째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조국 일가족의 '입시 비리'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만큼 한인섭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시각이다. 지인들은 한 교수가 조만간 있을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조국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9.5~6. 사이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의 위조 여부를 밝힐 '키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민이 2009년, 아들은 2013년에 각각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이 기간 공익인권법센터장이 바로 한인섭 교수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비롯해 안경환·한인섭 교수는 서울 법대의 '참여연대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은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공통점까지 있다. 2001년 조국이 서울대에 임용될 당시 안경환 교수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이들 '3인방'의 친분은 서울대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 관계자는 '안경환, 한인섭, 조국 교수는 하나의 파벌이나 다름없었다'며 "친분이 두터운 세 교수는 단과대 내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입성한 이후 안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후 낙마)됐고, 한인섭 교수도 지난 2018년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2019.9.19.]  검찰이 서울대에서 조국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9.18.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주 검찰이 공문을 보내 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28장의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라 조국 아들의 관련 자료 등을 모두 넘겼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검찰에 제출한 28장의 인턴증명서에 따르면 조국 아들이 발급받은 것에만 인권법센터장 직인이 찍혀 있거나 일련번호 표기 방식이 다르다. 또 나머지 인턴은 '행사 진행' '업무 보조' 같은 활동을 한 데 반해 조국 아들의 인턴증명서에만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썼다고 돼 있다. 

조국 아들이 '인턴십 예정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은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턴 활동이 끝나기도 전에 '예정서'부터 발급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서울대 측 설명이다. '예정서' 작성에 관여한 서울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인섭 당시 인권법센터장이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별도 양식이 없지만 (한 교수가) 써 달라는 대로 써서 드렸다'고 했다. 검찰은 9.18. 인권법센터 관계자를 불러 조국 아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 인턴십 예정 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조국 본인이 직접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국 딸이 2009년, 아들은 2013년에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이 기간 센터장이 한인섭 법대 교수였기 때문이다. 한 교수에 이어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조국이다. ▷관련 내용

꼭꼭 숨은 한인섭 도둑 출퇴근

지난 9.17. 새벽 6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형사정책연구원 12층에 등산복 상의와 반바지, 운동화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복도를 기웃거리며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곧장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갔다. 남자는 이번에도 주차장 곳곳을 살피며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를 대기시켰다. 그러자 검은색 체어맨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관용차였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기다리던 등산복·반바지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원장실이 있는 12층에 멈췄다. 뒤따라 올라간 기자가 원장실에 접근하자 연구원 직원들이 나타나 아무도 없다며 막아섰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을 맡으면서 당시 고교생이던 조국 자녀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런 그가 취재진을 따돌리려 직원들을 이처럼 새벽 시간에 개인적으로 동원해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출퇴근 작전을 벌이는 것이다. ▷관련 내용

[2019.9.29.] 조국 딸 조민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서울대 인턴십은 집에서 재택으로, 동양대 인턴십은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서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은 지난 9.16.과 9.22.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데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느냐'는 검사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0.1.] 조국 딸 인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명단에 아예 없다

조국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의 서울대 인턴 활동 부정 의혹에 대해 9.30.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페이스북에서 주장했다. 학교나 연구실에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의미다. 조민은 자신의 인턴 활동 내용이 '자료 조사'였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가 국회에 제출한 과거 '자료 조사 담당' 인턴 명단에도 조민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9.30.  2006년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현황 자료를 곽상도의원에게 제출했다. 자료에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교수가 개별적으로 채용한 인턴 49명 전원의 이름과 소속, 인턴 기간, 업무 내용이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조민이 활동 기간으로 주장하는 2009년 이 센터에서 근무한 인턴은 대학생 2명, 대학원생 5명이 전부였다. 조민은 물론 고등학생 자체가 한 명도 없었다.

다른 인턴의 경우에는 조민 주장처럼 '자료 조사'만 한 경우에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혔다. 인턴 49명 중 28명이 자료 조사 업무를 했고, '난민 관련 자료 수집' '공익인권 분야 자료 수집' 등이 채용 목적으로 표기됐다. 조국은 지난 9.26.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자료 조사 같은 간단한 업무도 인턴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자료 조사를 한 인턴 목록에도 그의 딸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이다. 

허위 인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조민이 고려대에 제출한 공익인권법센터 서류에는 인턴 활동 기간이 2009.5.1.~15로 나온다. 이 기간 중 나흘이 그해 주요 입학시험 일정과 겹친다. 그해 AP 시험 날짜가 수리 시험은 5월 6일, 생물은 5월 11일, 화학은 5월 12일이었다. 같은 달 2일에는 SAT(미국 대학입학시험자격) 시험도 치렀다.

조국은 지난 9월 그의 딸이 공주대에서 2009년 3~8월 연구실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해당 연구소는 충남 공주시에 있다. 조민 주장대로라면 조민은 고3이던 해 5월 학교생활을 하면서 각종 시험도 보고, 서울과 충남을 오가며 인턴 활동까지 했다는 의미다.

[2019.10.6.] 서울대 인턴 인터넷공고·전화접수 없었다

조민이 자신의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반박했으나, 당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인터넷으로 인턴 모집 공고를 내거나 전화로 접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10.6. 드러났다. 

주광덕 의원실이 공개한 조민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조민은 고3이던 2009.5.15.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관련 9.1~15 인턴으로 활동하고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생활기록부는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제출됐다.

해당 콘퍼런스에서 당시 서울대 교수 신분이던 조국은 ‘남한의 사형제도’를 주제로 발표했고, 센터장이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북한의 사형제도’를 발표했다. 센터는 콘퍼런스 개최 9일 전인 2009.5.6. 인터넷으로 행사 개최 소식을 알렸지만, 따로 인턴 모집 공고를 낸 흔적은 없다. 

같은 해 센터가 인터넷에 인턴 모집 공고를 낸 건 난민 세미나 준비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정리를 도울 인턴을 모집한다고 알린 1월 한 번이었다. 지원 자격은 서울대 법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자였다. 지원 방법은 A교수에게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는 것으로 달리 연락할 전화번호도 담기지 않았다. 센터가 2012년 국제인권법 강좌 진행을 도울 인턴을 모집할 때도 A교수가 이메일로 지원을 받았고, 지원 자격은 서울대 법대 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었다. ▷관련 내용

정경심측 조민이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한 동영상 공개하며 반박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의 동영상에 조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경심 측이 조민이 학술대회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학술대회 동영상 속에서 조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지난 2009.5.15.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조민이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 정경심 측 변호인단이 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한 딸 조민이라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동영상 캡처본 * 출처 중앙일보

채널A 뉴스는 지난 9.5.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 장관 딸만 없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확보한 2009.5.15. 열린 서울대 주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인턴활동서를 발급받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과 조국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변호사 아들은 등장하지만 조민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