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8.24. 자기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에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가 웬 말이냐'고 했다.
2. 지난 2018년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 먼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안경재 변호사는 8.21.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선정한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을 위반해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3. 검찰 부장검사 출신인 양경석 변호사는 '법무부 수장에 무법(無法), 온갖 비리를 일삼는 자가 앉아서는 물이 고여 썩거나, 거꾸로 흐르는 격이 된다'고 했다.
4.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8.26.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유예할 것이 아니라,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5.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도 8.26. 자기 소셜미디어에 '대학 시절 어려운 형편이었던 저는 함경북도장학금을 받아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 장학금은 한 줄기 빛 이었다. 그런데 최근 장학금의 의의를 크게 훼손한 일이 일어나 유감'이라고 했다.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낙제를 했는데도 부산대 의전원에서 여섯 차례 장학금을 받은 것을 겨냥한 말이었다.
6.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최근 '헌법 전문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를 삭제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조민이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특혜성 스펙 장착' 등을 비판한 것이다.
7.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8.25. 페이스북을 통해 '염치도 모르고 버티는 조국 교수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기에 공정과 신뢰,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에 오르려고 기를 쓰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고 했다.
8.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8.22. '내가 조국 일가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재산 불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웅동학원 사건을 보면 볼수록 그 사악함과 교묘함에 치를 떨게 된다'고 했다.
9.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9.4.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의 사퇴와 검찰 수사 수용을 요구했다. 임무영 검사는 2013년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관련 내용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던 검사다. 아래는 그 전문
6개월 간의 정책연수를 마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처음 쓰는 글이 이런 것이라 마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해외에 있을 때는 국내 상황이 걱정되더니, 귀국 후에는 검찰의 사정에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제일 궁금했던 것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선후배 여러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프로스에 들어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무 언급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어차피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장관한테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저와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검찰 내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전부터 알아온 축에 속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내용만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도 많아서 까도, 까도 또 의혹이 나온다는 의미로 강남양파니, 까도남이니 하는 호칭이 붙었고, 매일 아침마다 각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단독 보도들 때문에 조 후보자의 호가 "단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겁니다.
안대희 총리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했습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교회에서 장로 신분으로 강연한 내용이 국민감정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사퇴했고요. 박희태 법무부장관은 딸의 편법입학 의혹만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해 장관후보자가 되었다 사퇴한 분들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보다 더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사퇴는커녕, 검찰개혁이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개혁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순교자적인 다짐을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 후보자는 트위터를 통해 정말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 후보자의 과거 트위터 발언 검색 놀이를 하고 언론도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논어나 탈무드보다 더 진리를 담고 있다면서 조국어록을 출판하자고도 하고, 조위터, 조로남불, 조적조 같은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개만 보지요.
조 후보자는 2015년 4월 12일 트위터에서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라고 쓴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현대에는 언관이 없으니 여기서 조 후보자가 거론한 언관은 당연히 언론이지요. 이 총리는 같은 해 4월 21일에 사표를 제출했고, 27일에 사표가 수리된 후 조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총리는 결과적으로 무죄였던 범죄사실이 의혹으로 제기됐을 때 총리 자리를 던지고 민간인 자격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월 11일 트위터에서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한 상태로 조사받다가 같은 해 1월 21일에 구속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조 후보자의 말대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조 후보자는 "언관에 탄핵당"하고 있음에도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하기는커녕, 새로이 장관에 취임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무부장관에 말입니다. 조윤선처럼 장관직을 유지하는 정도도 아니고 새로 취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조 후보자의 트위터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의혹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나 민정수석은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니 사퇴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사퇴가 의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법무부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습니다. 조 후보자의 기준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된 제 기준에 의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물며 사퇴가 아니라 새로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장관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인 겁니다.
시중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는 말도 떠돕니다. 딸의 입시비리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부인 정경심 씨 개인의 행위로 정리하고 조 후보자는 무혐의, 웅동학원은 동생 조권 씨 개인의 행위로 정리하고 조 후보자는 무혐의, 사모펀드는 해외로 출국한 조카 조범동 씨가 소재불명이어서 참고인 중지, 또는 조후보자는 불입건할 예정이라고 말입니다.
정의는 실현되는 결과가 공정해야 하지만, 실현되는 방식 역시 정의로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가 실체적 정의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사건이 시중의 예상처럼 결론 내려진다면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습니까? 이완구 전 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그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사퇴한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다른 공직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 우선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직부터 탐하지 말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시중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고, 검찰 역시 조 후보자가 2017년 3월 22일 트위터에서 말했듯이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들은 누구도 그 결론을 믿지 않아 분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고, 혹시라도 조 후보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안타까운 결론이 내려진다면 검찰에 구속되는 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의혹은 누명에 불과하고, 조국은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서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이 보도된 오상방위 에피소드가 있지요. 조후보자가 강의 중에 오상방위가 기재되지 않은 현암사 법전을 파본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를 패키지로 외웠기 때문에 오상방위가 조문에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상방위가 조문에 없는 강학상 개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더 준비를 하지 않은 불성실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후보자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그게 자신의 수업 방식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걸 보면 오상방위 에피소드의 존재는 인정하는 듯하네요. 아마 그 변명은 파본 부분이 없었으면 먹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의 포인트는 조 후보자가 오상방위의 개념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조 후보자가 법전에서 오상방위 조문을 못 찾자,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법전이 파본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률가에게 교차검증을 통한 오류의 시정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저는 비록 결재자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결재라는 과정을 통해 오류를 시정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항상 결재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99년에 대검에서 평검사들을 상대로 전결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회했을 때, 서울지검에서 전결제도 폐지를 주장한 유일한 검사가 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가는 늘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하고, 교차검증의 기회를 고마워 하는 것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 후보자는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무행정을 통할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조적조라는 말처럼 과거의 조국이 했던 말과 현재의 조국이 하는 말은 모순이 많지요. 물론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두뇌가 화석화된 꼰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도 그게 퇴화가 안되려면 변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 후보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줄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의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바뀐 이유는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밖에 없지요. 시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인지, 시대 상황이라는 게 대통령의 뜻을 말하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도 경찰국가화의 위험이 커지지 않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한데도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조 후보자가 주장하는 사볍개혁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이 강한 2005년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와, 2019년의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 대한민국 법무, 검찰, 형사사법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조국의 심경 변화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의 역할이 달라진다면 정말 웃긴 일이겠지요.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법질서 수호 기관에서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이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가서, 자신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행정을 지휘한다면, 그가 초래할 악영향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옛말에,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를 맡기는 것은 그가 받을 화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청년들을 보며 느낀 부끄러움 을 깊이 간직하겠다.’는 그의 발언과는 달리,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배제되 어 있었다.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이 반복되는 간담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다른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온 것 과는 달리, 자녀의 장학금과 논문에 대한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장학금이 남아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돼서 받았다.", "그 돈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다.", "당시 입 시제도가 그랬다."는 그의 답변들은 우리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준다.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부분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 모든 공직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나"는 한 기 자의 질문에 "‘의도적인’ 거짓말이 밝혀지면 그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남겼다. 기자간담회가 종료된 이후, 그의 자녀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 학금을 서울대 장학회, 즉 관악회에 반납하려 했다는 후보자의 주장과는 달리 관악회는 장 학금 반납 문의를 받은 적조차 없다고 밝혔으나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는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고교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 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문적 판단"이라며 논 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장영표 교수 역시 "외국 대학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국의 자녀를) 제1저자로 하게 됐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이는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힘입어 학계와 입시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말해준다. 일반 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일반적인 대학생이라면 접해볼 수조차 없는 기회를 특권층의 자녀라 는 이유만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가 동양대 교수인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센터에 보조연구원으로 등 록하고 총장상을 받았으며 이를 자기소개서에 게재했다는 점, 해당 총장상이 동양대에서 공식적으로 수여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KIST 연구실 인턴 기간 중 중도에 그만두었음에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점이 밝혀 지며 입시 부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에 임명 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겠다’는 약속 한마디에 대한 민국 법무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장학 제도에도, 입시 제도에도 분명히 허점은 존재하며,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 다.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불공정한 지점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은 내각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이러한 사회 모 순을 개혁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불공정함을 용인하고, 심지어 악용한 후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가 어떻게 이 개혁을 이끌어 갈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는가?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다"라고 하였으나, 만신창이가 된 것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엘리트 지 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 목도해야했던 우리 청년들이다. 그가 법 무부장관에 오른다면 이는 제도의 공정함을 믿고 고군분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청 년들에 대한 기만과 비웃음이 될 것이며, 사회 특권층에 돌아가는 부당한 이익들에 면죄부 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함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후보자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