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등에 대한 고발 진행상황

■ 조국 가족 등에 대한 고발 진행상황 (2019.8.23. 금 현재)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조국 부녀 검찰 고발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이 2019.8.22. 조국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조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 조국에 대해서는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과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이 있다고 보았다.

2. 조민에 대해서는 -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고, 이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대학 측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 바른미래당도 2019.8.22.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국과 조민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 조국·조민 두 부녀가 논문으로 대한병리학회의 논문심사 및 등재 업무, 고려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2.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해서는 국립대인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 위와 아울러 2019.8.23. 현재 조국과 일가에 대한 고발사건은 10여건으로 대다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었다.

조국 부인 정겸심과 남동생 조권의 전처 조모씨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1.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2. 조국 딸 조민의 논문 불법등재 의혹 및 논문을 이용한 입시부정 의혹 3. 조국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의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

4. 조국의 남동생 및 그 전처 조씨 등의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관련 소송사기 의혹 5. 조국 부인 정경심과 자녀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 관련 투자기업의 일감 수주 특혜 의혹 등(이들 각각 대검찰청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지만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6. 자유한국당이 조국 딸 조민의 장학금 부정수혜 의혹 7. 조국 본인을 뇌물 등 혐의(대검에 고발)

조국의 검증 국면 이전부터 검찰이 들여다보던 사건인 8. 조국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현 서울동부지검 수사 중)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