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련 의혹 정리

■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2014.3.)과 먹튀(802만원) 논란

- 1. 조민은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악회'('관악회' 장학금은 경제적 빈곤 학생 지원이 주된 목적으로 故 구평회 LG 창업 고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특지장학금임)로부터 1학기 전액 장학금 401만원 수령함.

- 2. 장학금을 받은 지 4개월 뒤인 2014.6.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냄.

- 3. 동년 2014.8. 관악회 장학금 401만원을 또 수령 받아 서울대에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함.

- 4.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했고, 다음 날인 10.1.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제출, 1년 뒤 미등록 제적됨.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악회는 2014년 727명에게 20억원가량 장학금을 줬다. 1명당 275만원꼴인데, 조민이 401만원을 두 차례나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 장학금은 서울대의 추천을 받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시 아버지 조국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대 학적을 입시용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서울대 관악회 측은 환경대학원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조민에게 지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조민의 입학 당시 면접관이었으며, 학과장으로 조민의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교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며 장학생 추천을 한 적도 없고, 조국 딸이 입학한 지도 몰랐다가 나중에야 들었다고 한다.

'관악회 장학금'은 희망자 본인이 신청한 뒤 지도교수, 학과장, 학·원장 결재를 거쳐 대학 본부에 취합되고, 서울대 본부가 이 명단을 일괄적으로 전달하면 총동창회가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장학금 신청서에도 '지도교수 서명란'이 존재하기에 사실상 지도교수의 추천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장학금이라 한다. 그러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장학금 수령 기록은 있지만 추천자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지도교수인 윤순진 교수를 비롯해 교수 전원에게 직접 추천 여부를 확인해봤지만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관악회 측은 당시 서류는 폐기돼서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2019.9.4.] 위에서 관악회 측이 '서류는 폐기돼서 남아 있지 않다'고 한 이 해명은 거짓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9.3.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악회는 최근 '2014년 장학금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조민 명의로 된 '신청서'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민이 장학금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엔 당시 지도교수의 추천 내역이 나타나 있어야 정상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당시 관악회 장학금은 100% 학교 추천을 통해 지급됐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조민의 환경대학원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교수를 비롯, 환경대학원 교수 전원과 당시 서울대 본부 관계자들은 조민 장학금 추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장학금 지급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8.27. 관악회와 서울대 본부, 환경대학원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2014년 장학금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서울대 교수 신분이던 조국의 직권 남용 및 뇌물 수수, 서울대 관계자들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순진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173명의 지식인 명단에, 2013년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서울대 교수 128명의 시국선언문 작성에 조국과 함께 참여했고, 2016년 최순실 사태 때도 조국 등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 728명의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개칭되어, 재단 대표인 상임이사에는 탈원전을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 녹색연합 활동가 윤기돈, 비상임 이사장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윤순진은 탈원전과 태양광 전도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윤순진 교수는 인사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재직 시 두 차례나 환경부 장관 후보에 올랐다. 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 등을 맡고 있다.

조국은 2019.9.2. 가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민의 이 장학금 수령에 대해, 딸이 장학금을 신청한 적 없다며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대 관계자는 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도교수가 서명하는 '행정적 신청' 절차는 분명 존재한다고 했다.

또 조국은 장학금을 받은 2학기에 아이가 아팠고,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게 된 상태에서 휴학을 했다며 휴학을 하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지 않냐고 장학회에 전화했더니 반납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관악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었다고 했다. 조민이 장학금을 받았던 2014년도에는 장학금을 반납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은 없었다며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2015년부터 학기를 등록한 뒤에 휴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받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해명대로라면 관련 장학금 반납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관악회 측이 장학금 반납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조국은 딸이 서울대 재학 당시 몸이 좋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낼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의전원 입시를 어떻게 치렀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와 총동창회 관계자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9.3.]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곽상도 의원은 조국이 자신의 딸 조민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입학이 2014년 3월인데,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것은 2월'이라며 이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조국의 해명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조민이 장학금을 수령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곽 의원은 조국이 2014년 7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 고사 때 딸을 데리고 직접 부산에 갔다고 한다면서 누구의 자식인지 알려야 하기 때문에 간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2014년 10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신청을 했다. 휴학 신청을 하려면 진단서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지만 발행 기관, 병명, 진단 의사 등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은 백지 상태로 자료가 왔다. 허위진단서 발행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민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닐 때 서울대 총동창회로부터 두 학기 연속으로 총 804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조국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학금에 대해 자신이나 딸은 환경대학원이나 장학회 어느 곳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조민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지 4개월 뒤인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그럼에도 조민은 같은 해 8월에 관악회 장학금 401만원을 또 받아 서울대에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이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인 10월 1일 조민은 서울대에 질병 휴학원을 제출했고, 1년 뒤 미등록 제적됐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부진으로 두차례 유급하고도 2016년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 '서울대에서 800만원, 부산대에서 12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를 추천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민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교수로, 올해 6월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갖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이 장학금 혜택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2019.10.7.] 조민의 장학금 논란 지도교수 윤순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10.7. 조민이 환경대학원 입학 후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장학금(802만원)을 2학기 연속 받은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앞서 서울대는 조민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후 2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지도교수였던 윤 교수를 비롯해 관련자 전원이 추천한 바 없다고 해 장학금 지급 경위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윤순진 교수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의원이 '조민을 장학급 수여 대상으로 추천한 적 있느냐'고 묻자 '장학금 선정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 조민을 추천한 적이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조민이 입학하고 2학기 초부터 내가 지도교수였으나, 조민은 2학기 한 달만에 휴학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본인도 신청하지 않고, 지도교수도 모르고, 장학금 지급 주체인 관악회(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나 송강재단 등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은 장학금을 조민이 받았다. 이것이 서울대 시스템인가. 서울대 교수 자식이면 장학금을 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교수는 '그런 장학금도 있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학과 소속의 다른 학생이 같은 기간 장학금을 받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친구도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정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윤순진 교수는 '조민이 환경대학원에 지원한 것을 사전에 몰랐다. 조민이 입시 당시 면접관이었지만,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전공교수 모두 참석했다'고 했다. 면접 당시 조 장관 딸인지 몰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도 '몰랐다. 조국을 처음 본 것은 지난 2008년으로 기억하고 두 번 정도 봤다. 조국은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원이지만 회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조국과 함께 활동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 조국 사건 전체 글 

▶[1부] 조국 가족의 부정의혹 총정리(이 페이지에서 각 사안별 글 안내)

▶[2부] ① 조국사건 관련자 압수수색 이후 검찰수사 상황

▶[2부] ② 조국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및 검찰수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