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에 대한 글 223건
-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2019.09.27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019.09.25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2019.09.09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2019.09.09
- [검찰의 법무부장관 보고 관련] 검찰보고사무규칙 2019.09.07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19.08.13
- 경찰 인권보호 규칙(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2019.08.13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 2019.08.13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안현태·사공일·정호용 등) 제1·2·3심 재판 결과 2019.08.10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이건희·김우중·김종인 등) 제1·2·3심 재판 결과 2019.08.10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8) 2019.08.09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4) 2019.08.09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7) 2019.08.08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3) 2019.08.08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201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