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에 대한 글 188건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2019.07.05
-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019.07.02
- 상소(항소·상고·비약적 상고), 항고(보통항고·즉시항고·재항고·특별항고·준항고) 개설 2019.06.20
- [대통령 전용기 휘장 관련]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大統領 標章에 관한 件) 2019.06.18
- 중국 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2019.06.15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대상]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2019.06.15
- 정부위원과 각 정부기관의 정부위원 및 그 해당 법률 2019.06.11
- 내란죄·외환죄, 반란죄·이적죄·간첩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규정 2019.06.10
- 공무원의 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2003헌바50·2003헌바62·2004헌바96·2005헌바49) 2019.06.03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2019.05.03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2019.05.02
-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01
-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01
- 송기헌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9.04.30
- 권은희의 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