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에 대한 글 211건

• [국회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18.2.11.)  2019.10.11
• [조국의 관용차량 논란] 공용차량 관리 규정  2019.10.08
• 법무부 부서와 그 소속기관  2019.10.04
•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2019.09.27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019.09.25
•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2019.09.09
• 자연계교원확보를위한특별조치법  2019.09.09
• [검찰의 법무부장관 보고 관련] 검찰보고사무규칙  2019.09.07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19.08.13
• 경찰 인권보호 규칙(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2019.08.13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현 '경찰 인권보호 규칙')  2019.08.13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안현태·사공일·정호용 등) 제1·2·3심 재판 결과  2019.08.10
• 노태우 비자금 관련자(이건희·김우중·김종인 등) 제1·2·3심 재판 결과  2019.08.10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3심 대법원 판결(96도3378)  2019.08.09
• 전두환 비자금 관련자 제2심 서울고법 판결(96노1894)  20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