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별지 표·사진>

▒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 사건

▍피고인

1.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 죄명
① 뇌물공여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한명숙(전 국무총리) 죄명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안의 내용
지난 2009년 검찰이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2007.4.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를 83억여 원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로 기소해 곽 대표 인사 청탁 로비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곽영욱으로부터 참여정부 한명숙 총리가 재직 시 2006.12.20.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곽 전 대한통운 사장(1999.5.~2005.6. 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2000.11.24.~2005.6.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인사 청탁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곽영욱이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벌여 2009.12.2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 진행 중 증언에서 곽 전 사장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5만 달러를 직접 건네지 않고 총리 공관 의자에 두고 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 결과 한명숙은 무죄, 곽영욱은 징역 3년, 2심에서는 한명숙은 무죄, 곽영욱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대법원에서는 한명숙은 무죄 선고 원심 확정, 곽영욱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원심이 확정되었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제1심 판결문 전체 보기>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①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②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③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제1심 서울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별지 표·사진>

▍한명숙·곽영욱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1357 판결문 별지

【별지 1】 서울지사 출금내역

【별지 2】 인천지사 출금내역

【별지 3】 청주지점 출금내역(○○)

【별지 4】 청주지점 출금내역(○○은행)

【별지 5】 포항지사 송금내역

【별지 6】 곽영욱 서울구치소 출정시간 등98)

※ 검사실 체류시간 = 조사 + 휴식 + 변호인 접견 + 가족 접견 + 식사
98) 검사 제출 2010. 3. 15.자 ‘곽영욱 출정 내역에 대한 석명’ 첨부서류

【별지 7】 현장검증조서 첨부 공관평면도 2

【별지 8】 현장검증조서 첨부 사진 13

【별지 9】 현장검증조서 첨부 사진 12

【별지 10】 현장검증조서 첨부 사진 35

【별지 11】 현장검증조서 첨부 사진 6

【별지 12】 현장검증조서 첨부 사진 37

【별지 13】 현장검증조서 첨부 사진 34

【별지 14】 현장검증조서 첨부 사진 32, 33

【별지 15】 변호인 증제9호증의 4, 5

【별지 16】 곽영욱 환전 내역 및 출국내역 비교99)

99) 증거기록 7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