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전두환 대통령의 5.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전두환의 5.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19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기소되어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두환이 '전두환회고록'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전두환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서술했고, 이에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4월 27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

• 7.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건축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의 내곡동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장남인 이시형 씨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일괄 구입하면서 이시형 씨가 부담할 몫을 의도적으로 줄였음. 이런 부지매입 과정이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 반면 국가 예산은 유용한 것이라는 점과 이시형 씨가 부지매입에 쓴 자금의 출처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특검이 재수사한 사건.이와 관련해 2011년 10월 민주당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6월 8일 검찰이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하자, 이광범 내곡동사건 특검이 재수사하여, 부지매입의 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경호..

• 6.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2년 말 국정원 댓글사건이 드러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 수사진행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 등에게 알려 수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피의자 및 피고발인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수사 경과 및 결과2017.11.23. 검찰,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2017.11.28. 검찰, 김병찬 소환 조사2012년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2017.12.04. 검찰, 김병찬 재소환 조사2017...

• 5.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종결]◆ 사건개요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음.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으로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시기 해당 협정 체결을 갑작스럽게 다시 추진하여, 시민 14,835명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지검장 이영렬 – 부장 박재휘 – 주임 박규형◆ 수사 경과 및 결과2016.10.27. 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발표2016.11.01.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 협의 개최2016.11.09. ..

• 4.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청와대 서별관회의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강요 사건 수사 [종결]◆ 사건개요2015년 10월 22일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련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의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홍기택 산업은행장에게 부실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에 4.2조원대의 자금을 지원토록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홍기택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 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말 추가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당시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나 산업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또한 당시 금융위원회가 12.15%를 보유하고 있던 대우해양조선의 주식 가치도 1/3로 폭락하면서 정부재정에도 큰 손실을 입었음.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3.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직접 개입, ‘해경 비판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라’는 등 보도 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6월 KBS기자협회가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2016년에 다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당시 새누리당 대표, 20대 국회의원)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사건임.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

• 2.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비리 및 박근혜 게이트 관련 의혹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6년 7월..

• [文公의 패도정치] 1.최순실·박근혜 대통령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들어가기에 앞서 :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라는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 인권센터,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하며, 공익을 내세우며 활동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좌파 정부나 좌파정치인 등 좌파 기득권 세력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대다수가 주야장천 오로지 기업과 우파 정부, 우파 정치인 등 우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에..

• 문재인 좌파에게 장악된 국가기관 그 의석 비율은?

문재인 취임 이후 지난 2년여 간 전방위로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는 동안 정부와 그 산하단체, 입법부 국회, 사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등 국가기관 전반에 문재인의 코드인사 좌파 인사들이 포진됐다.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자유우파 진영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사이, 문재인의 사회주의 체제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 2020년 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마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다시피 했다.또 언론과 지상파 방송국들은 극좌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모두 장악되어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되고 말았다.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독재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 [문재인 정부] 중앙선관위 위원 9인의 임명과 프로필

■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위원 7인)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장관급)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 가입, 정치활동, 정치 관여가 금지되며 정..

• [문재인 정부] 대법관 14인의 프로필·성향·좌우비율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하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대법관회의는 ..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3기 5개 신도시(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 및 81개 중소규모 택지 안내

지난 2018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준공 물량은 전국 62만7000호로 2017년(56만9000호)대비 10.1% 증가했다. 5년 평균(47.4만호) 대비로도 32.2% 늘었다. 2005년 준공 물량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은 32만9000호로 전년 2017년보다 16.7%, 지방은 29만8000호로 3.7% 각각 증가했다. 주택 준공물량이 급증한 데는 박근혜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50만호 이상이 착공된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부임하였고, 각종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8년 전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5..

• 대한애국당 당가책임과 관련하여

시기 : 당가 논란 당시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안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콘텐츠 ID’는 비록 저작권 위반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 게시 중단'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고, 경고가 3번이 되면 계정이 해지될 수 있다.) 어찌되었던 저작권에 기인하여 동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이전(공유)되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가 중한 것이냐를 떠나, 그 침해의 깊이를 떠나 고의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러한 제약(制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의 음악 저작권 문제가 야기된 그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 대한애국당 주최의 집..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정 1991.7.31 경찰청훈령 제68호개정 2019.2.26 경찰청훈령 제912호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기획․예산․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② 경찰청 각 관․국에서 계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국 및 담당관․과에 관련되..

• 신변보호 요청과 조치(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 신변보호 대상자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 신변보호 요청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 김태규 부장판사의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2019.5.2.)국가기관을 새로이 만드는 문제는 영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다. 특히 그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제한하는 수사권을 다루는 기관일 경우에는 마치 예리한 칼날을 다루는 것과 같아서 고도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법과대학에 입학하면서 법학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법언 중에 하나가 (이젠 대중에게도 익숙한)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다. 권력이란 그 속성상 전횡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이를 제약할 필요에서 인간의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이 현재의 문명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이다. 얼핏 별생각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 형사사법제도가 나름의 충분한 이유를 가..

• 변사 사건 처리 규칙

[경찰청훈령 제921호, 2019.3.28.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다. 자살했거나 자살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망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

•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8.11.12.○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 서삼석, 송옥주,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제윤경, 김영진, 윤후덕, 표창원, 신창현, 강병원, 박범계, 박영선, 박주민, 이종걸, 윤준호,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법경찰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