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과 조치(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 신변보호 대상자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 신변보호 요청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변보호 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수사관 또는 경찰서마다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인 경우 담당검사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문의 후 신청)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신변보호신청 > 접수 > 신변호보심사위원회 심사(또는 담당부서 심사) > 보호조치 결정 > 신변보호 실시

○ 신변 보호조치 종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가해자 경고를 비롯하여 대상자의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제공, 일시적인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 대여,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대상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 유형이 선택되며, 필요시 다수의 보호조치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한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보복하러 집에 올까봐 두려움을 느낀다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또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숙박이 가능한 1~5일 단기간의 임시숙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관 전화번호

경찰청 대표번호 182

중부 02-3396-9113 금천 02-801-5684 종로 02-3701-4121 중랑 02-2171-0115 남대문 02-2096-8227 강남 02-3497-3001 서대문 02-335-8163 관악 02-870-0124 혜화 02-3675-1118 강서 02-2620-9305 용산 02-2198-0524 강동 02-3449-7204성북 02-920-1227 종암 02-3396-7132 동대문 02-964-1118 구로 02-840-8111 마포 02-3149-6103 서초 02-3483-9225 영등포 02-2118-9403 양천 02-2093-8217 수서 02-2155-9114 송파 02-3402-6506 성동 02-2286-0226 노원 02-2092-0218 동작 02-811-9355 방배 02-583-1118 광진 02-455-1118 은평 02-350-1299 서부 02-354-7000 도봉 02-2289-9214 강북 02-944-4404 

◆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대표 1577-2584

∙ 중앙지검 02-530-4287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 동부지검 02-2204-4654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 서부지검 02-3270-46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 남부지검 02-3219-4397~8 서을시 앙천구 신월로 390

∙ 북부지검 02-3399-4600~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 지방법원 증인지원실

∙ 중앙지법 02-3016-361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 동부지법 02-2204-2309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 

∙ 서부지법 02-3271-141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

∙ 남부지법 02-2192-1362 서울시 앙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 북부지법 02-910-3885~6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9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표 1577-1295

∙ 중앙 02-534-4901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중앙지검 8111호

∙ 동부 02-2204-4607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 서부 02-3270-450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부지검 별관102호

∙ 남부 02-2645-1301 서울시 앙천구 신월로 390 남부지검 613호

∙ 북부 02-3296-4995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북부지검 217호

◆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 본부 02-3437-8700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79, DS 빌딩 402호

∙ 강남 02-841-290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19, 320호

∙ 남부 02-782-10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제일빌딩 1005호

∙ 북부 02-908-0977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1108호

∙ 서부 02-351-9926 서울 은평구 역말로 127

◆ 법률지원

1.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표번호 132

∙ 중앙지부 02-3440-9503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 동부지부 02-453-0708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B동 317

∙ 서부지부 02-713-603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

∙ 남부지부 02-2646-611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6 승소빌딩 2층

∙ 북부지부 02-978-4240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5층

2. 법률홈닥터

∙ 강서구 02-2600-6530 서울 강서구 화곡로 44나길 72(화곡동) (강서구청 화곡동 별관5층 강서희망드림센터)

∙ 도봉구 02-2091-3009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지하 1층 종합상담센터)

∙ 동작구 02-820-9612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5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 영등포구 02-3153-8529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3층 법률상담센터)

∙ 서대문구 02-330-155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복지정책과)

∙ 앙천구 02-2620-3352 서울 앙천구 목동동로 81 (양천구청 해누리타운 5층 복지정책과)

∙ 은평구 02-351-7020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별관 3층 복지정책과)

∙ 종로구 02-2148-1384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본관 3층 기획예산과 법제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서울중구소파로 1303층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본부 1644-707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중구지부 02-2238-6554 서울 중구 청구로19길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