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3기 5개 신도시(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 및 81개 중소규모 택지 안내

지난 2018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준공 물량은 전국 62만7000호로 2017년(56만9000호)대비 10.1% 증가했다. 5년 평균(47.4만호) 대비로도 32.2% 늘었다. 2005년 준공 물량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은 32만9000호로 전년 2017년보다 16.7%, 지방은 29만8000호로 3.7% 각각 증가했다. 주택 준공물량이 급증한 데는 박근혜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50만호 이상이 착공된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부임하였고, 각종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8년 전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5만4000호로 전년인 2017년(65만3000호)보다 15.2%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62만호)에 비해서도 10.6%줄었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 건수는 280만호로 전년인 2017년보다 12.9% 줄었고, 지방은 27만4000호로 17.5% 하락했다. 아파트는 40만6000호로 전년인 2017년(46만8000호)보다 13.2%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4만8000호로 전년인 2017년(18만5000호) 대비 20.2%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전국 47만1000호로 전년인 2017년(54만4000호)대비 13.5%줄었다. 최근 5년 평균(57.1만호)에 비해서도 17.6% 하락했다. 수도권은 25만8000호로 전년 2017년 대비 7%줄었고, 지방은 21만3000호로 20.3% 감소했다. 아파트는 33만5000호로 11.7%, 아파트 외 주택은 13만6000호로 17.8% 각각 뒷걸음질했다.

<2019.1.30.자 동아일보>

□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 2019.5.7.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11만호 입지를 확정 발표하고,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Ⅰ. [기존] 수도권 택지 확보(54만2,000호) 현황

기존 수도권 내 공공택지 약 54만2,000호 규모를 이미 확보함.

■ 2017년 말 기준 지구가 지정되어 주택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는 약 48만호 규모 확보

■ 수도권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14곳 62,040호)

- 주거복지로드맵(2017.1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2018.7)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신규 지구 6만2,040호 입지 확보

1. 성남금토 3,417호

2. 성남복정(1) 4,191호

3. 성남복정(2) 500호

4. 성남서현 3,000호

5. 남양주진접2 12,612호

6. 구리갈매역세권 7,190호

7. 부천괴안 734호

8. 부천원종 1,880호

9. 군포대야미 5,372호

10. 의왕월암 4,034호

11. 시흥거모 11,140호

12. 인천가정2 3,476호

13. 김포고촌2 753호

14. 화성어천 3,741호

Ⅱ. [예정] 수도권 택지 확보(30만759호) 계획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2018.9.13.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함.

■ 제1차 17곳 주택 수 35,242호 선정 발표(2018.9.21.)

- 2018.9.21.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5,000호를 선정 발표함.

● 서울(11곳 10,282호) * SH 시공

○ 중소규모 지구(중·소규모 택지)

1. 舊성동구치소 

• 오금역(지하철 3, 5호선 교차)과 도보 2분 거리(200m)

- 호수 1,300호

2. 개포동 재건마을 

• 매봉역(지하철 3호선) 1km 거리

- 호수 340호

3. 서초 염곡(서울 서초구) 1,300호 

4. 도봉 창동(서울 도봉구) 330호

5. 장지차고지(서울 송파구) 570호

6. 방화차고지(서울 강서구) 100호

7. 강일차고지(서울 강동구) 760호

8. 도봉 성대야구장(서울 도봉구) 

9. 광운역세권(서울 노원구) 

- 위 8. 9. 합계 4,130호

10. 구의유수지(서울 광진구) 300호

11. 1개소 비공개 입지

● 경기도(5곳 17,160호) * LH 시공

*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철도(지하철)‧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 용이

○ 중소규모 지구(중·소규모 택지)

1. 광명 하안2 

• 광명IC (제2경인고속도로) 2.5km, 금천IC (서해안고속도로) 2.0km 거리

- 호수 5,400개

2. 의왕 청계2 

• 인덕원역(지하철 4호선) 2.0km 거리, 국지도 57호선 연접

- 호수 2,560개

3. 성남 신촌 

• 수서역(SRT, 3호선) 3km, 복정역(지하철 8호선,분당선) 1.8km 거리 

• 송파IC(서울 외곽고속도로) 2.0km 인접

- 호수 1,100개

4. 시흥 하중 

• 신현역·시흥시청역(소사-원시선) 2km 거리

- 호수 3,500개

5. 의정부 우정 

• 녹양역(지하철 1호선) 연접

- 호수 4,600개

● 인천(1곳 7,800호) * 인천도공 시공 

*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교통용이, 청라지구 주변 젊은 층 주거 수요

○ 중소규모 지구(중·소규모 택지)

1. 검암 역세권 

• 검암역(공항철도, 인천 2호선) 연접, 검바위역(인천 2호선) 1km 거리 

• 인근에 청라지구가 입지(5km 이내)

- 호수 7,800개

▲ 8개 중소규모 택지(신규지구)

▲ 위 서울 3~10까지 8개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는 제3차에서 공개하였기에, 아래 3차 37개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에서 확인

■ 제2차 41곳 주택 수 155,000호 선정 발표(2018.12.19.)

- 2018.12.19. 국토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41곳 15만5,000호 입지를 확정 발표함.

● 서울(32곳 1만9,000호)

○ 중소규모 지구(중·소규모 택지)

* 아래 1~24는 SH 등 시행

1. 수색역세권(서울 은평구)

2. 서울강서 군부지(서울 강서구)

3. 서울의료원 주차장(서울 강남구)

4. 동부도로사업소(서울 강남구)

5. 국공유지 매입

6. 한강진역 주차장(서울 용산구)

7.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서울 관악구)

8.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서울 관악구)

9. 중랑 물재생센터 유휴부지(서울 성동구)

10.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서울 강서구)

11. 증산동 빗물펌프장(서울 은평구) 

12. 연희동 유휴부지(서울 서대문구)

13.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서울 중랑구)

14. 양녕주차장(서울 동작구)

15. 청석주차장(서울 동작구)

16. 한누리주차장(서울 동작구)

17. 은하어린이집(서울 동작구)

18. 신촌동 주민센터(서울 서대문구)

19. 천호3동주민센터(서울 강동구)

20. 동북권 혁신파크(서울 도봉구)

21. 가리봉동舊시장부지(서울 구로구)

22. 공릉역 일대 (역세권개발)(서울 노원구)

23. 도심 공실전환(서울 용산구)

24. 도심 호텔전환(서울 종로구)

* 아래 25~32는 LH 시행

25. 대방아파트(서울 영등포구)

26. 공릉아파트(서울 노원구)

27. 강서아파트(서울 강서구)

28.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서울 동작구)

29. 동작역 주차공원(서울 동작구)

30. 서울청량리우체국(서울 동대문구)

31. 석관동 민방위교육장(서울 성북구)

32. 금천구청역(서울 금천구)

● 경기도(8곳 11만9,000호)

○ 신도시(대규모 택지)

1. 남양주 왕숙1,2(남양주 진접읍, 일패동) * LH‧남양주도공 시행 ☜ 3기 신도시

2. 하남 교산(하남 교산동) * LH‧경기도공 시행 ☜ 3기 신도시

○ 중소규모 지구(중·소규모 택지)

3. 과천시 과천(과천 과천동) * LH‧경기도공‧과천시 시행 ☜ 3기 신도시 * 취소

4. 부천 역곡(부천 춘의동) * LH 시행

5. 성남 낙생(성남 동원동) * LH‧성남도공 시행

6. 고양 탄현(고양 탄현동) * LH 시행

7. 안양 관양(안양 관양동) * 경기도공 시행

8. 안양 매곡(안양 비산동) * LH 시행

● 인천(1곳 1만7,000호) * LH‧인천도공 시행

○ 신도시(대규모 택지)

1. 인천 계양(인천 계양 동양동) ☜ 3기 신도시

▲ 4개(3개) 신도시 ☜ 클릭 확대

▲ 37개 중소규모 택지 ☜ 클릭 확대

■ 제3차 28곳 주택 수 110,517호 선정 발표(2019.5.7.)

- 2019.5.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11만호 입지를 확정 발표하게 되는데, 이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 서울(19곳 10,517호) 

○ 중소규모 지구(중·소규모 택지)

* 아래 1~13은 SH 등 시행

1. 구의자양 재정비촉진1구역(서울시 광진구)

2.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서울시 서초구) 

3. 동북권 민간부지활용(서울시)

4.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서울시 도봉구)

5. 창동 창업및문화산단(서울시 도봉구)

6. 마곡 R&D센터 도전숙(서울시 강서구)

7. 항동지구 주차장1(서울시 구로구) 

8. 고덕강일 주차장4(서울시 강동구)

9. 마곡 공공청사부지(서울시 강서구)

10.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서울시 동작구 등)

11. 빈집활용 주택공급(서울시 성북구 등)

12. 역사 복합개발 및 국공유지 활용(서울시)

13. 용도변경 공공기여(서울시)

* 아래는 14~19는 LH 등 시행

14. 대방동 군부지(서울시 동작구)

15. 봉천동 관사(서울시 관악구)

16. 한울 아파트(서울시 관악구)

17. 왕십리 유휴부지(서울시 성동구)

18. 영등포소화물(서울시 영등포구)

19. 코레일 부지 활용(서울시)

● 경기도(9곳 10만호)

○ 신도시(대규모 택지)

1. 고양 창릉(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 * LH‧고양도공 시행 ☜ 3기 신도시

- 면적 : 813만㎡(246만평)

- 호수 : 3만8,000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2. 부천 대장(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 LH‧부천도공 시행 ☜ 3기 신도시

- 면적 : 343만㎡(104만평)

- 호수: 2만호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 중소규모 지구(중·소규모 택지)

3. 안산 장상(안산시 장상동) * LH‧경기도공 등 시행

4. 용인 구성역(용인시 보정동) * 경기도공‧용인시 등 시행

5. 안산 신길2(안산시 신길동) * LH‧안산도공 시행

6. 수원 당수2(수원시 당수동) * LH 시행

7. 광명 테크노(광명시 가학동) * 경기도공 시행

8. 안양 인덕원(안양시 관양동) * 경기도공 시행

9. 성남 공영주차장(성남시 성남동 * LH‧성남시 시행

▲ 2개 신도시 ☜ 클릭 확대

▲ 26개 중소규모 택지 ☜ 클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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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1.남양주 왕숙(6만6천 가구) 2.하남 교산(3만2천 가구) 3.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 가구) 4.고양 창릉(3만8천 가구) 5.부천 대장(2만 가구) 등 5곳이다.

■ 제1~3기 신도시 현황

● 제1기 신도시(5곳)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산본신도시, 중동신도시, 평촌신도시

● 제2기 신도시(10곳)

<수도권>

판교신도시, 동탄1~2신도시, 한강신도시, 운정신도시, 광교신도시, 양주신도시, 위례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검단신도시

<지방>

도안신도시, 아산신도시

● 제3기 신도시(5곳)

왕숙신도시, 교산신도시, 계양신도시, 창릉신도시, 대장신도시

■ 주택공급계획 

- 중소규모 택지는 2019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 신도시는 2020년 지구지정, 2021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 수도권 주택 30만호 연도별 입주자모집 계획(* 변동 가능)

1. 2022년까지 : 7만호

2. 2023년 : 6만7천호

3. 2024년 : 5만8천호

4. 2025년 : 6만1천호

5. 2026년 이후 : 4만4천호

※ 이와 별도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발표 전에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2017.1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2018.7)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수도권 14개 지구 공공주택지구(6만2천호)는 2018.7월～2019.4월까지 차질 없이 지구지정을 완료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