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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공자 현황] 6. 5·18 유공자 '그 밖의 지원'과 예우의 정지 등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④ 그 밖의 지원1) 양로지원5.18 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18 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18 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국가보훈처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

    지방 2019.04.12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41%로 하락(2019.4.2.~4. 조사)

    한국갤럽 2019.4.5.한국갤럽이 2019. 4. 2. ~ 4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문재인 후보의 지난 19대 대선 득표수와 득표율은 13,423,800(41.08%)이다. 이 수치와 같은 직무 평가 수치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문재인 후보의 대선 41%는 19세 이상 투표권자 수 4,247만 명 중에서 투표에 참가한 투표권자 유효투표수 3,270만 명의 41%이다.투표에 참가한 유효투표 선거권자수 3,270만 명은 전체 선거권자 수 4,247만의 76.9%이다.문재인 후보의 대선 지지율 41%는 선거권자 19세 이상 전체국민의 41%가 아닌, 투표에 참가한 유효 투표권자 수의 41%이다.이 41% 수치와 비슷한 국정 수행 지..

    정치 2019.04.05
    • [5.18 유공자 현황] 5.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혜택은?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① 교육지원◯ 교육지원 대상자 등1.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자녀 2.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3.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4.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교육지원 대상자 중에서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자녀와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업료 등의 면제 등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2) 외국인학교 등에 다..

    지방 2019.04.05
    • [5.18 유공자 현황] 4. 5·18 유공자 자격요건과 유가족 순위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 5.18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1. 5.18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보훈처의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18로 인한 상이(질병 포함)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보훈처의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18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고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5.18과 관련해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고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

    지방 2019.04.05
    • [2019] 4.3. 보궐선거 창원성산·통영고성 국회의원 당선자 확정 명단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자살로 인해 빈 창원 성산과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통영·고성 두 곳이 다시 선거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예비후보자등록 신청: 1. 20.부터▶후보자 등록 신청: 3. 14(목) ~ 3. 15(금)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선거일: 4. 3(수) - 투표: 오전6시 ~ 오후8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창원 성산 지역구 고 노회찬 의원과 통영·고성 지역구 전 이군헌 의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선거결과♣ 자유한국당 (기호 2번)○ 강기윤(姜起潤 1960.06.04.) ★ 군필자 ▸전과 1건- 정당인- 창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전)19대 국회의원(2012~16년 창원시 성산구)- (..

    국회 2019.04.03
    • [5.18 유공자 현황] 3.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의 전제인 기타지원금 신청기한은?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18 유공자 신청 대상자의 요건은 그리고 이번 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에 해당되어야 한다.5.18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다만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함).이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에 해당되어 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위와 같이 우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지방 2019.04.03
    • [5.18 유공자 현황] 2. 유공자 등록신청 절차와 신청대상 자격요건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이 법에 의해, 5.18과 관련하여 희생·공헌한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예우를 하고, 이법에 의해 유공자 등록 신청이 되면, 국가 등으로부터 수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된다.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의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보훈사건 검토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로 구분되는데 동 법에서는 두 종류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자녀는 법률상 자녀(친생자)와 사실상 자녀(혼인외의 자)가 있는데 후자인 혼인외의 자는 국각유공자의 친생자임이 밝혀졌다 하..

    지방 2019.03.31
    • [5.18 유공자 현황] 1. 5.18 관련자 국가 보상과 지원

    ☞ 근거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법에 의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 관련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된다. ■ 유족의 범위는?'유족'이란 5.18과 관련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단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행방불명 당시의 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유족으로 본다.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분에 따라 '5.18 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① 보상금 지급5.18과 관련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

    지방 2019.03.30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8.12.31.] [대검찰청예규 제972호, 2018.12.31.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열람·등사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대표자·특별대리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신청사유를 소명한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피해자를 말한다.2. "담당검사"라 함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열람·등사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검사를 말한다.3. "담당직원"이라 함은 담당검사를 보조하여 열람..

    법률 2019.03.25
    • 4. 김영삼 정부의 3당 체제의 형성과 정당 간 이합집산(1993~1997)

    1.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3당 체제의 형성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정당체제를 또 다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신한국당(1996.2.7. 민주자유당에서 당명 변경),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4당 체제 하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장학노 비리사건과 대통령선거자금 공개논란, 3김 청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전개되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은 139석을 차지하며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고, 여대야소의 상황은 여소야대로 전환되었다. 한편 민주당의 분열로 창당된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을 얻어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은 50석을 얻어..

    정치 2019.03.22
    • 3.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분열과 4당 체제(1993~1997)

    1. 민주자유당의 분열과 자유민주연합창당: 3당체제의 형성 1994년 말 각 정당들은 여야 구분 없이 상당한 내부갈등을 겪었다. 특히 3개 정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집권여당 민주자유당은 당 내부에 형성되어 있던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1995년 초 분당사태를 맞았다.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김종필 대표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당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잠재된 갈등은 전당대회를 2개월여 앞둔 1994년 말 당내에 김종필 대표위원의 2선 후퇴 주장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당 세계화 방안을 천명한 이후 대대적인 당 개혁 논의가 전개되면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모색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종필 대표위원의 2선 후퇴가 공론화되..

    정치 2019.03.20
    • 2.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정치개혁(1993~1997)

    1. 정치개혁과 정당활동의 위축 1993년 2월 25일‘개혁과 변혁’을 전면에 내세운 김영삼 정부가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창조를 선언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기부터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한국정치는 2년여의 기간 개혁정국 속에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공작정치 산실로 일컬어지던 이른바 ‘안가’ 철거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정치사찰 중지 작업이 진행되었고, 정치군인들과 비리연루 군인들을 축출하는 ‘군의 문민화’가 추진되었다.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자 재산공개는 축재나 투기와 관련된 다수의 유력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하여 공직자..

    정치 2019.03.20
    • 1. 김영삼 정부 개관(1993~1997)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듬해 1993년 2월 ‘문민정부’로 명명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공식적으로 활동한 정당은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신민주당, 친민당, 대한정의당, 새한국당 등 모두 8개 정당이었다. 이 중 원내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새한국당 등 5개 정당이었으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 3개 정당이었다. 그러나 통일국민당은 1992년 12월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내 갈등과 내분으로 소속 의원들이 연쇄 탈당하는 등 급속하..

    정치 2019.03.19
    • [2019] 4.3. 보궐선거 창원성산·통영고성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자살로 인해 빈 창원 성산과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통영·고성 두 곳이 다시 선거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예비후보자등록 신청: 1. 20.부터▶후보자 등록 신청: 3. 14(목) ~ 3. 15(금)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선거일: 4. 3(수) - 투표: 오전6시 ~ 오후8시-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창원 성산 지역구 고 노회찬 의원과 통영·고성 지역구 전 이군헌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후보자1. 더불어민주당 (사퇴)○ 권민호(權民鎬 1956.04.09.) ☜ 단수공천 ★ 군필자 ▸전과 1건- 정당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수료- (전)김경수 경남도지사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전..

    국회 2019.03.14
    • [국가보훈처] 독립 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

    국가보훈처○ 소관기관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 044-202-5456)1.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계획의 수립·집행 4.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5. 발굴·등록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발 6. 등록 전 사망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발굴·기록관리○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 ○ 독립운동 관련 조회 자료 제공 ○ 독립유공자 공적 관련 자료 제공 ○ 독립유공자 공적 조사서 작성 유의 사항 - 독립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사망 연월일 기재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

    사회 2019.03.11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기자단 질의응답 전문

    2019.2.28. 필리핀 마닐라폼페이오 장관: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우리가 이룬 진전, 그리고 이루지 못한 진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추가로 두 가지 관심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에 깊이 개입했으며 개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두 나라 정상과 장시간 통화했으며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으로 양국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유익한 대화를 나눴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긴장이 완화되고 어느 편에서도 위험이 고조되지 않도록 양국이 대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우리는 베네수엘라 사태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으..

    국외 2019.03.10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⑤ 2019.2.28 트럼프와 김정은의 확대정상회담 발언 전문

    2019.2.28.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트럼프 대통령: 모두들 하노이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요?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요? 다들 그런가요? 제프? 그랬으면 좋겠군요.질문: 김정은 위원장님, 비핵화 준비가 되셨는지요?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는지요?김 위원장: (통역)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 좋은 답변입니다. 와, 아마도 여러분이 들은 것 중 최고의 답변일 것입니다.질문: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신지요?김 위원장: (통역) 우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지금은 트럼프를 대할 때와는 다릅니다.김 위원장: (통역..

    국외 2019.03.10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④ 2019.2.28. 트럼프와 김정은의 1대1 발언 전문

    2019.2.28.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김 위원장: (통역)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 순간도 아마 거의 다 전 세계가 이 순간 이 자리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만남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던 사람들도 아마 우리가 마주 앉아서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서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부단히 많이 노력해왔고 이제는 이것을 보여줄 때가 와서 여기 베트남 하노이에 와서 지금 이틀째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오늘도 역시 최종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트럼프 대통령: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하..

    국외 201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