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8.11.12.○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 서삼석, 송옥주,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제윤경, 김영진, 윤후덕, 표창원, 신창현, 강병원, 박범계, 박주민, 박영선, 이종걸, 윤준호,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

• 법무부와 행안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지난 2018.06.21.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적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권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2018.06.21. 이낙연 국무총리와 ..

• 송기헌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2018.11.13.발의자: 송기헌(대표발의), 이종걸, 안호영, 김종민, 백혜련, 심기준, 박범계, 이춘석, 박재호, 박영선, 표창원 의원(11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

• 권은희의 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발의연월일: 2019.4.29.○ 발의자: 권은희(대표발의), 김동철, 김관영, 주승용, 최도자, 임재훈, 이찬열, 채이배, 박주선, 추혜선 의원(10인)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백혜련의 공수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9.4.26.○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박범계․송기헌․이종걸․표창원․박주민․이상민․채이배․안호영․김종민․임재훈․김정호 의원(12인)법률 제 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심상정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9.4.24.○ 발의자(17인)심상정(대표발의, 정의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김관영(바른미래당), 김동철(바른미래당),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김성식(바른미래당),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장병완(민주평화당), 천정배(민주평화당), 최인호(더불어민주당), 홍영표(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

• 전두환·노태우 등 대법원 제3심 판결문(96도3376) 전문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사건]【죄명】∙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반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사항】[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회 출입절차(출입증명서 등)

☞ 근거 규정 :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국회사무처 내규) ■ 국회방문 출입 증명서국회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방문증ㆍ출입증 또는 출입기자증을 패용해야 하며,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청사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증 또는 지방의회의원신분증에 의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전직국회의원은 재직기간 중에 발급받은 국회의원신분증에 의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증명에 의한 청사출입은 회의장 출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의장 출입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방문증'은 업무등을 위하여 방문한 자에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교부하는 증표를 말한다.☞ '출입증'은 전직국회의원 또는 업무상 일정기간 청사출입을 허가받은 자 ..

•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고법 제2심 판결문(96노1892) 전문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사건]【죄명】∙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검사】 김각영 외 10인【변호인】 변호사 이양우외 18인【항소인】 전두환 외 14인 및 검사【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1996.8.26. 선고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95고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 병합), 96고합38(병합), 96고합76(병합), 96고합95(병합), 96고합127(병합..

• 전두환·노태우 등 서울지법 제1심 판결문(95고합1228) 전문

[서울지법 1996.8.26. 선고 95고합1228 판결]○ 사건병합사건 95고합1228, 1237, 1238, 1320, 96고합12(병합, 일부) 파, 등95고합 1208(병합) 가·다·라·마·바·사·아96고합 12(일부, 병합) 파96고합 38(병합) 가·나·다·라·자·차·카·타96고합 76(병합) 다·카·타96고합 95(병합) 파·하96고합 127(병합) 다[심급별 재판 결과 보기] ▸ [12.12 및 5.18사건]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 16인에 대한 제1·2·3심 재판결과[12·12 군사반란(군형법) · 5·18 내란(형법) 사건]【죄명】가. 반란수괴나. 반란모의 참여다. 반란중요임무 종사(피고인 허화평, 허삼수에 대한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반란모의 참여)라. 불법진퇴마..

•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범죄혐의·법적절차·재판관직 해임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376차례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 부부 전 재산의 83%(35억여원)가 주식인데, 보유 주식 중 OCI 관련 주식은 67.8%나 됐다. 이들 부부는 2015년부터 OCI 관련 주식에 투자해 현재 24억원의 이 회사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 전 재산(42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OCI 그룹은 백우석 대표이사 회장, 이우현 대표이사 부회장, 김택중 대표이사 사장으로 편성된다. 허만 OCI 경영지원 사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오충진 변호사와 2005년 같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허만은 당시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이었고, 오 변호사는 서울고법..

• 5.18 유공자법과 타 유공자법의 가산점 비교, 가산점의 문제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5․18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 2004헌마675 등)에 따라 이러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2007.3.29. 개정작업을 통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채용시험에 있어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만점의 4할 미만인 유공자 등을 가점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채용시험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건과, 헌법불합치 대상은 아니지만 「특수임무수행..

• 5.18 관련법들은 몇 개나 될까?(법률·행정규칙·법규)

어떤 특정 사건을 놓고 법규가 범람한 것은 5.18이 유일무이할 것이다. 그야말로 독보적이고 독점적 혜택이다. 비슷한 사안의 법률들과의 조건을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타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에서 보면 몇 개의 법에 걸쳐서 더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보독(報毒)까지 말이다. 보상·지원·우대에서 관련법들을 망라하여 그 내막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지나치게 그 이익이 독점적이다. 관련 법률은 5개, 행정 규칙은 2개, 조례는 무려 18개이다. 이들은 민주, 인권회복, 발본색원이라는 명분으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고 있다. 그들의 행태는 끊임없는 유아독존이다. 보독의 수단으로 방점을 찍은 그 하나가 바로 또 문재인 정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 5.18유공자법 등 각 유공자 관련 6개 법률의 가산점 현황

2006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에 명시된 채용시험의 가점(가산점)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공사기업체․공사단체 3. 사립학교 (이상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치르는 이 법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그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

• 고엽제법의 유효기간과 연장 그 변천과정

◆ 고엽제법 유효기간의 연장 경과에 관해서고엽제법은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3년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등의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의 연관성 여부가 구명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종료하게 된 1997년에도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효기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 계속 연장하고 있다.현행 고엽제법이 유효기간의 경과로 폐지될 경우, 기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특례규정(아래 부칙 제4조)에 의거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

• 박근혜 정부안 국가보훈처장의 5.18 자료요청권 등 '5.18 유공자법' 개선안 통과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지난 2017년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9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기권한 14인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고, 반대한 1인은 조원진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이 개정안은 시대상황에 따른 정비(整備)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거짓·부정으로 유공자 등 예우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의 선택형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② 5.18 유공자 및 유족 등을 지원하다는 명목으로 영리목적 단체를 조직, 단체행동, 개인 활동을 ..

•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55% VS 적격 29%(2019.4.12. 여론조사)

2019.04.15. 리얼미터 공개국민 절반 이상은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원 어치의 주식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적격 54.6% vs 적격 28.8%‘부적격’은 54.6%로(매우 부적격 37.3%, 대체로 부적격 17.3%)로, ‘적격’ 28.8%(매우 적격 9.2%, 대체로 적격 19.6%)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6.6%이다.계층별로는 자유한국당(부적격 91.4% vs 적격 4.0%)..

• 7. '5.18 유공자 현황'과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혜택' 정리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5.18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1. 5·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대통령명의로 수여-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2. 사망시 예우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3. 교육지원① 기존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에 한함), 자녀- 다만, 기타 5.18 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