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2003헌바50·2003헌바62·2004헌바96·2005헌바49)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헌소원 [2005.10.27. 병합: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4.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실상 노무에 ..

•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협약·ILO 제182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7.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 비준일 1999.1.28.- 효력발생：1976년 6월 19일 (155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고용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됨.-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위하여가 우려되는 ..

•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협약·ILO 제111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5.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 비준일 1997.12.8.-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168개국 비준)◯ 주요내용-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ㆍ보장하여야 함.- 이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금ㆍ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국제노동..

•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협약·ILO 제105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3.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강제근로 협약(1930년)-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174개국 비준/미비준: 미국, 중국, 한국,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마샬군도, 팔라우, 트발루)◯ 주요내용-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국제노동기구 총회는,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

•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협약·ILO 제98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1.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150개국 비준)◯ 주요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 정청래의 한미정상 통화 녹취록은 어떻게 입수되었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2019년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마찬가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또한 지난 2018년 1월 8일 가수 배철수가 진행하는 MBN 시사토그 프로그램 '판도라'에 출연해 같은 해 2018년 1월 4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의 통화 녹취록 로데이터(원자료)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언급했다.당시 방송 화면에는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란 자막도 나갔지만, 방송 4일 전 밝힌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은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요약한 것일 뿐, 정 전 의원이 밝힌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당시 서면 브리핑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창..

• 35.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및 사법농단 의혹 수사·재판 진행상황

■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및 사법농단 의혹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법관들을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시민단체와 법학자 등이 고발한 사건. 양승태 대법원 하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 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한 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됨.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사권 전횡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커지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

• 34.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진행상황

■ 하나은행의 정유라 특혜성 외화대출 등 정경유착 수사 [종결]◆ 사건개요2016년 10월,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씨가 강원도 평창 소재 땅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당시 19세의 정유라씨가 소득과 신용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담보능력이 불분명한 임야를 담보로 저금리의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점장 차원이 아니라 하나은행의 최고위 경영층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하나은행은 정유라씨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준 당시 독일법인장 이상화씨를 빠르게 승진시키기 위해 이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와 함영주 하나은행 대표이사가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인사에 ..

• 33.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진행상황

■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수사 [종결] ◆ 사건개요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 및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모 식당에서 가진 만찬에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돈봉투를 서로 나눠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직후 특수본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모여 만찬을 가짐. 이 자리에서 이영렬 지검장은 95만원 상당의 식사값을 지불하고 검찰국 과장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주고, 안태근 검찰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100만원씩 봉투에 담아 줌. 이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 불림.당초 법무부는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하였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 32.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8년 1월 29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검사)이 자신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하였고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태근 검사장이 2015년 등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폭로한 사건.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 외에도 다른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고 을 꾸려, 2018년 3월부터 4월 26일까지 조사단이 수사한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추가 피해를 준 사건들임. 이를 계기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은폐사건이 폭로되고 이는 곧 #미..

• 31.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6년 11..

• 30.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우병우 전 청와대..

• 29.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사드 배치 불법성 수사 [수사중]◆ 사건개요1)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국방부 장관), 박재민(..

• 28.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등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우병우 ..

• 27.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원 등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3년 국정원 댓글..

• 송인택 울산지검장의 검찰개혁 건의문 전문

아래는 사직 전 글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e-메일로 보낸 검찰개혁 건의문 전문(2019.5.26. PM 8시경)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저는 진실을 밝혀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직업,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 직업이 좋아서 검사의 길을 택했고, 가족을 돌볼 겨를도 없이 사건과 기록에 파묻혀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제는 집보다 사무실이 더 편한 그런 검사입니다.공안·기획이나 특수 전담을 제외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긍지 하나로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 왔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 스스로가 검사라면 주말도 하루정도는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고 강요하던, 후배들이 힘들어 하던 선배였기 ..

• 이해찬이 합수부에 제출한 동료선후배 101명 명단 및 심재철의 상황 설명

2019년 5월 14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1980년 6월 24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체포된 민청협(민주청년협의회) 위원장대리 이해찬이 신군부에 반대 투쟁을 하던 선·후배 동료들의 전과, 직책, 주요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A4용지 7쪽짜리 101명의 명단을 표로 작성해 합수부에 제출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이 명단으로 인해 7명은 나중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이 되었고 4명은 검찰 측 증인과 참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동 사건 유죄를 입증하는데 활용이 되었으며, 또 이로 인해 신군부의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그림에 김대중 측근 그룹 17명, 측근그룹의 사주를 받은 민청협 회원 6명,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 등 24명을 관여시키게 한 상당한 자료를 제공한 셈이라고 했다.다음은 ..

• 강효상과 청와대의 한·미정상 전화통화 진실공방 내막

지난 2019년 5월 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문재인·트럼프 대통령간의 전화 통화에 대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5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25일~28일 방일 직후 한국 방문을 직접 요청했다며 그 통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또한 게재하였다.이에 대해 같은 날인 5월 9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보도된 내용 중 방한 형식, 내용, 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 일 직후 청와대는 외교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