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③ 2019.2.27. 트럼프와 김정은의 1대1 대화 전문

2019.2.27.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 김 위원장: (통역) 지난 6월 이후, 싱가포르 이후 꼭 261일 만에 각하를 만나 뵙게 됐습니다.트럼프 대통령: 그렇습니다.김 위원장: (통역) 오늘 이렇게 훌륭한 상봉을 하게 된 것은 각하의 남다른 통 큰 정치적 결단 때문입니다.그동안 사방에서 불신과 오해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적대적인 갈등을 부각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맞습니다.김 위원장: (통역)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마주 걸어서 261여일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생각해보면 지난 261일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습니다.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최..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② 2019.2.27. 김정은과의 사교만찬장 트럼프 발언

2019.2.27.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트럼프 대통령: 모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질문: 네, 대통령님.트럼프 대통령: 그런가요? 그러길 바랍니다.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진사 중 한 분입니다. (웃음) 훌륭한 사진사 중 한 분이죠. 오늘 밤 우리가 아주 잘 나오게 사진을 찍어주세요.질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트럼프 대통령: 훌륭한 사진사 중 한 분이죠, 정말로.김 위원장: (통역)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맞습니다.김 위원장: (통역) 약 30분 동안트럼프 대통령: 여러분이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면 돈을 지불했을 겁니다.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우리는 내일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만찬을 ..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① 2019.2.27 트럼프와 김정은의 인사 발언 내용

2019.2.27.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질문: 대통령님,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겁니다. 훌륭한 관계입니다.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질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셨나요?트럼프 대통령: 아닙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질문: 대통령님, 한국전 종전 선언을 하실 겁니까?트럼프 대통령: 두고 봐야죠. 두고 볼 겁니다.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잠시 후 여기에 다시 오겠군요. ＼ 관련 내용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각 발언 전문▶ ① 2019.2.27 트럼프와 김정은의 인사 ..

• 문재인 정부 북핵일지(2017.6. ~ )

■ 2019년도 1월 1. 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1.2.)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2. 한반도본부장, 스웨덴 한반도특사 면담(1.9., 서울)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Kent Harstedt 스웨덴 한반도특사 3. 한-일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1.11.)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가나스기 겐지(金杉 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4. 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1.15.)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5. 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1.17.)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

• 제2차 미북회담 실패,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대북제재는 어떤 것? (안보리 14개 대북제재결의안)

2019.2.27.~28.까지 양일(兩日)간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Sofitel Legend Metropole Hanoi)에서 진행된 미국의 도널드 존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Kim Jong-un)과의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협상결렬 원인에 대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 등 핵 프로그램 상당수를 비핵화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영변 핵시설의 해체만으로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기타 시설의 추가적인 비핵화가 필요했고, 북한은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

• [서울고등법원] 김경수 제2심 재판진행 상황(서울고등법원 2019노461)

피고인 : 김경수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23) ▪ 재판부 : 제32형사부 ▪ 접수일 : 2018.08.24. ▪ 종국결과 : 2019.01.30. 선고 ▪ 상소제기 : 2019.01.31. 쌍방상소(2019.02.14 상소법원으로 송부) ☞ 2019.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재판장)는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정구속이 되었다. ▸김경수 제3심 대법원(2020도16062)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2심 서울고법(2019노461)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1심 서울중앙지법(2018고합823) 재..

• 【대북제재 2016~2017】 6.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2017.12.22.) 전문

【대북제재 2016~2017】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2016.3.2.)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호(2016.11.30.)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호(2017.6.2.)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호(2017.8.5.)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호(2017.9.11.)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호(2017.12.22.)□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2017.12.22.)북한이 2017년 11월 29일에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2397호는 북한의 에너지와 수출입 부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 【대북제재 2016~2017】 5.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2017.9.11.) 내용

【대북제재 2016~2017】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2016.3.2.)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호(2016.11.30.)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호(2017.6.2.)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호(2017.8.5.)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호(2017.9.11.)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호(2017.12.22.)□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2017.9.11.)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9.12.(화) 07:12 [뉴욕 현지 9.11(월) 18:12]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대북제재 2016~2017】 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2017.8.5.) 전문

【대북제재 2016~2017】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2016.3.2.)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호(2016.11.30.)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호(2017.6.2.)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호(2017.8.5.)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호(2017.9.11.)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호(2017.12.22.)□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2017.8.5.)안전보장이사회는,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

• 【대북제재 2016~2017】 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2017.6.2.) 전문

【대북제재 2016~2017】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2016.3.2.)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호(2016.11.30.)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호(2017.6.2.)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호(2017.8.5.)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호(2017.9.11.)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호(2017.12.22.)□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56호(2017.6.2.)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 【대북제재 2016~2017】 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2016.11.30.) 전문

【대북제재 2016~2017】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2016.3.2.)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호(2016.11.30.)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호(2017.6.2.)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호(2017.8.5.)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호(2017.9.11.)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호(2017.12.22.)□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 (2016.11.30.)안전보장이사회는,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 【대북제재 2016~2017】 1.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2016.3.2.) 내용

【대북제재 2016~2017】1.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2016.3.2.)2.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21호(2016.11.30.)3.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56호(2017.6.2.)4.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1호(2017.8.5.)5.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75호(2017.9.11.)6.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397호(2017.12.22.)□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2016.3.2.)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3.3.(목) 00:17 [뉴욕 3.2(수) 10:17]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2.7)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대북한 제재 조치를..

• [2차 미북정상회담 합의실패] 북한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전문

2019.2.27.~28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미북 정상회담은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 후 2019.3.1.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한국시각 새벽 2시 30분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미·북의 합의가 실패된 북한 측 입장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항목들만 먼저 해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3월 1일 새벽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2차 미북정상회담 합의실패]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전문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과의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김정은은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만을 폐쇄하겠다는 대가로서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미국은 영변만이 아닌 다른 곳들에 대한 우라늄 농축시설 등의 폐쇄를 요구하였는바,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대해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3월 1일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들만 해당하는 일부 해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담 마지막 날인 28일 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각 오후 4시경 숙소인 베트남 ..

•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내용

■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 83-1번지 일원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909,447㎡ (275,108평) ● 사업의 규모 ▪ 안장시설 - 봉안당: 약 100,000기 - 자연장: 1.000기 ▪ 시설물 - 본원동(현충관) 1동 -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3동 - 옥외화장실 1동 - 경비동 1동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사업으로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83-1번지 일원에 658억원을 들여 조성되고 있다. ■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국가보훈처장 ▪ 사업..

• [국립묘지 안장절차]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 안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 신청 절차국립묘지의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시행일 2019.7.16.)이에도 불구하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의사자 및 의상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국가 또는 사..

• 국립묘지 안장·이장·합장 등에 대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립묘지 안장자의 묘의 면적 (1기당 묘의 면적)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80평정도) 이내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1평)- 대통령외의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 중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8평)를 넘을 수 없다.◆ 배우자의 안장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위의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

• [국립묘지 안장 자격]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구체적 자격요건(국립현충원·민주묘지·호국원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립묘지의 종류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19민주묘지 5. 국립3·15민주묘지 6. 국립5·18민주묘지 7. 국립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 국립묘지 위치 및 사이트 바로가기 ▮ 현충원(3곳) ▸국립서울현충원(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16-20) - 도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74(동작동) ▸국립대전현충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 - 도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국립연천현충원(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20 외 일원 곰기골) *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