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 법안의 정확한 내용과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이명수·강훈식 의원 발의와 법사위 통합 대안)

■ 민식이 사건과 민식이 법안2019.9.11.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276)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시속 23.6km로 달리던 차량에 의해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이 언론사의 취재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일명 민식이법안이 발의되었다.숨진 김민식 군의 사건 지역은 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아산시 갑 지역구이고, 같은 아산시 을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역구이다. 이에 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충남 아산시 선거구▸아산시갑 선거구 :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용화동·신인..

• [법제사법위원회] 민식이법안 검토보고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검토보고서(2019.11.29.)▣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869호)▣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888호)○ 검토의견1.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강훈식의원안, 이명수의원안)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중처벌 (강훈식의원안)Ⅰ. 제안경위1. 강훈식의원안가.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6명나. 발의일: 2019.10.11.다. 회부일: 2019.10.14.2. 이명수의원안가. 발의자: 이명수의원 등 11명나. 발의일: 2019.10.15.다. 회부일: 2019.10.16.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강훈식의원안최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

•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및 진행과정과 내용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을 말하는 것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이때 그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어야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의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국회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올려진 3개 법안은 1. 공수처 법안(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

•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2019.12.27. 국회통과)

2019.12.27.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이에 따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2020년 4월 15일(수) 총선부터 시행된다.기존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12월 27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

• 전국 교육청·지자체의 학생인권 조례·혁신학교 조례·만주시민교육 조례 등

□ 학교 학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9.3.28.][서울특별시조례 제7011호, 2019.3.28. 타법개정]▶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시행 2016.12.29.][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2016.12.29. 타법개정]▶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18.][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4호, 2017.12.18. 전부개정]▶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9.8.6.][경기도조례 제6318호, 2019.8.6. 일부개정]▶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3.1.][경기도교육규칙 제831호, 2019.2.20. 타법개정]▶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4.8.8.][전라북도조례 제3883호, 2014...

• [핀테크 산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019.4.1.] [법률 제16183호, 2018.12.31.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금융회사등”이란 다..

• 문재인 권력들, 그들은 왜 그렇게 과감했을까?

현 정권하에서 자행된 난잡한 횡포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왜 이자들은 과감했을까?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세상이 저들끼린 줄 착각한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이 이루어졌다면 최소한의 경각심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한 순간에 권력이 독점되니 세상이 내 것인 양 환희에 도취되어 정신 줄을 놓아버린 것이다.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불안감과 양심 그리고 인간 본연의 의식 속에 내재된 막연하다시피 한 일말의 죄의식과 두려움 등 본능적으로 작동되는 그 당연한 살핌이 권력에 심취되어 망각되어버린 것이다.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해 몰락해 가는 보수 정권을 지켜보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 반대급부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 더는 견제 세력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끝이 났다는 생각에 세상 ..

•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내막,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 입장문 전문(2018.6.25.)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현 변호사)이 2019년 8월 말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 기획 보도 의혹’의 배후로 지목됐던 이 부장은 2009년 7월 14일 검찰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7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지난 2018년 6월 25일, 이인규 전 부장은 당시 ‘논두렁 시계'와 관련해 이 모든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국가정보원 소행이고,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법조기자단에게 배포한 바 있다.2019년 12월 3일, 이 변호사는 당시 '기획 보도 의혹'에 대해, 지난 2018년 배포한 입장문과 달라진 입장이 없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

• [대검예규]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2019.11.12.)

[시행 2019.11.12.] [대검찰청예규 제1028호, 2019.11.12. 제정]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41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한 피의자신문을 말한다.2. "조사"란 신문 이외에 검사가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3조(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 ① 검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신문·조사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

• [대검예규] 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605호 2012.7.23.〉〈개정 대검예규 제806호 2015.7.16.〉제1장 총 칙제1조(목적)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보존‧분석‧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디지털수사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제3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수사망”이라 함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와 각 지역 거점청(디지털포렌식팀이 설치된 각 지역의 검찰청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팀간에 별도의 광역분석망을 통하여 운용되는 운영시스템..

• [대검예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1.] [대검찰청예규 제812호, 2015.11.1. 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 수사·재판 관련 감정·감식·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약칭 NDFC)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설치) 대검찰청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제3조(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정·분석 등 업무2. 제1호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감정·감식·분석..

•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안내

○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 Natioanal Digital Forensic Center) 소개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 1984년 7월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2005년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확대하면서 마약 및 유전자감정 분야 KOLAS 인정을 획득하는 등 초석을 다졌다.아울러, 2008년 10월 검찰 60주년을 기념하며,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가 완공되었다.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19.9.1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9.17. 발의자(18인) : 정운천(대표발의)․김성찬․문진국․곽대훈․이혜훈․박덕흠․황주홍․박명재․김기선․장정숙․이종배․김선동․경대수․이철규․정갑윤․최연혜․유성엽․김종회․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속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며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업 피해는 물론,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에서 주민과 어업인 간의 마찰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 자유한국당이 신청안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및 관련 내용

Ⅰ. 주요 핵심 법안◆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예산안 등(본회의부의안건｜ 2019.11.30. 일괄 상정)▪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

• 전국 검찰청 형사사건 공개 담당 '전문공보관·전문공보담당자' 지정 현황

❍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피의사실공표죄 등 인권과 관련하여 지난 2019.10.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법무부와 대검은 2019.12.1.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①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②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대검 예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제..

• [대검 예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지침[시행 2019.12.1.] [제정 대검 예규 제1029호, 2019.11.1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③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간사는 소속 청 위원회의 위원명부 작성·관리, 소집, 심의 및 관련서류 관리 등 소속 청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제3..

• [방송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안 내용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연월일 : 2019.7.24.▪발의자(10인) : 오영훈(대표발의)·강창일·송갑석·인재근·이찬열·우원식·김종회·박홍근·최경환·이개호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

• [조국] 웅동학원 역사·웅동중학교 역사 및 연혁

웅동학원 재단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의 전신은 경남 진해시의 계광학교다. 1908년 개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아일랜드인 선교사 심익순과 문세균, 배익하, 김창세 등이 설립했다. 계광(啓光)이란 '빛을 연다'란 뜻으로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일제에 빼앗기고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신교육(과학기술)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한다.실제 계광학교는 진해 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했다. 1919년 4월 3일 진해 웅동면 웅천 3·1만세운동을 주도한 것 역시 계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었다. 1930년 8월 독립정신을 드높이자는 격문을 뿌린 ‘항일격문사건' 때는 여러 교사들이 구속돼 고초를 겪었다. 이 교사들 중에는 조국의 종조부(從祖父: 조부의 형제) 조맹규가 있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