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청원] 국회 청원 절차

○ 청원이란'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26조제1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6조제2항).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원법과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청원법은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법 제2조). 따라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할 경우에는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이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법을 따른다. 국회법 제12..

•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와 공소시효 관계

▒ 헌법 제84조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나, 그 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케 하기 위한 것이다.II. 연혁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이기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없었지만, 그 이외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규정되어 있었다.III.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이 조문으로 인해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죄나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

•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아래 요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또는 퇴직 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다.1.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2.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하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3. 대통령이 재직 중에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4. 대통령이 재직 중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기에 1) 내란·외환죄인 경우에는..

• 친족(혈족·인척)의 촌수 계산

◉ 친족(親族) : 자기의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함◦ 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에 한정하여 미침.◦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함.◦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함.Α. 혈족(血族)1. 직계혈족(直系血族) :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말하는데, 합친 말로 「직계존비속」이라 함.☞ 직계존속(直系尊屬) : 자기로부터 위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무보(외증조부모), 고조부모(외고조부모) 등으로 이어짐.☞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 후손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 [1953.9.18. 법률 제293호 형법] 인지범죄처벌법 내용(1953.9.18. 폐지)

● 舊형법 [시행 1953.10.3. 법률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舊형법시행법 [시행 1953.10.3. 대법원규칙 제293호, 1953.9.18. 제정, 1953.9.18. 폐지]● 형법 초안(정부) 심사진행단계형법안(정부) 의안접수 1951.4.13. ▶1953.7.9. 본회의 수정가결 ▶정부이송일 1953.8.31. ▶공포 1953.9.18.[0293 刑法]※ 비고* 1953.5.30 本會議에서 再回附* 本法律에 의하여「漁業에관한臨時措置法」이 廢止됨【관보】◦고시명 : 형법(법률제293호)◦관보명 : 관보 제972호(1953년 9월 18일)◦발행날짜 : 1953년 09월 18일◦고시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新生國家에서 緊急히..

• [2019.12.31] 서울대, 조국 기소 직위해제 검토 관련「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서울대가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학교로 통보가 오는 대로 직위해제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는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

• 윤석열 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2020년 신년사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 중 하나인 검찰총장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은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

•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2019.12.30. 국회통과)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바 있다. 지난 2019.4.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19.4.29.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각각 발의한 법안이 2019.4.29.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 패스트트랙 절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

• [2019.12.28.]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19.12.28.● 발의자 권은희(바른미래당) 등 31명▪바른미래당(16명)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태규ㆍ이현재ㆍ정운천ㆍ지상욱ㆍ하태경ㆍ정병국▪자유한국당(10명)권성동ㆍ김학용ㆍ박인숙ㆍ윤한홍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점식ㆍ정태옥ㆍ홍일표ㆍ장제원▪무소속(4명)김경진ㆍ이용주ㆍ이용호ㆍ정인화■ 수정안 개요◉ 수정이유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등부패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그러나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위공직자..

• [2019.12.28.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연월일 : 2019.12.28.○ 발의자 : 권은희(바른미래당) 등 31명▪바른미래당(16명)김동철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태규ㆍ이현재ㆍ정운천ㆍ지상욱ㆍ하태경ㆍ정병국▪자유한국당(10명)권성동ㆍ김학용ㆍ박인숙ㆍ윤한홍ㆍ이진복ㆍ이채익ㆍ정점식ㆍ정태옥ㆍ홍일표ㆍ장제원▪무소속(4명)김경진ㆍ이용주ㆍ이용호ㆍ정인화(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수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대..

• [2019.12.24. 백헤련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수처법 본회의 수정안(윤소하 의원 외 155인)○ 발의연월일 : 2019.12.24.○ 발의자 : 윤소하 의원○ 찬성자 : 이원욱 의원 외 154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

• [독소조항] 공직자범죄 수사는 공수처 마음대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 12월 24일 자유한국당 등을 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기존 공수처법안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기존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4조 2항에 다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를 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는 4항을 다시 추가시켰다. 사실상 수사 검열에 가까운 독소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12월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 한국산업은행의 주식보유·정권별 은행장 현황 등(우리들병원의 산업은행 대출의혹 전개에 앞서)

■ 한국산업은행 개요한국산업은행(KDB; Korea Development Bank, 韓國産業銀行)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1954년 4월 설립(자본금 4천만원)된 특수은행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하고,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법정자본금)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며,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현재 정부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일사분기(기준일 2018.12.31.) 정부(주주)의 산업은행 납입자본금과 지분율1. 기획재정부 16조6060억3400만원(지분율 91.71%)2. 국토교통부 1조 3770억 ..

• 문재인 지지선언에서 문체부 차관까지 이른 최윤희 수영선수·조대엽·정병선·장석영 프로필

2019년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차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임명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1.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4.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1. 조대엽(1960년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학력· 경북 안동고· 고려대 사회학과· 고려대 사회학 석사· 고려대 사회학 박사○ 경력-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현)-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현)조대엽은 친문..

•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 정권 실세 개입을 통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및 경찰 수사 무마 지시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요구연월일 : 2019.12.3.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1. 근거규정「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2. 조사의 목적지난 2012년 9월, 청담 우리들병원(이하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2017년 1월, 996억원(산은캐피탈 200억원 포함)을 추가로 대출받았음. 이 과정에서 대출 자격요건이 불충분했음에도 담보 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정권 실세가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이상호..

•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요구연월일 : 2019.12.3.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1. 근거규정「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2. 조사의 목적지난 11월 25일 개인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하 유재수)에 대해서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유재수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기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청장 등의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및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6.13 지방선거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요구연월일 : 2019.12.3.요구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1. 근거규정「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2. 조사의 목적6.13 지방선거 당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아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표적수사’했다는 것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또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당시 경남경찰청장)도 송도근 사천시장, 나동연 전 양산시장, 조진래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해..

•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시행 2018.10.12.] [대검찰청예규 제970호, 2018.10.12., 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