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지자체의 학생인권 조례·혁신학교 조례·만주시민교육 조례 등

□ 학교 학생 관련

■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9.3.28.][서울특별시조례 제7011호, 2019.3.2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시행 2016.12.29.][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2016.12.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18.][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4호, 2017.12.18. 전부개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9.8.6.][경기도조례 제6318호, 2019.8.6. 일부개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3.1.][경기도교육규칙 제831호, 2019.2.20. 타법개정]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4.8.8.][전라북도조례 제3883호, 2014.8.8. 타법개정]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2.13.][전라북도교육규칙 제735호, 2015.2.13.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9.3.1.][광주광역시조례 제5165호, 2019.3.1. 타법개정]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3.1.][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14호, 2019.2.14. 타법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 [시행 2016.6.10.][대전광역시조례 제4740호, 2016.6.1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시행 2019.11.2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410호, 2019.11.20.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19.5.16.][서울특별시조례 제7126호, 2019.5.16.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19.4.29.][경기도조례 제6167호, 2019.4.29.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18.1.2.][인천광역시조례 제5928호, 2018.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19.1.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01호, 2019.1.9. 제정]

■ 혁신학교 조례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시행 2016.7.7.][서울특별시조례 제6258호, 2016.7.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16.6.30.][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215호, 2016.6.30. 제정]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시행 2019.4.29.][경기도조례 제6162호, 2019.4.29. 타법개정]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5.15.][광주광역시조례 제4524호, 2015.5.15.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시행 2015.12.31.][대전광역시조례 제4673호, 2015.12.31.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7.10.][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276호, 2019.7.10. 제정]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7.11.][울산광역시조례 제1973호, 2019.7.11. 제정]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3.14.][전라남도조례 제4808호, 2019.3.14. 일부개정]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6.][전라북도조례 제4714호, 2019.12.6. 타법개정]

■ 민주시민교육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9.4.17.][부산광역시조례 제5905호, 2019.4.17. 제정]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7.11.][경상북도조례 제4221호, 2019.7.11. 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1.][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383호, 2019.11.1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9.10.1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80호, 2019.10.10. 제정]

■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8.1.4.][서울특별시조례 제6797호, 2018.1.4.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9.9.23.][인천광역시조례 제6224호, 2019.9.23.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8.3.1.][광주광역시조례 제5042호, 2018.3.1. 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7.19.][경기도조례 제5266호, 2016.7.19. 일부개정]

▶강원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9.3.8.][강원도조례 제4355호, 2019.3.8.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11.2.][전라남도조례 제4534호, 2017.11.2. 일부개정]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12.6.][전라북도조례 제4712호, 2019.12.6. 전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7.10.10.][충청남도조례 제4295호, 2017.10.10.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6.5.20.][충청북도조례 제3903호, 2016.5.2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19.10.1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380호, 2019.10.10. 제정]

□ 지자체 시민 관련

■ 민주시민교육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7.][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118호, 2017.6.7. 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7.][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973호, 2017.10.17. 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3.][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256호, 2017.3.23.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7.13.][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230호, 2017.7.13. 제정]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4.10.][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301호, 2019.4.10. 제정]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10.1.][경기도조례 제6347호, 2019.10.1. 일부개정]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7.15.][경기도성남시조례 제3291호, 2019.7.15. 일부개정]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5.25.][경기도고양시조례 제1972호, 2018.5.25. 제정]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6.25.][경기도광명시조례 제2492호, 2019.6.25. 일부개정]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6.20.][경기도구리시조례 제1661호, 2019.6.20. 제정]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4.18.][경기도군포시조례 제1703호, 2019.4.18. 제정]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4.27.][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318호, 2018.4.27. 제정]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597호, 2018.12.27. 제정]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8.2.12.][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63호, 2018.2.12. 제정]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5.][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816호, 2017.11.15. 일부개정]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0.2.][경기도안산시조례 제2289호, 2019.10.2. 제정]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5.8.][경기도이천시조례 제1496호, 2019.5.8. 제정]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11.15.][경기도안양시조례 제3145호, 2019.11.15. 일부개정]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30.][경기도양주시조례 제968호, 2018.10.30. 제정]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8.9.28.][경기도파주시조례 제1448호, 2018.9.28. 제정]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5.22.][경기도포천시조례 제1161호, 2019.5.22. 제정]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7.12.27.][경기도하남시조례 제1510호, 2017.12.27. 제정]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5.24.][경기도화성시조례 제1463호, 2019.5.24. 제정]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9.9.25.][경기도연천군조례 제3601호, 2019.9.25. 제정]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9.2.20.][인천광역시조례 제6076호, 2019.2.20.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4.10.][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658호, 2019.4.10. 제정]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1.1.][부산광역시조례 제5841호, 2019.1.1. 제정]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2.15.][대전광역시조례 제5240호, 2019.2.15.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8.4.10.][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47호, 2018.4.10. 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31.][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115호, 2018.12.31. 제정]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8.7.][충청남도조례 제4554호, 2019.8.7. 제정]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7.][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836호, 2018.12.17. 제정]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시행 2019.11.14.][충청북도조례 제4334호, 2019.11.14. 제정]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4.][경기도용인시조례 제1878호, 2018.12.14. 전부개정]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9.28.][전라남도조례 제4413호, 2017.9.28. 제정]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3.25.][전라북도조례 제4240호, 2016.3.25. 제정]

■ 성평등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9.9.26.][서울특별시조례 제7286호, 2019.9.26.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10.10.][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10.10. 타법개정]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2019.10.1.][경기도조례 제6325호, 2019.10.1. 일부개정]

▶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10.18.][경기도규칙 제3814호, 2018.10.18. 일부개정]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9.7.30.][경기도고양시조례 제2125호, 2019.7.30. 일부개정]

▶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9.8.14.][경기도부천시조례 제3451호, 2019.8.14. 일부개정]

▶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11.30.][경기도부천시규칙 제1819호, 2015.11.30. 일부개정]

▶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9.8.2.][경기도광명시조례 제2508호, 2019.8.2. 일부개정]

▶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9.7.19.][경기도안산시조례 제2283호, 2019.7.19. 일부개정]

▶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11.26.][경기도안산시규칙 제1059호, 2013.11.26. 전부개정]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9.10.15.][광주광역시조례 제5291호, 2019.10.15.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3.15.][광주광역시규칙 제3029호, 2016.3.15. 전부개정]

▶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2018.8.10.][전라북도조례 제4567호, 2018.8.10. 일부개정]

▶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8.7.13.][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483호, 2018.7.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