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안내

○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 Natioanal Digital Forensic Center) 소개

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 1984년 7월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2005년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확대하면서 마약 및 유전자감정 분야 KOLAS 인정을 획득하는 등 초석을 다졌다.

아울러, 2008년 10월 검찰 60주년을 기념하며,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가 완공되었다.

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 대검찰청 내 모든 과학수사부서의 입주를 시작으로, 디지털수사 네트워크 구축, 화재수사팀·DNA수사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단이 신설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수사지원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수사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5년 2월 11일 새로운 수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과학수사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수사부가 신설되고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 2008.10. 개관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5개 부서(* 아래 참고)가 입주해 있으며 과학수사부에서 수행하는 감정 업무를 소개할 때 과학수사부 내 감정부서를 통칭하여 일컫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신설하였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2008년 부산고등검찰청, 2009년 대구고등검찰청, 2010년대는 광주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디지털포렌식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2011년에는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수원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확대 설치·운영 중이다.

○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한 해 예산은 매년 200억 원 내외로서 2008년 개관 이후 인원과 장비가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여 2018.10. 기준으로 과학수사부 소속 직원 155명이 근무 중이다.

○ 감정분야마다 다르긴 하나 감정건수도 매년 10% 내외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영상분석, 음성분석, 멀티미디어복원 분야의 증가세가 가파른데 이는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 기기의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센터 현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

▲ 대검찰청 내에 있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 2008.10.31. 개관

○ 대지 39,094㎡, 건물 7,934㎡(지상 6층, 지하 1층)

∙ 6층 : 국제회의장,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법과학연구소, 디지털포렌식연구소

∙ 5층 : 디지털수사과, 시스템운영팀, 진술분석실, 검찰연구관실

∙ 4층 : 사이버수사과, 컴퓨터포렌식팀, 데이터베이스포렌식팀, 모바일포렌식팀

∙ 3층 : 과학수사기획관실, 고학수사2과, DNA DB 운영실,문서감정실, 바람곶 정원

∙ 2층 : 과학수사1과, 화재수사팀, 멀티미디어분석실, 멀티미디어복원팀, 베리타스홀

∙ 1층 : DNA 감정실, 심리분석실, 면담실, 뇌파분석실, 법화학실(별관), 법생물 감정실

∙ 지하 : 기계실, 주자장

2. 연혁

○ 1960~1980

▪1968년대 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에 관한 연구단' 발족

▪1979년 08.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작

▪1984년 07.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 신설

▪1986년 04. 문서감정실 설치

▪1989년 09. 형사사진실 및 음성분석실 설치

○ 1990

▪1991년 05. 유전자감식실 및 마약감식실 설치

▪1991년 08. 과학수사지도과 신설

▪1992년 03. 국내 최초로 유전자감식기법 개발

▪1995년 03. 중앙수사부에서 총무부로 직제변경

▪1997년 08. 마약지문감정센터(DSAC) 설치

▪1998년 02. 과학수사과 출범(과학수사지도과와 과학수사운영 통합)

○ 2000

▪2000년 02. 총무부에서 기획조정부로 직제변경

▪2002년 07. 연구사 직제개편 (연구직 전환 7명, 연구직 증원 3명)

▪2003년 03. 마약지문감정센터(DSAC) 운영 개시

▪2005년 04. 기획조정부에서 차장검사직속으로 직제변경

과학수사기획관실, 과학수사제1담당관실, 과학수사제2담당관실 신설

▪2007년 03. 부서명칭 변경

과학수사제1담당관실 → 과학수사담당관실

과학수사제2담당관실 → 디지털수사담당관실

▪2007년 05.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발족

▪2007년 10. 마약감정 및 유전자감정 KOLAS인정 획득

▪2008년 10.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개관

▪2009년 02. 국내 최초 문서감정 분야 KOLAS인정 획득

▪2010년 01. DFC 설립 1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10년 06. 검찰 디지털수사 네트워크 구축 개시

▪2010년 0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시

▪2010년 08. DNA 수사담당관실 신설

▪2010년 12. 한국포렌식학회와 공동으로 

▪2010 선진포렌식 심포지엄 개최

▪2011년 04. 부산마약감식팀 설치

▪2011년 11. 사이버범죄수사단 창설

▪2012년 11.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로 명칭 변경

▪2013년 08.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설립

▪2014년 05. 멀티미디어복원팀 신설

▪2014년 12.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2015년 02. 과학수사부 신설, 사이버범죄수사단 정식 직제화

과학수사담당관실 → 과학수사1과

디엔에이수사담당관실 → 과학수사2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 →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단 → 사이버수사과

▪2018년 02. 부서명칭 변경

과학수사1과 → 법과학분석과

과학수사2과 → 디엔에이·화학분석과

3. 부서 소개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5개 부서 155명이 근무 중(2018.10. 기준)

① 과학수사기획관실

- 기획, 인사, 예산, 행사, 홍보, 유관기관 협력

- 연구개발 및 교육 총괄 지도·관리

② 법과학분석과

- 문서감정, 심리분석, 진술분석, 영상분석, 음성분석, 멀티미디어복원

- 화재수사, 영상녹화, 수사장비

<주요 감정사례>

- ○○경찰서장 뇌물수수 사건 :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960만원 뇌물수수. ‘000 점심식사’ 라고 다이어리에 기재된 부분을 감정, ‘000 7 전달’에서 변조된 사실을 확인해 결정적 증거 확보.

- 프로포폴 과다투여 사망환자 시신유기 사건 : 사체를 바닷가에 유기하고 수면제 약통을 남겨 자살로 가장, 피해자 사망 당일 내부 CCTV를 삭제했으나 CCTV를 복원해 혐의 입증

③ 디엔에이·화학분석과

- DNA·법생물 감정, DNA-DB 운영

- 법화학·마약 감정

<주요 감정사례>

- 무학산 등산객 살인사건 : 피해자 장갑에서 검출된 DNA를 DNA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 일치자 확인, 무고한 용의자의 혐의를 벗기고 진범을 검거하는데 기여(진범은 무기징역 확정)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들어간 PHMG-p의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화학물질의 특성 등에 대하여 자문

④ 디지털수사과

- 컴퓨터·모바일·DB포렌식, 분석회피대응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교육 및 연구개발, 디지털수사망 운영

<주요 감정사례>

- 조희팔 사기사건 : 업체 서버에서 삭제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세계 최초로 복원. 금융다단계 매출 총액(5조 715억 원대), 범죄수익(약 2,900억원대)에 대한 실체 규명

- 프로포폴 과다투여 산모 사망 사건 : 병원에 과실이 없다는 민사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압수된 간호사 휴대폰을 분석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사실을 밝혀 유죄 입증

⑤ 사이버수사과

- 사이버범죄 수사지원, 수사기법 연구개발

- 유관기관 협력 및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

<주요 감정사례>

- 조달청 나라장터 불법낙찰 사건 :　재무관 PC의 숨겨진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패턴을 파악, 조달청 나라장터 서버의 발주공사 로그를 분석하여 불법낙찰 업체를 특정함으로써 총 108건, 1400억 원 상당의 불법낙찰을 밝힘.

- ‘리플’ 암호화폐 피싱사기단 적발 사건 :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하여 피싱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9억 원 상당을 빼돌려 가로챈 사기단 최초 적발

<관련 내용> 

▸ [대검예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 [대검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디지털포렌식)

▸ [경찰청훈령]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