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전국 검찰청 폐지 부서 41곳 내용('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법무부가 앞서 전국 검찰청 특수부 4곳을 폐지(인천지검 특수부·수원지검 특수부·대전자검 특수부·부산지검 특수부 등 4개의 특수부를 대전지검 특수부를 제외하고 대신 형사부로 모두 변경, 대전지검 특수부는 부서 전환 없이 폐지함)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11월 13일 알려졌다.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를 비롯해 현 정부 들어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공정거래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수사부 등 37곳이 폐지된다.☞ 기존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검찰청(7곳)1. 서울지검 : 제1·2·3·4부(4개의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2019.8.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발의연월일 : 2019.8.2.◾ 발의자 : 박홍근(대표발의)․서형수․신창현․정재호․서영교․임종성․안호영․김영춘․김철민․박광온․서삼석․이훈․윤준호․위성곤․조응천․김상희․최운열․맹성규․김정호․송석준․어기구․노웅래 의원(22인)○ 제안이유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8년 2.4조원 에서 2017년 5.2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9.1%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19.10.30. 법무부 보도자료]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법무부는 2019.10.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하고, 2019.12.1.부터 시행한다. ❍ 내사사실을 포함하여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일시 : 2019.07.10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박지원ㆍ박주민ㆍ여영국ㆍ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주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회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 : 공수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검토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 토론 2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3 : 검찰 기소독점주의 극복을 위한 기구, 공수처 (김은지 시사IN 기자)◆ 토론 4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

•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재수정안)

조국이 법무부장관 퇴임 전 검찰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이 수정돼 재입법예고됐다. 수사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검찰 안팎 비판여론 등에 따라 10.25.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10.29.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규정 등을 담은 제정안을 지난 10.15.부터 10.18.까지 4일간 한 차례 입법예고했다.수정안에는 의미가 불분명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문구 대신 ‘수사방식 제한’이 담기고, 그 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으..

• [문재인과 윤석열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1.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시행 2017.9.6.] [대통령훈령 제369호, 2017.9.6. 일부개정]2.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시행 2005.11.22.] [대통령훈령 제165호, 2005.11.22. 일부개정]3.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시행 2004.1.29.] [대통령훈령 제115호, 2004.1.29. 제정]제1조(목적)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및 추진2.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3.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4. 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

• [검찰 특수부 변경]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9.10.22.)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일환으로 10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대구·광주의 특수부만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남기고, 나머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에 특수부 명칭이 사라졌다.특수부의 담당 업무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처리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로 한정된다. 다만 개정..

• [법무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2019.10.21.)

□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 대폭 확대-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법무부는 오늘(2019.10.21.)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함●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 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②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

•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 및 이성윤 검찰국장 면담 모두발언(2019.10.16.)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6일 오후 4시부터 48분가량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김오수 차관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성윤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직접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이다.이와 함께 조국이 사퇴 당일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조국은 10월 14일 사퇴 발표 3시간 전 특수..

• [2019.10.22.]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했다.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은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후 355일 만이다.이날 연설에서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

• [2019.5.9.]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2019년 5월 9일 저녁 8시 반부터 8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1TV에서 생중계하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KBS 보도국 정치부 송현정 기자의 진행으로 대담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 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대담은 예정된 시간을 6분 넘겨 8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또 두루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법률전문집단이고 또 수사 기구기 때문에 ..

•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안)

법무부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2019.10.14. 다음 날인 10.15. 관보를 통해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4일 기간 동안만 입법예고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 안」 '제8절 수사상황의 공개 등' 제72조는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소 후를 뜻하는 ‘종결한 범죄사건’에 대한 공보를 제한함으로서 공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검찰 공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수사 중 뿐만 아니라 기소 후에도 공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자의 주장을 펼쳐야 하지만 이 규칙안 대로라면 검찰의 공보 기능은 사실상 없어져 국민..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2019.10.14.)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 (2019.10.14.)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8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에 즈음하여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화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Ⅱ.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

• 최순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옥중편지 전문

○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0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서원 원장이 박 대통령께 올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최서원이 정준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옥중 편지를 게재했다. 또 최서원이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공개했다.류여해 교수는 이 글을 공개함에 있어 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이 글은 2019년 10월 14일(월) 최서원 원장을 변호인 접견한 정준길 변호사가 최서원 원장의 요청에 따라 접견과정에서 최 원장이 구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국민들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입니다.최서원 원장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 적어 문맥에 맞도록 정리한 것으로 변호사의 개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최순실 옥중편지 대독 장면·정준길 변호사 (류여해TV 201..

• 정경심 제1·2·3심 재판결과(중앙지법 2019고합927｜고법 2021노14｜대법 2021도11170)

2019.10.24.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정경심이 10.24. 구속됐다. 지난 8.27. 검찰이 대대적 압수 수색으로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법원이 정경심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은 영장 발부 직후 구속수감됐다. ▲ 정경심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질문을 하는 기..

• 인헌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치노리개가 아닙니다.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2019.10.21.(월)현재 인헌고등학교의 A교사와 어떤 학생이 서로 만나서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의 대변인 최인호 학우가 너무 예민하다며, "최인호 학우의 퇴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각하였습니다.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려 합니다.ㅁ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긴급 기자회견 "학생의 결의"를 알리려 합니다.ㅁ "학생의 결의" 기자회견 내용 :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의 결성 계기와 목적 그리고 사상독재 피해사례와 앞으로의 방향성ㅁ 일시 : 2019.10.23일 (수) 16:30분ㅁ 장소 : 인헌고등학교 정문 앞많은 기자 및 유튜버 분들께서 오셔서, 인헌고등학교 사상주입 만행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 ..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시행(2019.10.14.)

◆ 검찰개혁추진지원단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시행(2019.10.14.)-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법무부는 10.12.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13.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15.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요지①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2019.10.1.)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2019.10.1.)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19.10.1.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하였으나,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하여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