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위원 명단(2019.9.30.)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 (2019.9.30.)법무부는 2019.9.30.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였다.지난 9.17.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토론을 ..

• 검사복무평정규칙

[시행 2019.5.28] [법무부령 제951호, 2019.5.28,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평정대상)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③ 복무평정 기간 중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예규 제1203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시행일 2018.1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규검사’라 함은 당해연도에 최초로 임용되는 검사를 말한다. 2.‘초임검사’라 함은 최초 임용된 후 소속 검찰청을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한 검사를 말한다. 이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교육이 종료된 후 배치된 검찰청을 최초 소속된 검찰청으로 본다. 3.‘차치지청’이라 함은 ..

• 검사인사규정

[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1호, 2018.12.18.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

•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안을 대검 등 관계기관과 의견조율해 10월내로 제정할 예정.■ 인권보호수사준칙[시행 2018.8.16.] [법무부훈령 제1170호, 2018.8.1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준칙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인권보호의 책무) ① 검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사법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이 훈령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한다.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30632호 2020.4.28. 일부개정·시행｜2005.5.26.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

• 법무부 감찰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시행 2019.5.23.] [법무부훈령 제1226호 2019.5.23. 일부개정｜2005.9.26.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시행]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찰’이라 함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감찰관 직무의 수행방법을 총칭한다.2.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제3조(감찰의 준칙) 감찰을 수행할 때에..

• 조국이 임명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막말과 사과

■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막말과 사과조국이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발족한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과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욕설 등 막말을 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2019.9.9.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법무부는 9.17.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황희석(1966.12.16. 경남 함안 출생)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사시 41회·연수원 31기▲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2017.9.29. 인권국장에 부임)∙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2019.9.17.)｜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임명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2019.9.17.)2019.9.9.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법무부는 9.17.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하여 검찰개혁 추진 활동 지원 예정.❍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활동①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②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③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④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연구｢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공수처 설치 및 ..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2차 고발(공직자윤리법·특가법·지본시장법·특경법·뇌물공여·조세범처벌)

■ 조국의 공윤법 위반과 뇌물 주가조작 국고횡령 2차 고발 기자회견(조국과 그 가족 범죄인질 조국과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회견 일시: 2019.10.16.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중앙지검 건물 내 현관◾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민원실 접수처(기고발 사건 2019형제85154 특수2부)◾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조국 정경심 등 총 17인(8인 중복){WFM(7인) 바이오리더스(10인) 익성(8인)}◾ 죄명: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알선수재,국고손실) 자본시장법(주가조작) 특경법(횡령) 뇌물공여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투기자본감시센터 원문□ 범죄 요지 [뇌물 115억원 총범죄금액 280억원]1. WFM 주가조작 사건우국환의 WFM주식 매매차익 181억원보다 더 많은 차익욕구(24..

•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1차 고발장(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 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1차 고발 기자회견(조국과 그 가족 범죄인질 조국과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회견 일시: 2019.10.02.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대검찰청 정문◾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 민원실 접수처◾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조국 정경심 등 총 7인◾ 죄명: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특경법(횡령) 위반죄▷ 투기자본감시센터 원문 고 발 장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시민단체)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고발인2: 윤영대주민번호: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2. 피고발인(총 7인 포함)피고발인 조국(법무부..

• 각 고등검찰청의 부·사무국에 두는 과

□ 고등검찰청1.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2.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4.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

•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문 전문

조국이 10.14.(월) 오후 전격 법무부장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9.9. 취임 후 35일 만이다.조국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조국 법무장관 사의표명 발표 전문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

• 대검찰청 각 부서와 업무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검찰청법 제8조)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총장의 임명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검찰청법 제34조). -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검찰청법 제34조의2). -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검찰청법 제34조). -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2조). ..

• 조국의 논문 목록(학위논문·연구논문·학회 발표자료·저서 등)

□ 조국(曺國｜Cho Kuk)의 논문과 저서 등조국은 자신이 쓴 107편의 논문에 학술회의 및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자료 48편(4건은 중복)까지 총 155편의 '연구 업적'을 자신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이외 여러 편의 저작물은 올리지 않았다. 누락한 저작물은 주로 사회주의, 반미, 포퓰리즘 등 자료들이다.● 조국의 논문·저서 (조국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 게재 자료)1. 학위 논문(4편) : 법학학사(1)·법학석사(2)·법학박사(1)2. 연구 논문(107편) + 누락자료(12편) = 119편3.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자료(48편)3. 저서 : 단행본(9권)■ 조국의 석·박사 과정◦ 1986.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1989.02.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국 논문]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1993년 조국 울산대 교수)I. 들어가는 말'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맑스주의의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수십년의 단절을 딛고 사회운동과 맑스주의의 결합, 학문방법론으로서의 맑스주의의 복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맑스주의의 르네상스’는 우리 사회의 극우적 이데올로기 지형을 변형시키는 중대한 사태였고, 이를 통하여 사회운동과 학계는 자신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90년대 초 ‘사회주의없는 사회주의’였던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인민의 손에 의해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 이루어지자, 한국에서 겨우 뿌리를 내리려던 맑스주의는 그 착근(着根)의 초입단계에서 엄청난 한파를 맞이하게 되었..

• TV조선 정경심 취재 영상! "정경심 만나 위장매매 의혹 물어보니…"

[TV조선 단독] 정경심 만나 '위장매매' 의혹 물어보니…○ 보도일자 : 2019.10.11. 금○ 취재 일시 : 2018년○ 보도 내용"TV조선 탐사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보도되기 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의혹을 오랜기간 추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조국장관 가족의 수상한 부동산 매매의혹을 취재했는데, 이때 조국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도 직접 만날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씨가 저희 취재팀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말로 했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원본 : [뉴스TVCHOSUN] 바로가기 https://youtu.be/OrpmgmSYiT0

• 조국의 장관직과 가족 수사와의 직무관련 이해충돌에 관해

2019.10.1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조국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했을 경우 조국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서면답변을 제출했다.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 조국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