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국민연금 경과·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제외자

▣ 국민연금(國民年金)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

•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5. 평정·보직관리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4. 특별승진·대우공무원 임용 안내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3. 심사승진 임용 안내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관련 글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총장 등의 임명절차·임명권자와 그 근거규정 문재인·윤석열 정부 임명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등 고위직 인물 명단 [국가경찰·자치경찰] 자치경찰제의 과정과 그 내용 [경찰공무원 채용·..

•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2. 근속승진·시험승진 임용 안내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1.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

• [경찰공무원 채용·승진] 1. 채용시험 안내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권자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며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진다. 대통령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 용어 •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함 •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함 •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함 • 전보(轉..

• 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심급별 재판결과

▊ [재상고심] 대법원 2018도2666 판결 - 판결 선고 : 2018.4.10. 상고기각판결 2018.4.10.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5.22. 발생한 신안군 흑산도(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피고인1 : 박×× • 피고인2 : 이×호 • 피고인3 : 김×선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흑산초등학교 양호교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흑산초등학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순차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간음, 3회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지르..

• 토지·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

【지방세법】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위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

•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

◎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2020.1.1. 기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문화의 집 등이 있다. 더보기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 문화시설 총괄 ◦ 2020년 문화기반시설은 3,017개로 전년 대비 6.8% 증가 ◦ 문화기반시설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국가재정(국세·관세), 지방재정(지방세), 교육재정 등 관련 법률

▋국가 재정 등 관련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법 시행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재정법 : 2006.10.4. 국가재정법 제정(2007.1.1. 시행) 후 2006.12.29.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 국가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

•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국고보조금의 이해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등의 규모는 지방예산보다 작다. 또한 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결핍과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과 수평적 재정의 균등이 필요하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또는 동급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는 등의 재원 보충과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재원 이전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부르게 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

• [지자체 세입 의존수입] 도세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시·군·구 조정교부금) 개괄

▮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 「지방자치단체 이전(의존)수입」 • 「도세징수교부금제도」 • 「재정보전금제도」 • 「조정교부금제도」 • 「시·군 조정교부금」 • 「자치구 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세입(歲入)예산의 종류 1. 자체수입(자주재원 自主財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 1) 지방세 수입(11개 세목) 2) 지방세외수입 2. 이전수입(의존재원 依存財源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 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중앙정부)를 통한 수입 ○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 ○ 균특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 기초단체의 광역단..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해설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목구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① 세입(歲入)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아래 관련 글 가. 나목 참고)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 에 관해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 지방세 11개 세목 중 '지방소비세(과세표준·세율·안분납입 등)'에 관해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區)세,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로 구분된다. I. 지방세기본법 ● 제7조(지방세의 세목)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하며, 총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된다. 1. 보통세(9개 세목) : ①취득세 ②등록면허세 ③레저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비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재산세 ⑨자동차세 2. 목적세(2개 세목) :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다만, 광역시의 군(郡) ..

• [조세] 국세·지방세의 종류 및 분류

✤ 조세(租稅)의 분류 ○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 국세(國稅) 국세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이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① 내국세(內國稅)에 해당하는 13개 세목과 ② 관세(關稅)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각 세목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내국세(內國稅)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개별법인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5개의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법과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印紙稅法), 주세법(酒稅法)의 5개의 간접세(부가가..

• [지방교육재정 세입·세출예산 구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우리나라의 재정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중앙 정부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 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방 교육재정은 초·중등교육을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활동으로, 중앙정부(교육부)로부터 이전받은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차입금(지방교육채) 등이 주요 재원이다. ❚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지방 교육재정의 지출은 성질에 따라 크게 경상적 지출(인건비, 물건비 등 고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과 자본적 지출(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자산 취득에 드는 지출)로 나눌 수 있다. 2018년도 지방 교육재정 총 세출 결산 71.6조 원 중 경상적 지출은 53.3조 원으로 총 세출 결산의 74.5%에 달하며, 이 중 인건..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초·중·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15.1.27.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 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다.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한다."며 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회..

• [행정심판·행정소송] ② 행정소송(개요·청구 및 절차)

☯ 행정소송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이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공법과 사법의 구별)된다. 예,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순수한 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 민사소송 개인 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 중재 등과 구별된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