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국세·관세), 지방재정(지방세), 교육재정 등 관련 법률

▋국가 재정 등 관련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2021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국가회계법
• 국가회계법 시행령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재정법 : 2006.10.4. 국가재정법 제정(2007.1.1. 시행) 후 2006.12.29.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 국가재정법 시행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기준
• 보조사업 평가지침
• 국고보조사업 업무 매뉴얼
• 부담금관리 기본법
•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 기금관리기본법(2006.10.4. 폐지)
•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2006.12.29. 폐지)
● 국세 및 관세 등 관련 법률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임시수입부가세법
• 관세법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인지세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재정 등 관련 법률
•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각 지자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12건)
•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 각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각 지자체 재무회계 규칙
•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1961.12.31. 폐지)
• 지방양여금법(2004.1.29. 폐지)
● 지방세 관련 법률
• 지방회계법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2021.1.26. 제정·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교육재정 등 관련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 교육세법
• 교육세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202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2020.12.22. 폐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15.3.5.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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