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정부 제정] 국민건강보험법(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현재)▪ 국민의료보험법(1997.12.31. 제정~1999.2.8, 폐지)○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국민건강보험법(안)∙ 1999.2.8. 제정∙ 2000.1.1. 시행▪ 법안 진행단계1999.1.6. 국회본회의 가결 → 1999.1.29. 정부이송 → 1999.2.8. 공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998.12.2. 한나라당 황성균, 정의화, 박시균, 김홍신, 김찬우, 황규선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 1998.12.3. 정부(김대중 정부)..

• [김영삼 정부 제정] 국민의료보험법(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김대중 정부 시행)

○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현재)▪ 국민의료보험법(1997.12.31. 제정~1999.2.8, 폐지)○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국민의료보험법(안)∙ 1997.12.31. 제정∙ 1998.10.01. 시행▪ 법안 진행단계1997.11.18. 국회본회의 가결 → 1997.12.17. 정부이송 → 1997.12.31. 공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996.11.30. 새정치국민회의 이성재, 이재선, 신락균, 김한길 의원 외 68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안과 1997.10.30. 신한국당 황성균..

• [노태우 정부] 국민의료보험법안 국회본회의 회의록(1989.3.9. 제13대 국회)

1989.3.9.(목) 오후 2시 개의▒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신상우 제출)◯ 의장 김재순 :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 보건사회위원회 평화민주당 소속 김충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취지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홍기영 의원, 박영숙 의원, 이철용 의원, 정기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외 6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한편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 [박정희 정부] 국민복지연금법안 국회본회의 회의록(1973.12.1. 제9대 국회)

일시 : 1973.12.1.(토) 오전 10시 개의 ▒ 국민복지연금법안․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 ◯ 의장 정일권 : 의사일정 제9항 국민복지연금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회위원장대리 최용수 : 국민복지연금법안과 동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이송되어온 동 법안에 대하여 11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6차에 걸쳐 상․하오 회의를 갖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끝에 수개 조항의 주요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제안 설명에서 장차 사회보장의 중핵적인 역할을 할 복지연금법안이 국민소득의 향상과 노령인구의 증가, 사회구조의 변..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1961.12.18.)

▒ 1961.12.18.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제87호) ▪ 일시 : 1961.12.18. 10시 50분 개의 1. 1962년도 최고회의기본정책(안) ◯ 오치성 위원 : 제87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음. 최고회의는 정책심의 기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안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1962년도 정책심의 하겠음. 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거반 의장 각하의 지시에 의거 부의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장을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각 분과위에서 자문위원 1명, 보좌관 1명씩 차출하여 조시형 장군이 간사위원으로서 수고하셔서 이 초안을 제시하게 되었음. 이것이 통과되면 1963년도 1964년도 기본정책을 연구해서 1962년초에 하달하겠음. 또한 지난 8월에 시달된 최고회의 기획지침을 심의하고 계속..

• [박정희 의료보험법 등] 역대 대통령 의료복지 관련 법률(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도입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1963.12.6.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된 법이다.제정 당시 보험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 형식이었으나, 1976년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1977.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첫 직장의료보험 강제가입이 실시되었다.지역의료보험은 1988.1. 농어촌주민을 시작으로 1989.7. 도시자영자로 확대되어 마침내 전국적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처음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적용해 전국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전..

• 조국의 자가당착 강의, ‘재(再)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

조국 교수의 과거 자신이 했던 수 많은 말들은 결국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별칭까지 붙게 되었다.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초청으로 지난 2016.12.16. 금요일 오후 3시 30분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재(再)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이때의 강의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좌우되는 불공정을 빗대며 공정한 룰을 역설했다.결국 자신이 했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짓을 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들을 상대로 설파한 것인데, 그 뻔뻔함에 또 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참..

•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

▒ 국적별 외국인 여성·남성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 건Ⅰ.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3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9백 건, 4.2% 증가함.- 외국인 여자와 혼인은 1만 7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함.- 외국인 남자와 혼인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함.○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9%로 전년보다 1.1%p 증가함. - 외국인과의 혼인..

• KBS 시청료(방송수신료) 거부와 관련되어 진행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들

Ⅰ-① KBS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 서울행정법원(제1부) 98구4473￭ 사건명 : 텔레비젼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접수일 : 1998.04.21.• 원고 : 조○훈• 피고 : 한국전력공사•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이사 박권상￭ 선고일(재판결과) : 1998.08.20.(원고패)한국전력공사는 1998.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4.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8구4473)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 중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 KBS 시청료(방송수신료) 징수·한전 위탁징수의 법적근거와 성격

▒ KBS 방송수신료 제도 수신료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의 공포로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에 거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12월의 컬러TV방송 개시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를 책정(흑백TV는 월 800원)해 징수하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흑백수상기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하고, 1986년에는 가정용 수상기를 대수별 징수에서 세대별 징수로 전환했다.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에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했다. 2000년 방송법 ..

• [KBS 수신료] KBS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법인세 등 취소소송·정연주의 배임 형사소송까지의 과정

▒ KBS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1994년) → KBS의 국세청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1999년) →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혐의 형사소송(2008년)까지의 과정Ⅰ. KBS의 부당이득금빈환청구소송 재판한국방송공사(KBS)는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아 수신료수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수신료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내 의견이 있었고, 1993년도 및 199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변호사 경수근(이후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4.11.5. 서울지방법원에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989.7.경부터 1994.4.경까지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당..

• [KBS 수신료] KBS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 관련 Q&A(정연주 배임 소송)

◯ KBS 사내통신망에 정연주 사장 배임혐의 해명 글 23쪽 게재(2008.7.11)한국방송공사 KBS는 검찰이 수사 중인 정연주 사장 배임 고발사건과 관련해 2008년 7월 11일 오후 사내 통신망에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수사중인 검찰 쪽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A4 용지 23쪽 분량의 1994년부터 15년간 벌어진 세무소송의 진행 과정과 합의 배경,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 등을 총 18개항의 Q&A 형식으로 만들어 설명한 글을 올렸다.「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 관련 Q&A」라는 제목의 이 글은 KBS와 세무당국의 10여년간에 걸쳐 공사의 법인세 납부 등을 둘러싼 세무소송을 진행하다가 2005년도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세금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조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

• [헌법재판소] KBS 수신료 헌법소원심판(2006헌바70) 결정문

▒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2008.2.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판시사항】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부과와 그 징수업무의 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등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2.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1.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

• KBS 수신료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6헌바70)

○ 사건의 개요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

• KBS 수신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2005구합 27390)

○ 사건의 개요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

• [2012.12.19] 제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검경수사권·공수처 공약 내용

▒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각 후보자별 정책공약1.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박근혜의 정책 공약○ 국민행복캠프 2012.11.7.◾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 검찰개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비리 검사 퇴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 이회창·노무현·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수처 등 공약과 노회찬·참여연대의 공수처 등 입법 주장 내용

▒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의 공수처 주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팩트○ 2019.10.2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분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발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의 사정 기관, 정몽준 전 의원의 공수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공수처 등을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20년 넘게 주장해왔다'고 발언했다.○ 2019.11.19. 문재인 대통령은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이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

•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내역(5·18 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 5.18 보상자 명패)

▒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시민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훈처는 5.18 유공자 수는 공개했다. 2018년 말 기준 4,415명이다. 그런데 5.18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 5.18 보상자 명패 수는 4,296명이다.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 유공자 수 4,415명 VS 보상자 수 4,918명(* 보상자 수가 유공자 수보다 503명 더 많음) ￭ 5.18 유공자 수 - 2018년 말 기준 4,415명 ￭ 5.18 보상자 수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