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사건 정리] 김경수의 범죄혐의(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와 재판진행 상황

● 피고인 김경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2009 ~ 2016년드루킹 김동원은 2009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개설했고, 2014년 2월 경공모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경기도 파주 시청에 '느릅나무 출판사'신고를 하고 16일 출판사 신고가 수리되었다. 김경수는 2016.4.13.(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다.2016년 6월 드루킹은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김 의원에게 파주 사무실 강연을 요청한다. 드루킹 측은 2016년 11월 9일 자신들의 아지트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 2층 강연장에서..

• 김경수 재판일정·진행 상황(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지난 2018.12.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특검은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한 일탈적 정치인의 행..

• [문재인 측근 게이트] 청와대 전 비서관 송인배의 금품수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수사 상황

송인배는 제19대 대선 3개월 전인 2017년 2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정총괄 팀장을 맡았다. 부산대 학생회장 출신인 송 비서관은 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의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사무관을 지냈다. 2004년에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도 활동했다.2016.4 제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 후보였던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자원봉사자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이었던 것을 계기로 드루킹(김동원)을 소개 받았고, 낙선 후 대선이 있던 2017년 2월까지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과 4차례 만났던 것이 드러났다.○ 송인배(1968.12.3. 서울生, 부산에서 학창생활) 프로필▸19..

• [문재인 측근 게이트]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의 금품수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재판상황

❍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의 500만원 금품 수수 관련한주형(1969년)은 전국대학생총연합회(전대협) 운동권 출신으로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김택기(1950년, 현 강원 동해시인 강원 삼척군 북평읍 출생) 의원 비서관과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행정관(당시 34세)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국민제안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한 보좌관은 서울대 인류학과 89학번으로 86학번인 김경수의 과 후배이기도 하다.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의원을 가리켜 ‘바둑이’, 보좌관 한주형을 ‘벼룩’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경수(1967.12.1. 경남 고성 生)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은 대선(2017.5.9. 화) 직후인 2017.9.25. 드루킹 김동원과 '경제적 공진화 모..

• 대통령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규정(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 해석

＃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 제1장 총강공무원의 지위를 규정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적 의견표명의 자유'모든 공직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자 기본권의 주체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속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2004헌나1)「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재판소 2004.5.14. 선고 2004헌나1 선고 전원재판부】○ 청구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5.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사유가 존재하는지, 즉,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

•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경력·범죄경력

전남 장흥 출신인 임종석(1966.4.24.)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열린우리당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노태우 정부 시절 한양대학교(당시 23ㆍ한양대 무기재료4) 총학생회장을 지내던 1989년 전대협 의장을 맡았고, 1989년 2월 15일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지명 수배되어 1989년 3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임종석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동년 6월 30일 평양축전 파견 임수경의 밀입북(* 당시 노태우 정부는 임수경의 평양 축전 참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임종석이 제3기 의장으로 있던 전대협이 제3국을 통해 임수경을 파견)을 몰래 도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이 ..

•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각 직급과 명단(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수석비서관·비서관·행정관 등)

※ 대통령비서실은 1948년 7월 24일 출범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비서관실」이 효시이다.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비서제도는 1949년 1월 6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재가된 「대통령비서관직제」가 효시이다. * 이승만 대통령1948.7.24.~1960.4.26 * 제1대 비서관장 이기붕(1948.4.01.~1949.6.1) · 제2대 비서관장 고재봉(1949.6.01~1960.1.1) 대통령비서실이란 명칭은 윤보선 대통령 취임 후 1960년 8월 25일 재정된 「대통령비서실직제」(국무원령 제66호)에 의해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윤보선 대통령 1960.8.12.~1962.3.22.(제2공화국 1년 7개월 10일 재직) 제17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비서실 ..

•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정 43.8% VS 부정 51.6%(조사기간: 2018.12.24.~26)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3.8%, 부정 51.6%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의 2018.12.24.~26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6%(매우 잘못함 35.9%, 잘못하는 편 15.7%)로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3.1%p) 밖인 7.8%p로 집계됐다.‘김태우 폭로’ 사태와 보수야당의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공세,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이 이어지고,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던 26일(수)에도 법무장관의 김태우 관련 발언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며 43.8%(부..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 근거 법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제20조의2제1항*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2조의2제1·2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59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사용할 수 없음),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여한다. 대외직명은 아래 별표2의 기준..

• [공무원 계급] 경력직(일반직·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공무원 - 기능직·계약직·고용직공무원은 폐지

∙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함)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❶ 일반직 ❷ 특정직 ❸ 기능직(2012.12.11. 폐지)으로 분류된다.❶ 일반직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며 직업공무원이 주류를 형성하고 1급~9급으로 구분함.※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계급 및 직급)1급(관리관) · 2급(이사관) · 3급..

•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과 선거운동 제한 여부

■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여부 ☞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공무원(국가·지방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선거 출마시 (의원직) 사직 여부 및 사직기한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 사직 여부 및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공무원 등 ❶ 원칙적으로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본문).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1호 단서 예외조항).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 둘 필요가 없다. 즉,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변천과정

▣ 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 특수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함 ❶ 정무직 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함)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❷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❸ 계약직공무원 (2012.12.11. 폐지) -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

•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해설

▣ 국회의원 겸직 등 금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이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43조). 그러나 국회법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을 허용하고 있다(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제1항). 국회법 제29조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를 배정 받지만, 발언을 하거나 표결을 하는 등의 상임위 활동은 대부분 하지 않는다. 물론 '국회법'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 홍종학의 공직선거법, 김기식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죄 등 혐의 관련 법률적 해석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2018.3.30. ~ 2018.4.16.)은 제19대 의원 임기 말에 ‘더 좋은 미래’를 통해 정치자금 5천만원을 ‘셀프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의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들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3077만원), 우리은행(480만원), 한국거래소(457만원)의 예산 지원 여비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에 휩싸였다.2018.3.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 제청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금융감독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의원 당시 금융위·금감원을 담당하는 정무위에서 주로 ..

•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회계보고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해산절차

❐ 정치자금의 의의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한 정치자금의 수입은 당비(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 부정선거 관련 투표용지 투표관리관의 날인에 관한 법해석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날인과 관련해 그 법해석에서 많은 다툼이 있다. 법과 규칙 그 상호간의 해석에 있어서의 충돌이다. 법의 위임에 의한 규칙의 보완에 있어 그 상호간에 달리되는 방법론에 있어 그 효력의 충돌이다. 그 하나는 규칙이 법의 위임에 의한 정당한 규정이지만은 상호간의 해석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규칙이 법의 위임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된 경우 그 효력의 다툼이다.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 규칙으로 다시 편의적 방법으로 변형을 시키는 것이다. 이 사안은 규칙이 법의 권한을 월권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한 그러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서는 사전투표관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