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 관련 투표용지 투표관리관의 날인에 관한 법해석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날인과 관련해 그 법해석에서 많은 다툼이 있다. 법과 규칙 그 상호간의 해석에 있어서의 충돌이다. 법의 위임에 의한 규칙의 보완에 있어 그 상호간에 달리되는 방법론에 있어 그 효력의 충돌이다. 그 하나는 규칙이 법의 위임에 의한 정당한 규정이지만은 상호간의 해석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규칙이 법의 위임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된 경우 그 효력의 다툼이다.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 규칙으로 다시 편의적 방법으로 변형을 시키는 것이다. 이 사안은 규칙이 법의 권한을 월권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한 그러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서는 사전투표관은 ‘인..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개요❐ 선거비용이란?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이 있나?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 48.8%로 추락, 정당지지율 자유한국당 26.2%로 상승(11.26~28 조사)

2018.11.29.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8.8%(▼3.2%p), 부정 45.8%(▲3.3%p)❍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8.8%를 기록, 9주째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내인 3.0%p로 국정에 대한 태도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양상으로 급변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

• 2018.11.29 육영수 여사 생신 93주년을 기리며

육영수 여사의 부친이신 육종관씨는 족보상으로는 23대(世) 목사공파로서, 본관은 관성(管城: 옥천의 옛 이름)이며, 시조는 8학사(八學士)의 한 사람인 육보(陸普)로 당나라 명종 때 왕명으로 불교 국가인 신라에 유교를 전파시키기 위해 오게 되었고, 신라 경순왕 때 부마로 삼고 관성군에 봉해졌다. 본관은 옥천육씨(沃川 陸氏)이다.시조 육보는 중국 절강성 사람으로 당나라 명종이 문학절례지신을 뽑아 신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 8학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건너왔으며, 공을 세워 경순왕이 관성군에 봉하였다고 한다.육여사의 생가 교동은 마성산의 말꼬리에 힘주어 자리잡은 집터로서, 이는 산세가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갈마음수(渴馬飮水)형의 명당으로서 산세가 힘차게 뻗어 내리다가 끊어질 듯 다시 살아나는 그 정기가 ..

• 문재인 정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에는 총 49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27여명이 좌파 또는 촛불세력에 들러리를 선 자들이다. 개헌 논의 3개 핵심 시민단체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화문화아카데미’가 헌법개정에 참여하였다. 이 헌법개정 자문위원 좌파 27명 중 10여명이 바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촛불세력 시민단체 소속들이다. 헌법 전문 등의 총강 및 기본권을 맡고 있는 소위위원 10명 중 8명이 좌파들이다. 또 경제 재정 파트 6명의 소위위원 중 5명이 좌파 인물이다. 다음의 인물들이다.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유종일 KDI국제정책 대학원교수(..

•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

2018.11.2일(금) 한국갤럽2018년 10월 10일 시작된 현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29일 마무리됐다. 현 정부 출범 5개월 무렵 이뤄진 작년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정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은 누구라고 보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올해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19% vs '성과 없었다' 42%- 성과 있다고 보는 이유: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43%),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8%)- 성과 없다고 보는 이유: '형식적'(14%), '상대 비방'(12%) 등 주로 국감 제도와 의원 태..

• 북한 인공기 소각·김정은 초상화 훼손에 대한 법률적 해석, 국방백서 주적의 표기 과정

북한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단체이며, 북한 인공기는 외국 국기로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2004년도 노무현 정권에서 삭제했고,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적’으로 규정하며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995~1996 국방백서 '주적' 표기▶2004 국방백서 '직접적 군사위협' 표기▶2006 국방백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기▶2008 국방백서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2010~ 현재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2010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2012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2014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과정(헌법 전문·대통령 임기 등의 변화)

대한민국헌법 개정 과정 • 제9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 제8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 제7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 제6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10.21] [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 제5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 제4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11.29] [헌법 제5호, 1960.11.29. 일부개정] • 제3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

• 문재인의 41% 모욕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의 정부로서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적 상황의 시급성·중대성으로 인해 전문성과 체계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정권의 정통성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천명·자인하였다. 또 한반도 정책에서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17년 8.15 경축사에서,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촛불이 국민주권임을, 1919.4.13. 임시정부가 건국일임을 표명한 바 있다.문재인은 걸핏하면 촛불 국민이 정권의 정통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촛불 국민만이 진정한 주권이라는 것이다. 촛불 주권만이 권력이고 힘이라는 것이다.문재인..

• 좌파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파의 '민사판례연구회'

■ 좌파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문재인은 2017.8.21 양승태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金命洙 1959.10.12. 부산 生) 전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고, 2017.9.21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문재인은 2017.9.25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김명수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7일 후인 지난해 8월 28일 좌파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다.김명수는 부산 출신으로 사시25회, 사법연수원 15기이다. 지난 2017년 9월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연수원 2기)보다 13기수 아래 연수원 후배이다.김명수는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련 내용(5.18 사건 북한군 개입·침투사건 등 진상조사)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제안연월일: 2018.2.28. 제안자: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 김영우 전반기 국방위원장)1. 대안의 제안경위가. 2017년 4월 13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17.6.23)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나. 2017년 7월 10일 최경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2017년 9월 12일 이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다. 2..

• 중앙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 후원회 회계보고서 작성요령❍ 후원회의 재산명세서재산명세서의 각 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재산내역을 명세서상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첨부하여야 함.￭ 토지: 후원회사무소부지 등 용도별 내역을 기재함.￭ 건물: 후원회사무소에 한하여 기재함. ※ 전세금 등의 경우는 ‘그 밖의 재산’ 란에 기재함.￭ 주식 또는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 국․공채등 해당증권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함.￭ 비품: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등을 기재하며, 일회용 소모품은 제외함.￭ 현금 및 예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을 기재하되, 수입․지출명세서상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각 계좌에 대한 잔액내역 기재(별지작성 가능)￭ 그 밖의 재산: 각종 임차..

• 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처리

❐ 후원회의 정의‘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후원회’라 함은 정치 자금법에 따라 중앙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등 정리⋅보관■ 비치해야 할 회계 관련 장부 등의 종류￭ 후원회의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정치자금 지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기타∙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포함)∙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반납대장∙ 후원회의 재산관련 서류∙ 정치자금 수입․지출관련 내부 품의서류 등■ 장부 기재요령∙ 시기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발생한 때마다∙ 내용 : 수입․지출 연월일, 금액, 잔액, 수입을 제공한 자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성명(법인․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

•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상기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그 추천정당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

• 정치자금의 회계 보고·공개와 회계 보고 내역 공고 및 열람·사본 교부

정당과 정치인은 모든 정치자금의 규모·수입·지출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그 총괄적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 변사자의 검시(검안·부검)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

◈ 변사체(變死體)에 대한 검시와 검안의 의의 및 그 법적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변사자(變死者)란 그 사인이 자연사가 아닌 범죄에 기인한 의심이 있는 자살, 타살, 사고사 등의 사체를 말합니다.2. 검시(檢屍)는 사체에 대해 의학적으로 사인을 밝히는 검사를 말하고, 이에는 검시(檢視), 검안(檢案) 및 부검(剖檢)이 있습니다.3. 검시(檢視)란 그 사망에 있어 범죄 기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조사로서, 그 죽음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일련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검시(檢屍)에는 사체를 손괴함이 없이 외부적 오감을 작동하여 조사하는 검안(檢案)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여 검사하는 부검(剖檢)이 있습니다.1. 검안(檢案)은 사체를 손괴함이 없이 외부적 오감..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4.유튜브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 등

■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유튜브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인기 크리에이터들을 생기자 이들을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기획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멀티 채널 네트워크 또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 크리에이터들은 MCN과 계약을 맺게 되면 이들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됩니다.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개요 :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는 여러 유튜브 채널과 제휴한 제3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시청자 확보, 콘텐츠 편성, 크리에이터 공동작업, 디지털 권한 관리, 수익 창출 및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유튜브에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MCN에 가입하면 그 모든 유튜브 수익은 MCN의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3.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제재

여러 음악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유튜버들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요.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소유자 등에게 ❶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 ❷ 콘덴츠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 ❸ 저작권 매치 툴을 이용한 삭제요청 등 ❹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도구(CVP)를 이용한 삭제요청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의 이러한 각 시스템의 기능 · 작동원리 및 정책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제재유튜브 검토자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실에 대한 알림을 받으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