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해설] 23.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제재

여러 음악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유튜버들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소유자 등에게 ❶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 ❷ 콘덴츠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 ❸ 저작권 매치 툴을 이용한 삭제요청 등 ❹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도구(CVP)를 이용한 삭제요청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의 이러한 각 시스템의 기능 · 작동원리 및 정책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제재

유튜브 검토자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실에 대한 알림을 받으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위협, 스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타데이터 또는 사기 의도가 포함된 동영상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있으면 커뮤니티 회원은 이에 대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 콘텐츠 신고는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다른 사용자는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콘텐츠가 신고 되어도 자동으로 게시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콘텐츠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삭제되고,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게 됩니다.

● 경고 누적 - 계정이 경고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 첫 번째 경고: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한 차례 받은 계정은 실시간 스트리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정의 실시간 스트리밍이 제한된 경우 다른 채널을 사용하여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계정의 제한사항이 활성 상태인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따라 우회 행위로 간주되며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경고: 계정이 3개월 동안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두 차례 받으면 2주 동안 유튜브에 새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2주 후에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경고는 계속해서 적용되며 각각 발생일로부터 3개월 후에 소멸됩니다.

• 세 번째 경고: 계정이 3개월 동안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세 차례 받으면 계정이 해지되게 됩니다.

● 경고를 받아서 초래되는 결과

경고를 받은 사용자에게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계정의 채널 설정에 알림과 함께 콘텐츠 삭제 이유(예: 성적인 콘텐츠 또는 폭력적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경고는 영구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각 경고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후에 소멸됩니다.

☞ 계정에 경고가 발생하면 유튜브 기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확인은 유튜브 계정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채널 〉 상태 및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채팅 메시지 신고 - 커뮤니티 회원은 실시간 스트림에 남아있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할 메시지로 이동합니다.

2.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3.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신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 계정 해지

계정이 해지된 사용자는 다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거나 소유하거나 새로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해지되면 계정 소유자에게 해지 이유가 자세히 설명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❶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인한 계정 해지

▪계정이 해지될 수 있는 이유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

∙심각한 서비스 악용(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스팸 등)

∙정책 위반(증오심 표현, 괴롭힘, 명의 도용 등) 전용 계정

▪계정이 잘못 해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웹 양식을 이용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웹 양식을 통한 항소하기

∙항소 요청을 여러 번 하면 검토할 분량이 늘어나므로 한 번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은 채널 ID를 포함하여 정보를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수록 요청을 처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조치에 대한 항소

콘텐츠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계정에서 경고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토자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실에 대한 알림을 받으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적용합니다. 경고를 받은 사용자에게는 이메일이 발송되고 다음번에 유튜브에 로그인할 때 계정의 채널 설정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동영상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잘못 삭제되었다고 판단되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삭제해도 경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삭제하면 경고는 그대로 남아 있고 항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에 대한 항소 방법

시작하기 전에 계정의 경고에 항소하기 전에 정책 센터의 도움말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경고를 자세히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튜브에 로그인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이동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채널 > 상태 및 기능을 클릭합니다.

4. 커뮤니티 가이드 섹션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5. 이 결정에 대해 항소를 클릭합니다.

▪항소 신청 후

유튜브에서는 항소 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다음 4가지 결과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동영상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동영상이 복원되고 계정에서 경고가 삭제됩니다.

2. 경우에 따라 계정에서 경고가 삭제되더라도 동영상이 계속 게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동영상이 복원되면서 연령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지만 콘텐츠가 일부 시청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4. 동영상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고가 유지되고 동영상이 사이트에서 계속 게시 중단됩니다.

각 동영상 경고에 한 번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경고에 대한 원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향후 60일 동안 계정에 주어지는 경고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❷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계정 해지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계정이 해지되었지만 계정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부적절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DMCA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액세스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지된 사용자도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DMCA: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반론 통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반론 통지를 제출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및 저작권 위반 관련 문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저작권 위반 경고, 전 세계 콘텐츠 ID 차단을 받은 동영상 및 제3자 콘텐츠와 시각적으로 일치하는 동영상의 경우 모든 관련 계정의 수익 창출 자격을 정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삭제해도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 후 채널의 수익 창출 기능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1. 지난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유튜브 정책을 준수하여 채널을 사용합니다(예: 수익 창출 권한이 있는 콘텐츠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