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저작권 해설] 9.‘저작권대리중개업’과 ‘음반유통사’의 저작권자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여러 유튜버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위반의 형식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과, 유튜브에 등록된 저작권 파일(영상·음악 등)을 참조파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업로드 된 동영상과 음악을 스캔하여 이 참조파일과 일치되면 저작물의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는 컨텐츠 ID라는 시스템에 의해, 해당 동영상을 차단하거나 광고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시청자 테이터를 추적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유튜브에서 이 컨텐츠 ID 권한을 획득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음반유통사’가 있는 바 이들 업체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을 겸하기도 합니다.국내와 해외에 음원을 배급하고 유통시키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음반유통사는 저작권자 등과 음원유통계약을 맺어 음악서..

• [유튜브 저작권 해설] 8.'인터넷 방송(웹캐스팅; Webcasting)'의 공중송신 등에 따른 보상금 등

국내에서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는 웹캐스팅(webcasting)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음성, 영상이나 음성과 영상 또는 이들을 표현한 것을 실질적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기존의 방송이나 유선방송의 재송신이 아니라 웹캐스터(webcaster)가 독자적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송신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웹캐스팅(webcasting)이라는 용어는 웹(Web)과 방송(Broadcasting)의 합성어로 우리에게는 아직 '인터넷 방송'이라는 말로 널리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웹캐스팅은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을 사용하여,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

• [유튜브 저작권 해설] 7.유튜버들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저작권 권리행사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 등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한 경우와 ②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 위임한 경우로 대별해 몇 가지 법률적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❶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작사·작곡을 한 Ⓐ라는 저작권자가 Ⓑ라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음악저작물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저작인접권자인 가수·연주자·코러스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이어받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신탁된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체 Ⓑ는 이들 침해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물에 대한 사용..

• [유튜브 저작권 해설] 6.저작물의 종류와 무명(불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용해야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단독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2. 공동저작물: 최후의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3. 무명(작자 미상)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4.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

• [유튜브 저작권 해설] 5.선거로고송 사용에 대한 절차와 비용

로고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래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것이라면 이곳에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에 의해 곡당 사용료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광역시장·도지사 후보자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곡을 개작하기 위해서는 작사가·작곡가 등의 저작권자에게서 별도로 개작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별도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작 동의서’를 작성해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서’와 함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개작한 내용에 따라 녹음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실연자(무명 가수·가수 지망생일 때)의 인건비..

• [유튜브 저작권 해설] 4.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주실연자인 가수(가창), 부실연자들인 피아노·오르간, 베이스 기타, 드럼·퍼커션, 기타, 코러스 등의 실연자들이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를 신탁(신탁회원)하게 되면, 이제 이들 곡의 연주음악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 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탁관리업체에 의해 신탁이 된 경우에는 이들 실연자들의 사용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고, 오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신탁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예외적인 특정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 수탁자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위탁자의 실연자 권리에 대한 신탁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 [유튜브 저작권 해설] 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와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공소시효

작사·작곡·편곡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위탁자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작사·작곡·편곡에 대한 저작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이 된 경우에는, 이들의 곡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신탁관리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들 저작권자 등이 음악에 대한 사용을 비록 허락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고, 오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신탁에 대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예외적인 특정 사안의 판례가 있습니다.)만일 협회에서 관..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저작권위탁관리업인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위탁관리업인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그러면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음악 저작권이기 때문에, 음악 관련 단체에 국한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권자인 작사가·작곡가·편곡가, 실연자인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권리를 위임받아서, 음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대신 사용료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에서 일정액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즉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서, 저작물 등을 포괄..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표현'은 외부로 표시되는 것으로서 표현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단지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에 의한 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고안에는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 '신규성'을 필요로 하지만은, 저작권법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은 기존에 비슷한 것이 존재하더라도 모방한 것이 아닌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물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를 등록하게 됩니다. 토지 상황과 권리에 관한 기록을 하게 되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등기부가 있고, 자동차에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듯이, ..

• 경찰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소방공무원 수·계급별 인원, 교육공무원 수 및 교수·교사 등 인원

☞ 국가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임용령’(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임용)● 경찰공무원의 임용-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 단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함.※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

• 근로자 수(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 2017년 8월 임금근로자는 1,988만 3천명으로 지난 2016년 8월 대비 25만 6천명(1.3%) 증가함.- 정규직 근로자는 1,334만 1천명(67.1%)으로 15만 8천명(1.2%)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 2천명(32.9%)으로 9만 8천명(1.5%)이 증가함.- 60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2016년 8월 대비 3만 명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6만 8천명이 증가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9%로 지난 2016년 8월 대비 0.1%p 상승함.□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2017.8 현재)■ 15세 이상 인구 4,379만 2천명● 경제활동인구 2,774만 명∙ 취업자 2,674만명 ∙ 실업자 100만 1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605만 2천명■ ..

•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수(비율)

2017.12.31. 기준 행정부 소속 국가 여성공무원 수는 전체 수 65만 6665명의 50.2%인 32만 9,808명을 기록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1987년 25.2%에서 1997년 32.4%, 2007년 45.2%, 2013년 48.1%, 2015년 49.4%, 지난 해 2017년도에는 50.2%로 처음으로 남성공무원 비율을 앞질렀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여성공무원(비율)▶ 2013년: 299,101명(48.1%)▶ 2015년: 315,290명(49.4%)▶ 2017년: 329,808명(50.2%)■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직종별 여성공무원 수(비율) * 2017.12.31. 현재● 정무직: 전체 인원 120명 중 17명(4.2%)● 별정직: 전체 인원 379명 중 128명(33.8%)● 일반..

• 대한민국 공무원 수(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등)

■ 정부조직이란?정부조직 또는 행정조직(administrative organization)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부)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체계적 기구를 의미하며 정부조직을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의 조직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조직을 의미하고,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직만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국가)행정기관 이라는 용어로 사용일반적으로 조직(organization)이란 "어떤 환경하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인(employees)의 집단으로, 그 기능(function) 수행을 위해 일정한 체계적 구조(structure)를 지닌 사회단위(social unit)"로 정의한다. ※ ..

• 네이버 웹마스트도구 수집요청 지연 및 실패 원인에 대한 공지사항

네이버 웹마스터도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글 작성 후 웹 페이지 수집 요청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집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 수집 성공이 지난날처럼 즉시 되지 않고 지연이 되는 현상 등을 발견하신다면 이에 대한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팀의 아래의 공지를 읽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웹마스터도구의 각 사이트 별 일간 50회까지 수집요청이 가능한데, 이를 악용하여 대량의 계정을 생성 등록한 후 수집요청을 어뷰징하는 사례가 늘어 수집 요청량이 수십 배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악성 스패머들을 필터링 하기 위해 수집요청 우선순위 작업에 대한 변화된 책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공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기[공지] 최근 발생했던 수집요청 실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Webma..

•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가정환경·성향·범행 동기 및 그 결과

강호순은 2009.1.25에 2008.12.19. 경기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대생 살해 혐의로 붙잡힌 후 추가 수사에서 2006.9.7부터 2008.12.19.까지 수원·안산·용인·평택·화성·의왕·시흥·오산·안양·군포의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부녀자 8명(유흥업 종사자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을 연쇄적으로 납치해 살해를 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05.10.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2008년 2월에 구속 기소되었고, 2006.9.7.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윤 모씨(당시 23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강호순(1969.10.10. 충남 서천군 시초면 골마을 출생, 5남매 중 셋째, 172cm, 70kg, A..

• PC 존망, 고성능 PC가 사라지지 않을 이유 그리고 PC의 새로운 변신!

2018.01.04 AhnLab 새해가 시작되면 곧 졸업•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구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최근에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등 전통적인 개념의 PC 보다는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태블릿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초의 PC(Personal Computer)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40여년이 지났기 때문일까? PC는 그 동안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진화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PC의 위기론, 이른바 ‘PC는 죽었다’는 논쟁의 대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장조사업체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PC 출하량은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그런데 PC 이용률은 출하량과는 조금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해를..

• 정리하기 딱 좋은 연말연시, 신년맞이 IT 대청소

2017.12.27 AhnLab연말연시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만큼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겠다는 기대감 또는 의무감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금연, 공부,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 등을 세우기 마련이다. 이와 함께 지난 날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그야말로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말처럼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은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다잡는 시기가 연말연시다. 집안 대청소를 하며 신년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연시를 맞아 PC와 스마트폰 속의 케케묵은 파일들을 정리하고 깨끗한 ICT 환경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방에 탈퇴하기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어 불안하고 찜찜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

• 스마트폰 울리는 ‘바이러스 감염’ 가짜 메시지

2017.12.20 AhnLab회사원 박모씨. 출근길 전철 안에서 자료를 급하게 찾을 일이 생겨 스마트폰으로 구글에 접속해서 검색하다가 비슷한 자료인 듯해서 링크를 눌렀다가 화들짝 놀랐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이 갑자기 진동과 경고음을 울려댔기 때문이다. 화면에는 “경고! 당신의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아무리 ‘뒤로가기’ 버튼을 클릭해도 경고창은 사라지지 않았다. 경고 메시지의 “이 창을 닫지 말고 다음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문구만 선명하게 보일 뿐이다.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버린 느낌이다. 정말 이 메시지 창의 지시에 따라야 할까?최근 바이러스 감염 메시지로 위장해 불필요한 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