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제도] 개인파산(면책)·법인파산절차의 구분 및 내용

■ 파산(破産)·면책(免責) 제도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나 미래에 전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만 가능할 정도여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 [채무조정제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관련 안내

▒ 채무조정제도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이다.▴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 중이다.※ 채무조정제도의 이용 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하다(단, 연체 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법원전자민원센터▸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의 종류￭ 회생의 종류 : 1. 개인회생 2. 일반회생 3. 법인회생 4. 간이회생- ..

• [우한폐렴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및 완치자(격리해제) 현황(업데이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코로나 바이이러스(CoV)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 병원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원 :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임상증상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사람감염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류가 알려져 있음∙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229E, OC43, NL63, HKU1)∙ 중증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SARS-CoV, MERS-CoV)▲ MERS-CoV/KOR/KNIH/0..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감염학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예방의학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 [팩트 체크] 중국인 등 입국금지 국가 현황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월 19일 가디언은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세계 GDP가 1.3%, 즉 1조1000억 달러(약 1317조5000억원) 가깝게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경우 올해 상반기의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제로(0)' 상태에 가까워진다며 "향후 6개월 동안 전 세계 경제는 더 깊고 넓은 충격을 받게 된다"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6%에서 올해 5.4%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

• [20대 대선·21대 총선] 최저임금에 따른 근로자·자영업자 등 선거변수(근로형태별 근로자 구분)

■ 2019년 12월 고용동향(15세 이상 인구 44,661천명)Ⅰ. 경제활동인구 28,095천명(참가율 62.9%) ￭ 남자 16,051천명(참가율 73.0%) ￭ 여자 12,044천명(참가율 53.1%)● 취업자 27,154천명∙ 농림어업 1,217천명 ∙ 광공업 4,490천명 ∙ 제조업 4,476천명 ∙ 건설업 2,047천명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957천명 ∙ 전기·운수·통신·금융 3,214천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230천명①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4,575천명 ∙ 임시근로자 4,706천명 ∙ 일용근로자 1,409천명② 비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36천명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49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979천명● 실업자 942천명(실업률 3.4%) ∙..

•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메르스·신종플루·사스의 감염경로·증상·진단 및 김염자·사망자 통계 등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발원지는 박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연구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뱀으로 옮겨진 후 사람에게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증상이 나타난 후 타인에게 감염할 수 있어 식별하기 쉬웠는데, 이번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중국 보건당국은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 연구팀은 잠복기간을 사스와 유사한 약 4~5일로 추정하고 있고, The Lancet 학술지 발표는 잠복기를 약 3~6일이라고 추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잠복기를 2~10일로 추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판이하다. ▷관련 내용 Medical ..

•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중 상법의 사외이사직 6년 상실 관련 내용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외이사직 상실 규정2020년 1월 21일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3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 8개월만이다.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내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 [공정경제 3법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21.)

▣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일시 : 2020.1.21.(화) 1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ㅇ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

• 역대 대통령별 재임 기간과 개요(이승만 ~ 현재)

■ 제헌헌법(1948.7.17)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를 통해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7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이승만이 ..

• 법원·검찰·경찰·정부기관의 제출명령·영장·영장없는 계좌조회 등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권)

[목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과 제공 허용 Ⅰ. 법원의 제출명령·영장에 의해 실시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법원의 제출명령·검찰(경찰)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권 허용 Ⅱ. 영장 없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가진 기관들과 그 근거법률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2. 「금융실명법」외의 타 법률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Ⅲ.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계좌정보 조회(계좌추적권) 근거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

•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권한 기관의 근거 법률 조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관련 법률 조항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법원 · 검찰 등2. 국세징수법 제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3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4.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 예금보험공사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제4..

• [조세의 분류] 국세·지방세

▊ 조세의 분류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함. ※ 국세와 지방세 비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4년 기준 76.9%: 23.1%로 국세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며, OECD 주요국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연방제 국가 평균이 64.7%: 35.3%인 반 면, 비연방제국가 평균은 84.0%: 16.0%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21.3%를 거쳐 2006년 23%, 2010년 21.7% 등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23.1%로 상승. Ⅰ. 국세 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를 말함. ..

• 친족(혈족·인척)의 촌수 계산

◉ 친족(親族) : 자기의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함◦ 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에 한정하여 미침.◦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함.◦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함.Α. 혈족(血族)1. 직계혈족(直系血族) :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말하는데, 합친 말로 「직계존비속」이라 함.☞ 직계존속(直系尊屬) : 자기로부터 위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무보(외증조부모), 고조부모(외고조부모) 등으로 이어짐.☞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 후손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 전국 교육청·지자체의 학생인권 조례·혁신학교 조례·만주시민교육 조례 등

□ 학교 학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9.3.28.][서울특별시조례 제7011호, 2019.3.28. 타법개정]▶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시행 2016.12.29.][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2016.12.29. 타법개정]▶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18.][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4호, 2017.12.18. 전부개정]▶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9.8.6.][경기도조례 제6318호, 2019.8.6. 일부개정]▶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3.1.][경기도교육규칙 제831호, 2019.2.20. 타법개정]▶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4.8.8.][전라북도조례 제3883호, 2014...

•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안내

○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 Natioanal Digital Forensic Center) 소개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 1984년 7월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2005년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확대하면서 마약 및 유전자감정 분야 KOLAS 인정을 획득하는 등 초석을 다졌다.아울러, 2008년 10월 검찰 60주년을 기념하며,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가 완공되었다.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