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통합징수제도와 4대보험기관등의 주요업무 및 관련 사이트 안내

▒ 사회보장제도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사회보험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

• [국민연금 통계]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기금 현황

◎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는 제외한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말함(국민연금법 제..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납부 예외 신청 등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납부 예외 신청￭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연급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6. ..

•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

▒ 국적별 외국인 여성·남성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 건Ⅰ.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3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9백 건, 4.2% 증가함.- 외국인 여자와 혼인은 1만 7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함.- 외국인 남자와 혼인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함.○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9%로 전년보다 1.1%p 증가함. - 외국인과의 혼인..

• [채무조정제도] 회생(개인·일반·법인·간이)절차의 구분 및 내용

▒ 회생제도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서울회생법원▸법원전자민원센터▸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의 종류￭ 회생의 종류 : 1. 개인..

• [채무조정제도] 개인파산(면책)·법인파산절차의 구분 및 내용

■ 파산(破産)·면책(免責) 제도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나 미래에 전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만 가능할 정도여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 [채무조정제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관련 안내

▒ 채무조정제도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이다.▴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 중이다.※ 채무조정제도의 이용 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하다(단, 연체 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법원전자민원센터▸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의 종류￭ 회생의 종류 : 1. 개인회생 2. 일반회생 3. 법인회생 4. 간이회생- ..

• [우한폐렴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및 완치자(격리해제) 현황(업데이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코로나 바이이러스(CoV)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 병원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원 :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임상증상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사람감염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류가 알려져 있음∙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229E, OC43, NL63, HKU1)∙ 중증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SARS-CoV, MERS-CoV)▲ MERS-CoV/KOR/KNIH/0..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감염학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예방의학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 [팩트 체크] 중국인 등 입국금지 국가 현황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월 19일 가디언은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세계 GDP가 1.3%, 즉 1조1000억 달러(약 1317조5000억원) 가깝게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경우 올해 상반기의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제로(0)' 상태에 가까워진다며 "향후 6개월 동안 전 세계 경제는 더 깊고 넓은 충격을 받게 된다"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6%에서 올해 5.4%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

• [20대 대선·21대 총선] 최저임금에 따른 근로자·자영업자 등 선거변수(근로형태별 근로자 구분)

■ 2019년 12월 고용동향(15세 이상 인구 44,661천명)Ⅰ. 경제활동인구 28,095천명(참가율 62.9%) ￭ 남자 16,051천명(참가율 73.0%) ￭ 여자 12,044천명(참가율 53.1%)● 취업자 27,154천명∙ 농림어업 1,217천명 ∙ 광공업 4,490천명 ∙ 제조업 4,476천명 ∙ 건설업 2,047천명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957천명 ∙ 전기·운수·통신·금융 3,214천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230천명①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4,575천명 ∙ 임시근로자 4,706천명 ∙ 일용근로자 1,409천명② 비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36천명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49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979천명● 실업자 942천명(실업률 3.4%) ∙..

•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메르스·신종플루·사스의 감염경로·증상·진단 및 김염자·사망자 통계 등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발원지는 박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연구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뱀으로 옮겨진 후 사람에게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증상이 나타난 후 타인에게 감염할 수 있어 식별하기 쉬웠는데, 이번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중국 보건당국은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 연구팀은 잠복기간을 사스와 유사한 약 4~5일로 추정하고 있고, The Lancet 학술지 발표는 잠복기를 약 3~6일이라고 추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잠복기를 2~10일로 추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판이하다. ▷관련 내용 Medical ..

•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중 상법의 사외이사직 6년 상실 관련 내용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외이사직 상실 규정2020년 1월 21일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3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 8개월만이다.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내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 [공정경제 3법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21.)

▣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일시 : 2020.1.21.(화) 1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ㅇ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

• 역대 대통령별 재임 기간과 개요(이승만~현재)

■ 제헌헌법(1948.7.17)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를 통해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7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남침까지 주요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 법원·검찰·경찰·정부기관의 제출명령·영장·영장없는 계좌조회 등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권)

[목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과 제공 허용 Ⅰ. 법원의 제출명령·영장에 의해 실시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법원의 제출명령·검찰(경찰)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권 허용 Ⅱ. 영장 없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가진 기관들과 그 근거법률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2. 「금융실명법」외의 타 법률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Ⅲ.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계좌정보 조회(계좌추적권) 근거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