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2016.05.17 환경부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주)이 생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주)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주)뉴스토아가 수입한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MELT)’, (주)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 하도급 법 위반 금액 많으면 과징금도 많이 내야

2016.05.17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과징금을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해왔는데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비율을 곱하고 2차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율을 법 위반 행위 유형,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유발 정도 등 2가지 요소로 하여,..

• 국립묘지 현충원과 호국원·국립 4·19, 3·15, 5·18 민주묘지의 기능 및 안장자격

2014.06.05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 그리고 4·19, 3·15, 5·18 민주묘지로 구분된다. 현충원의 경우 대통령 등 국가 고위직 대상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이 주요 안장대상자다. 더불어 무공수훈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공상·전몰·순직 군경,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복무 군인 등이 안장된다. 대한민국에 현충원이 두 곳이 있다. 서울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역사로는 대전현충원보다 24년..

• 시대의 아픔 노래로 풀었다

1999.03.16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오직 한가닥 타는 가슴속/목마름의 기억이/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타는 목마름으로/타는 목마름으로/민주주의여 만세 .』(김지하 시 「타는 목마름으로」) 386들은 술집에서, 서클룸에서, 때론 강의실이나 거리에서 노래를 참 많이도 불렀다 .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애절한 곡조의 노래를 부르며 울먹였고, 빠른 속도의 「농민가」에 맞춰 춤을 추며 집회를 시작했다 . 「아침이슬」은 그날 모임을 마칠 때 합창했던 애창곡이었다 . 노래는 386들에겐 삶의 일부였다 . 최루탄 냄새 매캐한 시위 현장, 혹은 고상한 어떤 자리, 엠티의 밤에도 언제나 노래는 함께였다 . 「메아리(서울대)」, 「노래얼(고려대)」 「울림터(연세대)」 등..

•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20대 금융관행 개혁)

2015.6.3~2016.4.14 金融監督院 報道資料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 확립 Ⅰ 추 진 배 경 □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를 선정 ◦ 향후 1~2년간 금융감독원의 역량을 집중, 비합리적인 금융관행 등의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15.5.28.) □ 그 일환으로,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 ‘14년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9,275건으로 전체 보험민원의 43.7%를 차지 ◦ 조속한 시일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을 확립,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의 성과..

• 영유아·아동·청소년을 위한 국민생활서비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 어버이 연합. 방송작가(가수) 유병재 및 개그맨 이상훈을 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어버이연합 조롱 영상’ 방송작가 피소 출처 2016.05.11 “어버이날을 앞둔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모멸감 안겨”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제작한 방송작가가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어버이연합은 방송작가이자 가수로 알려진 유병재(사진)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형법 제307조 제2항)로 11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유 씨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고마워요, 어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어버이연합 회원으로 묘사된 주인공의 아버지가 일당 2만원을 받고 가스통 시위에 나서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은 “영상은 어버이연합이 가스통 시위를 벌이는 단체이며, 어버이..

• JTBC 뉴스룸, 번역오류로 '주한미군 지카바이러스 실험' 왜곡 보도 논란

출처 조선일보 2016.05.12 “주한미군 지카 실험 JTBC 보도는 번역 오류 탓”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 기지에서 지카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종편 방송사의 보도가 미 육군 산하 기관의 홈페이지에 실린 영어를 잘못 번역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이 보도에 대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잘못 번역된 것”이라며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종한편성채널 JTBC는 11일 밤 미 육군 산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피터 프로그램’ 책임자 브레디 레드몬드 박사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에서 전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인 지카바이러스를 실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함께..

• 한국언론, 아베에 이어 트럼프를 惡黨으로 만들면 우리가 편해지나?

趙甲濟 미국의 민주당원들보다 더 격렬하게 트럼프를 비난한다.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래 트럼프 발언에 무리가 있나? 요사이 한국 언론의 도널드 트럼프 관련 보도가 저널리즘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1. 먼저 표현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다. 미국의 민주당원들보다 더 격렬하게 비난한다. 2. 미국의 反공화당, 親민주당 여론을 일방적으로 전한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 기사 제목으로 親민주당 성향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인용하였다. 이란 제목을 왜 한국 언론이 신바람나듯이 다는지 알 수가 없다. 3. 트럼프가 올해 11월 大選에서 참패할 것이란 예단을 서둘러 한다. 4. 누가 트럼프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약하다. 5.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미국인들의 反感이나 싫증은 거의 알리지 않는다. 6...

• 東歐事態, 中國의 岐路

1990.03.23 일당독재 아래 개혁·개방은 한계 불가피, 조단 속출 경제실무팀 "위기" 극비보고 중국 총서기 강택민이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다녀온 북한은 중국대표가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헝가리는 자아부정식으로,폴란드는 핍박에 못이겨,동독은 대중시위에 밀려,루마니아는 무장봉기에 의해 공산당일당 통치가 완전히 붕괴되었고,더욱이 사회주의국가들의 종주국인 소련에선 급풍폭우식의 대대적인 자본주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형세하이기 때문에 북한만이 오직 중국과 서로 오갈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것이다. 중국정권 건립이후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중국은 매번 국제적인 고립에서 오는 위기감에 처했을 때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주로 두가지 측면에서 찾고 있다. 하나는 ..

• 새누리당 당선자총회(總會) 그리고 김병준의 쓴소리 특강(特講)

김병준 “불쑥 ‘진실한 사람’ 논쟁 국민 볼 때 기가 막힌 일” 출처 2016.05.10 유승민 문제부터 꺼내 친박 비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국민대 김병준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선자총회 특강 ‘새누리당에 바란다’에서 이렇게 입을 열었다. 4·13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규정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내 논란거리인 유 의원 문제를 쓴소리의 첫 주제로 내세운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왼쪽 서 있는 사람)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새누리당에 바란다’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주장했던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 로스쿨은 노무현 정권의 진보귀족들이 한건주의로 만든 것

2016.05.02 동아일보 ◯ 대담•송평인 논설위원•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지난달 27일 대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실에서 만난 신평 교수는 “과거에는 판사실에서 돈이 오간 것을 오갔다고 했다가 쫓겨나고 지금은 잘못된 로스쿨을 잘못됐다고 했다가 동료 교수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올 3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란 책을 냈다. 이 책은 신랄하면서도 탄탄한 논리로 로스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발표했을 때 서울대 로스쿨 교수 59명 전원 명의의 반대 성명서가 발표됐다. 1인 성주(城主)들이 모인 교수사회는 의견이 난분분(亂紛紛)한 곳인데 최고 대학의 교수들이 군대나 회..

• 4.13 총선 경남 김해을 이만기VS김경수VS이형우 대결 당선자는?(득표수·득표율)

■이만기 후보 총선 공약 출처 경남신문 ❶ “장유·율하·내외 웰빙타운 특구 조성”김해에 행정구를 설치하고 장유·율하·내외동을 웰빙타운 특구로 조성할 것을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해시의 2035년 인구 100만명 목표에 대비, 도시 경쟁력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 행정체계 개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 웰빙특구를 통해 장유 율하·내외동과 해반천, 대청천, 율하천, 조만강을 힐링문화공간으로 연결하고 반룡산에는 힐링공원, 조만강 인근에 멀티스포츠파크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❷ “친환경 에코국가산단 유치하겠다”“김해에 ‘친환경 에코(ECO)국가산업단지’와 경남 유일의 식품산업단지, 첨단 융·복합 소재 산업을 유치해 뿌리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27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 53..

• 헌법재판소,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는 합헌(박원순의 낙천·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

헌재,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 합헌결정 2001.08.31 출처 헌재,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동일...선거공정 해쳐 대법원이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낙선·낙천운동금지의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총선시민연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에 의해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121·2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

• [국립묘지 안장절차] 국립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 안내(영천·임실·이천·산청호국원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01. 유골의 처리○ 시신은 화장 형태로만 안장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해야 한다. ▶전국 화장장 현황 보기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1통)-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호국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19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아래 각 해당 호국원 팩스..

•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 "韓日 핵무장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원문 2016.05,03 趙甲濟 미국과 핵우산 못 믿게 되면 핵개발 착수, 순식간에 핵강국 될 것. 두 보고서의 충격: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능력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월성 重水爐 이용, 핵폭탄 연간 수백 개도 제조 가능. 국제적 경제제재 안 먹힐 것."*이언 이스턴 보고서: "일본은 다섯 달 안에 핵폭탄 제조 가능, 1200개로 늘려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대국 될 수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공동 개발할지도."*"인도처럼 막강한 경제력 덕분에 제제해도 곧 無力化."*"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등 운반 수단도 충분."*"북핵 제거 위한 외교적 핵폭탄으로 시작, 실패하면 본격적 핵무장."*"한국 핵, 북한급변 때 중국의 개입 막는 데도 有用...

•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호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유

By realmeter 2015.03.24최근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발표했다. 작년 10월에 조사한 결과를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표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좋아하는 대통령’ 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상대적 강세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모두 11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이 포함된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2%로 박정희 전 대통령(28%)을 4%포인트 격차로 앞선 것이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16%), 박근혜 대통령 (5%), 이명박 전 대통령(3%), 전두..

• 주호영 "세월호에 대한 배상은 천안함 때보다 과잉 배상되면 안 된다"

세월호는 교통사고? 원문보기 세월호 참사 100일,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주호영 씨 국민의 대표 자격 미달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7/24)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이며, 천안함 때보다 과잉 배상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망언이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과 단식농성을 10일 넘게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에서 서울까지 100리 길을 걷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었지만 정부나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정부의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망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