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하는 솔직한 이유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교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니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금년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각각 2조원 내외가 투입된다.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에 비해 몹시 후한 급여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30년 근무하면 250만원 이상 받는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100만원 넘게 받기도 힘들다. 그러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노릇이다. 거두절미하고 공무원연금은 개혁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바꿔야 할까? 먼저, 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특별 대우할 이유가 없다면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만들거나..

•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 방미 대통령 따라다니며 ‘스토킹 시위’…

민족통신, 김일성大 박사 출신 교민이 시위 부추겨… 정상추, 출처 불분명한 글을 유력 외신 보도로 전파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에 맞춰 일부 교민이 벌이는 ‘박근혜 퇴진’ 요구 시위의 중심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좌파 또는 종북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박근혜 정권 비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는 이번에도 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정상추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는 해외 블로그 사이트 등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글들을 '유력 외신 보도'라며 번역해 국내에 전파해왔다. 정상추는 지난 3월 '뉴스프로'라는 인터넷 뉴스 매체를 만들어 교민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정..

•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유경근은 어떤 인물?

세월호 유가족단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하나는 단원고 유족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유족이다. 단원고 유족은 단원고에 소속됐던 희생자들의 유가족이고 다른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국민시선을 받는데 있어서나 정부와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매우 서운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단원고 유족의 공동대표는 유경근, 그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노사모이고 정의당 당원이고 유시민 팬클럽의 회원이라는 발자취가 인터넷 언론에 뜬다. 언론과 SNS에는 박근혜를 비난을 넘어 조롱-저주하는 그의 글이 소개된다. 2013년 11월 14일의 페이스북에 그가 올렸다는 글에는 박근혜가 ‘바뀐애’로 호칭돼 있다. “바뀐애는 물러나야한다. 하야가 아니다. 하야는 대통령에게 해당하는 말. 부정한 방법으로 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기에 훔친 ..

• 백기완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박정희 한국의 탄생)

조우석이 쓴 책『 박정희 한국의 탄생』에서 저자는 재야운동가 백기완 소장이 이렇게 언급했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박정희는) 우리 같은 사람(정치적 반대자) 3만 명을 못살게 했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국민 3000만 명을 못살게 했다.”70년대 박정희의 유신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반기를 들다가 많은 고초를 겪었던 재야 운동가 백기완은 박정희의 공적에 대해 솔직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며 그의 마음속 소회를 밝힌 바가 있다.젊은이들아! 금세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 그것도 무려 20%가 넘는 최고의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국민소득 76불에서 15, 000 불, 인류 역사상 그 유래가 없는 단기간에 20배 성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 실패한 한국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소고(小考)

35년의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1945.8.15 조국광복 후 1946.6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1948.8.15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3대에 걸쳐 역임한 이승만. 이후 4대의 윤보선 그리고 5~9대의 박정희, 10대의 최규하, 11~12대의 전두환, 13대의 노태우, 14대의 김영삼, 15대의 김대중, 16대의 노무현 그리고 17대의 현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헌정역사 이후 10인의 대통령이 탄생되었다.대한민국의 대의적 자주적 정체성의 근간속에 62년의 역사는 파란만장으로 점철되었다. 동족상잔의 비극. 4.19 의거, 절박한 경제효율,강권적 통치,권력의 부심에서 빚어진 동력과 인권의 자유 그리고 혁명적 치국과 혁명적 민주의 양단에서 극단의 이데올로기로 세분되고 대립되었다.인류세기 동안..

• 4.24 재보궐선거 각 후보자별 공약 (2013.04.24/수)

■서울 노원구병 ----------------------------------------------------------------------------------------------------------------------------------------------------------------------------------------------------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군 청양군 ------------------------------------------------- ------------------------..

•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선관위 각 대선후보별 프로필)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박근혜의 정책공약과 각 별첨 파일

국 민 행 복 캠 프 ※이하 각 별첨 파일 창조경제론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가계부채해결 7대정책과제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책 바로알기 정부 3.0 시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새로운 정치개혁 정보통신(ICT) 최강국 창의국가건설 여성행복 3대 플랜 교육공약 신뢰외교 통한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 박지원의 비리 단골

2012.05.23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연일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이다. 강도도 제법 세다. 그가 23일 던진 발언만 봐도 '보통 수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장악에 대한 음모를 버리고 김재철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은 MBC 김재철 사장과 정모 씨를 출국금지해서 배임 및 공금유용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BBK처럼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자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명확한 진술과 육성을 갖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2012.05.23 반면 그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와는 달리 오히려 박지원 ..

• 프레시안이 언론인가 단체인가?

불과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프레시안과 접해 보았다. 아마 첫 계기가 박동천이라는 전북대 교수라는 친구의 표제가 많이 등장한것 같아 인연을 시작한것 같다. 박동천 칼럼으로 글을 자주 쓰고 있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사상과 이념을 떠나 글평이 공감되는 점이 상통이 돼 순수하게 집중을 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몇번 접해 보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프레시안이 각인이 되고 그냥 소편 언론사이려니 단순히 의식정도만 했던것 같다. 그런데 여러번 이 친구의 글을 겪어보니 단편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아주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일방적 논조를 자아내고 있다. 유치한 이야기이지만 전북대에서 재직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아마 동향 출신일 확률이 다분한 것 같다. 아마도 7·8십년대의 격정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유린되..

•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최근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및 그 폐해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민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모두가 충분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2008년에 전경이 시위대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기자가 구속되었고, 2009년에 미네르바가 구속된 사건,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법정형을 올리고,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모욕죄 조항 신설 등 최근의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일련의 산고를 겪고 있다.물론,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제1장 서론 1. 문제 상황 2009년 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민하는 시점에 있다. 다양한 노력과 담론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열쇠말은 “표현의 자유”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세계에 입지를 넓혀 가고 있고,인터넷은 어느새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관련성이 깊어지면서 늘 예측 가능하지만은 않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예전에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하였던 순기능과 역기능들을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의 출발점에 인터넷이라는 도구 내지는 의사소통공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을 주축으로 하여 기존의 다양한 미디어들과 신기술로 등장하는 미디어들이 계속 변화하는 형태의 융..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Ⅰ. 문제의 소재 언론의 자유는 일응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고 있다. 그 언론의 자유의 기저는 국민 일반의 표현의 자유를 지칭한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 즉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는 국민 일반이 누리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다. 종래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라고 할 정도로 정보 그 자체에 대한 자유를 향유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 정보는 바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적인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언론보도를 거치지 않고서도 국민 개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회가 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가장 잘 ..

• 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자 신상공개

1. 문제의 제기 지난 군포여대생 납치사건 등 연쇄납치살인사건의 보도에서 주요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반인륜 범죄자의 얼굴 및 신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였다. 언론에 의한 수사상황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아직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나 언론에 의한 선판결 또는 낙인의 위험성 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의 개념 및 법적 근거와 외국의 입법사례를 비교한 후 그에 대한 제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피의자 ..

•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통제기준 모색 연구

I. 서론 유럽에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국민주권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기본권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국가는 그 전문성, 다원성, 복잡성 등에 의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는 모든 사항을 규율하기 힘들게되어 행정입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대 국가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기능 가운데에서도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또한 집행부의 인력이나 조직..

• 김수환 추기경 선종 관련 MBC의 보도 태도에 대한 문제

• 문근영의 외조부 류낙진은 누구인가 ?

⊙ 류락진(柳洛鎭) Θ 생애 초기1928년 8월 26일 전라북도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에서 태어난 그는 5살 되던 1933년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가 소학교(8년제)를 거쳐, 일본에서 사범학교(5년제)를 졸업하였다. 1946년 2월귀국한 후 고향에 정착하였다. Θ 남로당 활동1947년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해 활동하였다. 1950년국민대학교에 입학,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1950년 9월 28일 유엔군의 9.28 서울수복 이후 전북 순창 회문산 등지로 입산, 남로당 남원군당 선전부에서 활동하였으며, 전라북도 순창 회문산 등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 1952년 3월 지리산에서 체포된 뒤 광주 포로수용소(현 전남대병원 인근)에 수감되었고, 1952년 3월 30일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군사..

• 풍수지리학상 청와대는 주처(住處)가 아닌 유처(留處)

청와대는 구중궁궐의 권위주의적인 공간으로서 이곳에 있게되면 주눅이 들고 또한 위치가 가려져 있어 사람들에게 공연한 불안감과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인것이다. 청와대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되었는지와 아울러 청와대의 자리가 풍수지리학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청와대의 역사를 개략적이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청와대의 자리는 태조 이성계가 즉위 3년째인 1394년에 개경에 새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의 청와대 아래에 위치한 곳에 정도전으로 하여금 궁궐짓는 일을 시작하게 했고, 드디어 태조 4년에 궁을 완성했는 데 이것이 경복궁이다. 그리고 세종 8년에 경복궁에 후원을 조성했는데 이곳이 청와대 자리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