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이즌필 제도의 도입

최완진 교수 2016.07.08 포이즌 필의 도입이 시급하다 IMF이후 우리나라는 외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및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폐지 등 대부분의 기업경영권 보호장치를 제거함에 따라 국가안보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마저 외국자본들의 적대적M&A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소버린이 SK그룹을, 에르메스가 삼성물산을, 칼 아이컨과 스틸 파트너스가 연합하여 KT&G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한 경우를 비롯하여 최근에 발생한 삼성물산과 앨리엇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외국계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기업매수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몇 해 전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

• 성주 사드 반대 여성, 염씨는 누구인가?

출처 조선일보 2016.07.23 지난 15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군민 집회 현장에서 북핵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여성이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린 대규모 불법 시위 때마다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당시 집회 현장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해 다른 참가자들의 반발을 산 이 여성은 성주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염모(43)씨로 밝혀졌다. 염씨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쳐 현재 녹색당원이며, '성주여성농민회' 사무국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염씨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2006년 3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 박대통령 지지율·정당 지지율·대권후보 지지율(반기문27%,문재인16%/조사기간: 2016.07.12~14)

출처: 한국갤럽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7월 12~14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0%(총 통화 5,137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2% vs. '잘못하고 있다' 54%한국갤럽이 2016년 7월 둘째 주(12~1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 사드 여론조사(사드 배치 찬성 50% vs 반대 32% / 조사기간: 2016.07.12~14)

출처: 한국갤럽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7월 12~14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0%(총 통화 5,137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고, 이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에 한국갤럽은 12일부터 14일까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입장과 찬반 이유, 거주지 근처 사드 배치 시 수용 의향에 대해 알아봤다. ● 한편 정부가 예상보다 이른 7월 13일 오후 경북 성주 배치를..

• 우리안의 사드 협박 동조자들

출처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북한도 거들고 나섰다. 북한 핵미사일은 중국에는 그저 국제 안보 이슈의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당연히 최상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사드'가 가장 효율적인 무기 체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보면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다. 이 시점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중국도 그것을 모를 리 없다. 사드는 방어 무기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말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문제"라고 했다. 위협이 되지 않음을 중국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 핵개발을 방조한 책임이..

• 표창원과 이준석의 토론을 보니...쩔쩔매는 표창원

'JTBC 밤샘토론' 41회(2016.02.13 토) 'JTBC 밤샘토론'은 '정치 신인들이 말하는 총선 승부수?'를 주제로 각 당을 대표하는 정치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박근혜키즈'로 정치에 입문해 야권의 맹주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선대위원과 비대위원을 맡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다양한 방송활동을 경험으로 호남에서 더민주와 경쟁을 선언한 국민의당 김경진 변호사, 진보정당의 세대교체를 앞세워 당대표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이들이 보는 기성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4당 4색의 총선 전략은 무엇인지,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등장으로 야권 경쟁이 더 치열해진 20대 총선, 과연 새..

• 문장 이해력 일본인이 1등, 한국은 평균 이하!

趙甲濟 2016.06.20 지난 4월 OECD는 ‘문장이해력과 수치(數値)이해력이 낮은 어른들’(필자는 앙케 그로트뤼센 등 4명)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이 기관이 실시한 ‘성인(成人) 경쟁력에 대한 국제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es: PIAAC) 결과를 토대로 문해력의 영향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한 것이다. *고급 문서 이해력은 OECD에서 꼴찌圈PIAAC 조사는 OECD 가맹 24개국의 16~65세 사이 16만60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세 분야였다. 문해력(文解力), 수치력(數値力),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흥미로운 것은 문해력이 좋으면 ..

• 일베 호남 혐오발언,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 ○일시: 2014년 7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 국회의원 안효대(새누리당) - 국회의원 송호창(새정치민주연합) ○주관: 지역차별극복시민행동 ▲2014년 7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 도서관 소 회의실에서 박주선, 안효대,송호창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차별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이 주관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세분외에도 새누리당 안용준의원,새정치 민주연합 신학용,유인태의원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는 서태식 상임위원 , 발제 사회는 임두만 칼럼니스트, 패널로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고재일 시사인 기자,주동식 대표 이승훈 대표등이 발제..

• '일베(일간베스트)'의 정체성, 일탈(逸脫)현상 분석

韓國外大 言論情報硏究所, 東西言路 第38號(2015.8.25)최철호‘일간 베스트’의 정체성 연구 본 연구는 타자펠(Tajfel, 1974)이 만들고 호그와 아브람스(Hogg & Abrams, 1988)가 발전시킨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간 베스트’의 정체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베의 게시판 중에서도 일베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베 일간베 스트(인기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상위 50개의 게시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일베 스스로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들 내외집단의 집단전형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베는 특수하고 비이성적이며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내외 집단을 나누고 있었으..

• 한국은 어떻게 북한 무역통계를 왜곡하는가

출처 2014.05.30 한국이 북한 경제에 대한 최근 통계치를 내놨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수치는 틀렸다. 북한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 한국이 문제다. 슬픈 일이지만 한국이 발표하는 북한 무역 통계는 믿을 수 없다. 한국이 기만적인 겸손함으로 남북한 무역을 대외무역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중국의 뒤를 이어 북한 대외무역에서 제2교역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전에 햇볕정책이 실시되던 시절에는 곧 1위를 빼앗을 태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행은 통계 수치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 2014년 5월29일 조선중앙통신이 촬영일을 밝히지 않은 채 공개한 사진이다.5월23일 코..

• 201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 62억5000만 달러

2016.06.15- 2014년도 대비 18% 감소, 2009년 이후 첫 감소세 전환 - 對中 무역의존도 전년에 이어 90% 상회, 주요 수출입 품목 등 교역 틀 큰 변화 없어 2015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은 제외) 규모가 전년 대비 18% 감소한 62.5억 달러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 오다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KOTRA(사장 김재홍)가 발표한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7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35.5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 對中 무역규모는 57.1억 달러(수출 24.8억 달러, 수입 3..

•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체근로 인정

2016.06.10박기성 교수 우리나라에서 모든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191만명의 노동조합원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은 4,302만명 생산가능인구 전체에 걸쳐 매우 크다. 이런 비대칭적 기형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노동법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은 없다. 미국은 파업 시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

•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지구촌이 골머리를 앓다

출처 2016.06.12 지난 5일, 우리 영해(領海)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앞바다를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우리 어민들이 직접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보다 못한 우리 어민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력구제에 나선 것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고통받는 국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은 중국 본토 부근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외에도 멀리 인도양, 아프리카 인근 어장에서까지 발생한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무단침입한 중국 어선 3척을 억류했다. 억류된 배 3척에는 남아공 인근 바다에서 불법조업으로 잡은 오징어 600t이 실려 있었다. 오징어 외에 다른 물고기들도 가득 들어 있었다. 3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변사체 통계(실종·익사자 등)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매년 평균 751명에 달하고, 이 중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8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경본부 변사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천757명, 한해 평균 751명이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74명, 2011년 717명, 2012년 738명, 2013년 741명, 2014년 887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전 보다 31.6% 늘어났다 신원이 확인된 인원 중에 원인별로는 사고가 2천736명으로 가장 높았고, 자살 36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변사체 3천757명 중 신원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445명으로 11.8%를 차지했고, ..

• 대전 20대 여성 성폭행에 이어 흑산도 20대 여교사 성폭행 왜? 단상

이번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섬마을 초등학교 20대 여교사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씨(49·식당업)와 김모씨(39·식당업) 그리고 이모씨(34·양식업) 3명 중의 한명인 김모씨가 10년전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벌인, 아직까지 미제사건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던 성폭행 사건의 주범임이 이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윤간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1월 21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여성 A씨(당시 20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이 여성이 문을 열자 강제로 밀치고 들어가 때리고 성폭행을 벌였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DNA를 채취했지만 피해자가 용의자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어 초기에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계속 동일수법의 전과자에 ..

• 신안 여교사 성폭행의 추가적인 경악할 사실, 전남교육청의 어이없는 해명 논란

이번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이 피의자 조사에서 이번 사건은 각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 진술을 펼치고 있으나 조사가 거듭 될수록 사전 공모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롭게 드러난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들 3명이 사건당일과 다음 날 새벽까지 연이어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자행하고 난 후에도 새벽 2시 이후에 다시 일부 피의자가 관사로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신안군 여교사 강간 성폭행 그 유린 현장의 전모는? 대전 20대 여성 성폭행에 이어 흑산도 20대 여교사 성폭행 왜? 단상 신안 여교사 성폭행의 추가적인 경악할 사실, 전남교육청의 어이없는 해명 논란 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 신안군 여교사 강간 성폭행 그 유린 현장의 전모는?

목포 MBC는 2016년 6월 2일자 뉴스에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뉴스에는 이 장소 언급은 없었고 언론에서도 이 섬 이름은 알리지 않고 있다)에서 이 섬마을 초등학교 20대 여교사를 같은 학교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성폭행 즉 윤간(집단강간)을 했다며 보도했다. 이 여교사는 2016년 3월 말 이 학교로 발령받아 자취생활을 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이곳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박모씨(49·식당업)와 김모씨(39·식당업) 그리고 이모씨(34·양식업) 등 3명인데, 박모씨와 이모씨 2명은 이 여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부형이라고 한다. 이 박모씨와 이모씨는 서로 삼촌과 조카로 불리우는 돈독한 사이라고 한다. 김모씨는 모텔과 횟집을 운영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두고 있다고..

•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투자기관 빛더미, 박원순 낙하산 기관장은 억대연봉 잔치

자료 2016.03.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위원빚더미에 있는 서울시 산하 5대 공기업의 대표가 모두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대표 연봉이 최대 1천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기업 부채는 곧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어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엄중한 점검과 시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 서울시 5대 공기업 대표 연봉 현황 '서울시 투자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5년도 서울시 5대 공기업 대표의 연봉은 모두 억대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1억 2천500만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억 2천200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억 2천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 1억 1천600만원, SH공사 1억 1천200만원이다. 서울시 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