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당선자 김종인 대표에 대한 노인폄훼 발언 인터뷰(2016.05.02 JTBC 정치부 회의)

[현장에서] 화제의 당선자…더민주 손혜원을 만나다[JTBC] 정치부 회의 2016.05.02 [앵커] 순서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4·13 총선 화제의 당선자들을 만나고 있죠, 이번엔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제가 이번엔 서울 마포을의 더민주 손혜원 당선자를 만났습니다. 홍보전문가로서 당명을 개정하고, 현수막을 바꾸는 활약을 하다가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됐는데요, 최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손혜원 당선자, 지금 당장 만나보시죠. 제20대 국회 마포을, 손혜원 당선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Q.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손혜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 :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뭐든지 들어와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새..

• 안희정의 친노 폐족 자인 "나는 폐족입니다"

출처 2007.12.26 "우리 대에 이르러 지리멸렬 결말 났으니 어찌 책임 면하라"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이 26일 자신을 비롯한 친노세력을 '폐족(廢族)'이라며 충격적 대선 참패에 대한 충격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및 참평포럼에 올린 글을 통해 "집권 1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키지 못한 것, 거대 집권 여당 세력을 단결된 세력으로 가꾸고 지키지 못한 것...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친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 중에서 자신의 가족을 폐족(廢族)이라 표현하더군요. 예! 친노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폐족이다. 죄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싸..

• 제주 기지 훼방꾼 때문에 허비한 세금 탕감하라는 더민주

출처 제주 지역 출신인 더민주당 소속 총선 당선인 3명이 제주 민군 복합항 공사 방해와 관련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2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제주 민군 복합항 공사 지연으로 정부가 건설업체에 추가 지불한 금액은 모두 275억원이다. 해군은 이 중 34억5000만원을 방해 시위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시위자들과 단체를 상대로 지난 3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민주 당선인들은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시위자·단체들이 부담할 돈을 탕감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구상권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주 해군기지와 주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소송 대상자 116명 중 70% 이상이 외부에서 개입한 사람이다. 원래 강정마을에서 살던 주민은 30여 명 정도 포함됐다. 소송 대상 단체 ..

• 청년·대학생을 위한 국민생활서비스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과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했는데, 관련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1∼2일(휴일 제외) 후 누리집을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한 다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자격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 C˚ 수준(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학생 혜택내용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장학금 지급 ·시급단가 :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최대 근로인정시간 :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학기 중 야간 교육과정 및 원격대학 등은 40시간 근로 가능 신청방법한국장학재..

• 취업희망자·근로자를 위한 국민생활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용해보세요. 세 번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저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꼭 맞는 일자리를 찾아 드리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문자가 받을 서비스 경로가 설정되고, 해당 창구에서 상담을 받다가 다른 기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해당 ..

• 강정마을의 횡포에 죄인처럼 머리숙여야 하는 대한민국 군인들(영상)

○ 기사 원문 : 조선일보 훈련 차 제주 강정마을을 지나던 해병대원들이 주민들의 반발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소동은 한 유튜브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강정마을에서 욕먹는 불쌍한 해병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0분쯤, 해병대 9여단 장병 8명이 군용 트럭을 타고 제주 해군기지 옆 강정마을을 지났다. 이들은 주변에 적이 있는지 탐색하며 이동하는 ‘사주경계’ 자세로 트럭 밖으로 총구를 향하고 있었다. 해병대원들이 마을에 갑자기 등장하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곧 해병대의 트럭을 막아섰다. 주민들은 "강정마을에 총 든 군인들이 진입했다"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러면 얼마나 무섭냐”고 항의했다. 또 “왜 공포 분위기 조성하냐”..

• 새누리당 비례대표 전희경 '논문 표절'

출처 2016.04.11 이대 석사논문 79% 이상 표절한 듯문장 430여개 중 340여개 타논문 일치결론 부분, 한 문장 빼고 100% 같아 당선 가능성 높아…도덕성 논란 예상 새누리당 비례대표 9번 후보인 전희경(41)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의 석사 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들을 베끼기 수준으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의 79% 이상을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복사’했는데, 특히 결론의 경우 한 문장을 풀어쓴 것을 빼고는 모두 베껴 썼다. 전 후보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이름을 알린 인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20대 총선 영입 인사 6인 가운데 1명이다.11일 가 전 후보의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를 검토한 결과, 전 후보의 논문은 유..

• 투표일에 해도 되는 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

▣해도 되는 것!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밖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가능 단, 호별방문 및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사용 불가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가능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가능(단, 정당이나 후보자의 생명을 강조하거나 기호.사진이나 선거구호 게재 불가)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발송 가능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한으로 투표참여자에..

• 정부의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생활서비스

▼사랑의 그린PC 지원정보 소외계층 사각지대 해소 경제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무상 지원하여 정보화 사회에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부모님과 화상통화할 수 있어요. 국제결혼 후 모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가 항상 궁금했는데 사랑의 그린PC를 통해 컴퓨터를 무상으로 받았아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사랑의 그린PC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합니다 신청자격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주민 등 정보소외계층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 복지기관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 사업추진 비영리단체 혜택내용정보 소외계층 및 단체에 사랑의 그린PC 무상 제공 신청방법사랑의..

• 또 딴지거는 깐족이 양문석, 화가 난 박상병이 일갈하다

2016.04.17 MBN 뉴스와이드 2부'한 주간 정치권 소식'총선 후 인물로 본 향후 정치 풍향계◎출연자▶송영선 전 국회의원▶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 품행제로 관련 영상보기➚정군기에게 혼쭐나는 양문석 "토론을 왜 품위없이 하고 그래!"(2015.12.08)➚깐족의 생활화 양문석, 이젠 신사 이종근에게 가르침을 받다(2015.03.05)

• 대구 국회의원 당선자 공무원 출신 일색…입법활동 다양성 부족 우려

기사원문 2016.04.22 행정·사법고시, 경찰 간부…총선 당선자 12명 중 무려 8명부산·인천 등 타 지역과 대조…단체장들도 관료 출신 많아 ‘공무원 천하 대구.’ 20대 총선을 통해 대구 정치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보수의 혁신을 주장해 온 여당 잠룡이 당선됐고, 야당 역시 야당 성향 무소속을 포함해 2명의 당선자를 냈다. 정치적인 ‘컬러풀 대구’를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대구 정치 지형에서 공무원 출신의 독점 성향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대 총선 대구 당선자 12명 중 33%인 4명은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김상훈·곽대훈·정태옥·추경호)로 19대 국회 당시 3명보다 1명 늘었다. 여기다 곽상도 당선자(중구-남구)는 검찰 고위직과 청와대 민정수석, 주호영 당선자(..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박균성 교수 1. 머리말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을 행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국회의장은 수정요구제도를 수정요청제도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여야 간의 재 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등의 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이 법률에 반하는 경우에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법률에 반하는 행정입법은 무효라고 보고 있지만, 행정입법의 법률..

• 제왕적 시도는 모두 좌절, 결국은 의회주의뿐

기사원문 2015.07.13당청 잔혹사 왜 되풀이되나 제왕적 총재는 사라졌지만…최근의 국회법 거부권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은 한국 헌법이 갖는 근본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지만 국회 운영은 여야 합의에 의한 ‘연합정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흔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함을 비유하는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십수년 전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로서의 권한까지도 함께 행사했지만 제왕적 총재는 여야가 당청분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2년을 끝으로 정치권에서 사라졌다. 인사권을 가진 강력한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더불어 다수당인 여당을 통한..

• 4.13 총선 20대 국회의원(비례 포함)·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당선자 명단(지역별)

◉서울특별시강남구갑 새누리당▸ 이종구강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강남구병 새누리당▸ 이은재강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강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강북구갑 새누리당▸ 정양석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강서구을 새누리당▸ 김성태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관악구갑 국민의당▸ 김성식관악구을 새누리당▸ 오신환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구로구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구로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이훈노원구갑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노원구병 국민의당▸ 안철수도봉구갑 더불어민주당▸ 인재근도봉구을 새누리당▸ 김선동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동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동작구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동작구을 새누리..

• 미국 측 평가, '일본이 결심하면 다섯 달 안에 핵폭탄 제조, 중국 능가하는 핵강국 건설.'

출처 趙甲濟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인 이언 이스턴이 최근 미국의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 의뢰를 받아 쓴 ‘일본의 전략 무기 계획과 전략: 미래 시나리오와 대안(代案)’이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막강한 기술력과 재정(財政)의 힘으로 다섯 달 안에 핵폭탄을 만들고 중국과 맞먹는 거대한 핵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을 요약한다. 일본 결심하면 중국 능가하는 핵강국 가능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몰아가는 요인들은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이다. 둘째 한일(韓日) 관계가 좋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렵다. 셋째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서태평양에서 점증(漸增)하는 중국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항공모함 배치를 꺼린다든지). 미국과 중국이 전..

• 간헐적 폭발장애, 분노 누를수록 폭발

기사원문 중앙일보 ‘간헐적 폭발장애’ 5년 새 33% 늘어데이트 폭력 등 사회범죄로 이어져 ‘욱’ 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분노 조절이 안 돼 자주 과도하게 표출하는 증상을 흔히 ‘분노조절장애’라고 부른다. 정확한 병명은 ‘간헐적 폭발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다.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데도 분노를 반복적으로 과하게 분출할 때 진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09년 3720명에서 2013년 4934명으로 5년 사이 32.6%나 증가했다. 이처럼 분노조절장애가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 안용민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트레스는 커진 반면 이를 적절히..

• 다시 읽어본 문제의 유승민 국회 연설

출처 趙甲濟좌파적 세계관이 지배적인데 자유주의적 생각이 混在. 대기업을 착취범, 국민을 희생양으로 몰면서 北核 강경 대응 주문.대기업을 매도하면서 신용불량자를 偏愛(편애)하는 이가 보수정당의 원내대표일 수 있나? 유승민의 언동에 스며든 계급투쟁론적 가치관 분석: 이 세상을 로 나누는 이는 계급투쟁론으로 세상을 보는 전형적인 좌파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다. "계급투쟁론의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 헌법, 국군, 대기업, 애국적 국민들에게 적대적이거나 좌파 세력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좌파는 민주주의로 위장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 유승민 의원은 두 차례의 密室야합을 통하여 스스로 그런 反민주성을 드러냈다. 이념은 전략이고 감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의 새누리당 유승민 ..

• 레임덕은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만드는 것!

趙甲濟총선이 끝나도 입장 발표가 없는 대통령. 지시만 있고 확인이 없는 대통령. 선언만 있고 후속조치가 없으니 통진당원들이 부활하였다. 지난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 등에 대하여 이런 발언을 하였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가 될지 모르지만 여당이 제2당으로 추락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어놓아야 한다. 이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 선거 간여 시비를 불렀으니 선거 결과에 대하여 (그런 시비의 염려도 없어졌으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대통령職의 의무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