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지 훼방꾼 때문에 허비한 세금 탕감하라는 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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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출신인 더민주당 소속 총선 당선인 3명이 제주 민군 복합항 공사 방해와 관련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2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제주 민군 복합항 공사 지연으로 정부가 건설업체에 추가 지불한 금액은 모두 275억원이다. 해군은 이 중 34억5000만원을 방해 시위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시위자들과 단체를 상대로 지난 3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민주 당선인들은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시위자·단체들이 부담할 돈을 탕감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구상권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주 해군기지와 주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소송 대상자 116명 중 70% 이상이 외부에서 개입한 사람이다. 원래 강정마을에서 살던 주민은 30여 명 정도 포함됐다. 소송 대상 단체 5곳 역시 외부 단체가 4곳에 이른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반미·반정부 시위 때마다 출몰하는 낯익은 단체와 인물도 들어 있다. 그들은 온몸을 쇠사슬로 감아 출입구를 봉쇄하고 중장비 위로 올라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했다. 이런 난장판 시위로 발생한 비용은 이미 국민이 세금으로 대신 지급한 상태다.

 

지난 2월 준공한 제주 민군 복합항은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과 공원을 갖추고 있다. 내년 크루즈 터미널과 접안 시설이 완공되면 세계적 미항(美港)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구상권 소송 이후 강정마을은 거꾸로 긴장하고 있다. 얼마 전 해병대의 훈련이 일부의 항의로 중단된 일까지 있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젊은 해병대원들이 총을 내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거친 항의를 듣고 있다. 안보 시설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구상권 철회를 요구한 당선인 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강정 기지 건설을 좌파 단체들과 손잡고 반대했다. 이번엔 여소야대를 앞세워 시위 책임을 덮자고 하고 있다. 정치권이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오니 불법 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