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洪性邦 I . 개관 및 문제 제기 1. 자유 민주주의의 현주소20세기는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20세기에 이르러 군주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부를 수 있었던 독일 제국이 제 1차 세계 대전의 결과 와해되었는가 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기초에서부터 부정한 파시즘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할 듯 맹위를 떨쳤으나 그것 역시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없어 세기말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는 명실 공히 자유 민주주의의 시대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에는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소위 동구식 인민 민주주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제 2차 세계 대전 후 과거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 3세계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주장..

• 역사, 역사책, 권력: 한 역사책 소비자의 견해

2015.11.7 강위석(시인) 인간관계는 경제적인 것이 아닐 경우라도 한 쪽에는 공급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소비자가 있을 때가 많다. 부모는 사랑의 공급자이고 아기는 그 소비자인 것처럼 말이다. 공급자는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배달하는 데까지의 전문가다. 소비자는 그것을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점적 전문가다. 나는 이 글을 역사 지식의 한 소비자로서 쓰려고 한다. 역사 지식이 그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무엇일까. 그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흐름의 전말(顚末)에 얽힌 인과(因果) 관계의 실례(實例)를 얻는 것이다. 지혜로운 정책, 어진 정치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떤 훌륭한 것으로 나타났는지를 알려 준다. 문자 발명 이후 많은 정보나 지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가..

• 지록위마(指鹿爲馬) 연상케 하는 노사정 대타협

2015.09.21조동근(명지대 교수) 2015년 9월 13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었다고 발표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차 노사정 대타협 이후 무려 17년만의 대타협이기에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노사정 간에 대타협을 했다는 내용은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연상시킨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사실(事實)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强壓)으로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4년의 사자성어가 ‘지록위마’였다. 설문에 응한 교수들 중 27.8%가 선택했다고 한다. 뒤집어 보면 집단 지성의 눈에 비친 한국의 사회상이 바로 ‘지록위마’였고, 이는 선..

• 정군기에게 혼쭐나는 양문석 "토론을 왜 품위없이 하고 그래!"

2015.12.08 PM 1:54 [채널A] 뉴스특보 ◉출연▶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종훈 시사평론가▶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박 대통령, 차일피일 미뤄지는 법안 처리 질책 ❧ 품행제로 관련 영상보기➚깐족의 생활화 양문석, 이젠 신사 이종근에게 가르침을 받다(2015.03.05)➚또 딴지거는 깐족이 양문석, 화가 난 박상병이 일갈하다(2016.04.17)

• 고용세습 위해 비정규직 내친 민노총

기사원문 2015.12.11 비정규직 대변한다면서도 기득권 노조 위해 희생양 삼아비정규직의 도와달라는 요청 외면… 구조조정때 먼저 내몰기도비정규직을 희생양 삼아 - 근무시간 변경 등 비정규직에 불리한 요건 수용무책임한 주장만 반복 - 정규직 전환 가능성 높이는 기간제 근로 연장에 반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귀족 노동자 집단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 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을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마엔 '비정규직 철폐'라고 쓴 머리띠도 둘렀다. 600만 비정규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조"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대 들어 10..

• 6·25 남침 못 박고, 5·16 군사정변 용어 안 바꾼다

기사원문 2015.12.11 국정교과서에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도 설명교육부, 편찬기준 새누리 보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7년부터 중·고교에서 쓰일 국정 역사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이란 용어를 현행처럼 사용하되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부분을 함께 서술하기로 했다. 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최근 군사 도발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편찬기준의 특징’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6에 대해 혁명이란 표현을 쓸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군사정변이라는 법적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5·16이 일어난 1961..

• 청년실업 문제, 노동시장 개혁이 답이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노동시장연구T/F 부연구위원 2015년 현재 1-8월 청년체감실업률 22.4%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2015년 현재 1-8월 평균 청년실업률은 9.7%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5세 이상 전체실업률 3.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공식실업률이 아닌 체감실업률로 비교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같은 기간 평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4%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청년남성의 체감실업률은 청년층 체감실업률보다 5.5%p 더 높은 27.9%로 나타났다. 대략 우리나라 청년 4명 중에 한 명은 잠재실업자인 셈이다. 중구난방식 정책 운용 – 총 298개의 청년고용정책이 시행 중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해결될 기미는 여전..

• 한국에서의 부패방지에 관한 대책

허일태 부패는 사회적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존립의 중요한 전제가 되고 그 대책은 모든 개별국가에서 강구되어 왔다. 그렇지만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조직범죄는 국제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대책은 국지적 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UN은 다국적화되는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실은 2003년 10월 31일, 반부패국제협약으로 나타나 게 되었다. 한국은 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별법인 ‘부패방지법’을 2001년에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더욱 철저한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의 부패방지 법을 보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 한상균은 누구? 그의 프로필을 파헤쳐보자

● 1962년 10월 12일 전남 나주에서 출생 ● 1978년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 입학 1980년 전남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2000. 3. 1 광주공업고등학교로 개편)● 1985년 ㈜거화에 입사 (* 부산 주례동 소재 지프차 생산 회사)※ (株)거화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1974 신진자동차공업 설립 → 신진자동차로 상호변경 → 1981. 3 (주)거화로 상호변경 → 1986. 6 동아자동차에 흡수합병됨 → 1985. 8 동아자동차 부산공장(생산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단일화) → 1986. 11 쌍용그룹이 동아자동차를 인수하고 1988. 3 사명(社名)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 변경함.- ㈜거화에 입사한 한상균은 이러한 변천과정속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직원이 되었고, 1987년 쌍용차 노조 설립 ..

• 일본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5.09.30배성호(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Ⅰ. 배경 및 목적 □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하여 일부내용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갖고 있고, 시대적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

• 야스쿠니 사건과 조선일보의 냉철한 社說

[기사본문] 2015.12.04야스쿠니 사건과 조선일보의 냉철한 社說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 오늘 자 조선일보가 社說에서 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견해를 보였다. 신문은 면서 고 지적하였다. 2년 전 한국인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을 던진 사건도 한·일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았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돼 일본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으로 끝났다. 조선일보 사설은, 용의자가 한국으로 입국했다면 사태의 전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2011년 중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그 2년 뒤 한국 법원은 일본의 송환 요구를 거부한 뒤 용의자를 정치범으로 보고 중국으로 보냈다. 일본이 한국인 용의자 인도(引渡)를 요구하는 즉시 국내에서 '중국..

• 이영주 페이스북 주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 페이스북 주소

• 한상균 페이스북 주소·트위터 주소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 현재 페이스북 사용 주소 페이스북 바로가기 ▒ 과거 페이스북 사용 주소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페이스북 바로가기 ▸한상균 1심·2심·3심 재판결과 ▸한상균은 누구? 그의 프로필을 파헤쳐보자

•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전문

우리 모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 친애하는 당원 여러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의 ‘임기’와 ‘당적’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갖가지 발언과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고, 여당 지도부는 ‘정치는 당에 맡기고 국정에 전념하라. 당이 나갈 길은 당이 정할 것이니, 당원은 결론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언론은 대통령의 ‘탈당’과 ‘당·청 결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당원 여러분의 마음 또한 매우 무겁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이에 당원 여러분께 국정과 열린우리당 문제에 대한 제 발언의 취지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분이 무엇이고 그 책임과 무게..

• 박근혜,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정책이 실패하는 累를 자주 범하게 되면 원망이 쌓이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 혐오감으로 置換하는 것은 드물다.하지만 소통의 부재와 인정머리 없는 일방적 行態가 누적(累積)되면 진의와 관계없이 인간이 혐오하는 獨善과 獨斷으로 그 인식이 擬律되어, 政派를 떠나 인간의 순수함이 용납할 수 없는 분노로 置換되고, 결국은 극단적 반감에 이르게 된다. 例外를 둔, 일반적으로 지지자들이 떠나는 이유이다.與野 국민들의 한결같은 朴대통령에 대한 根本的인 반감을 導出해 보면 인정머리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 그 이해의 폭이 缺乏되어 있다는 것이다. 運身의 폭을 넓히고 선제적인 아량을 취해서 先導를 하게 되면 자존심에 몽니를 부리를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쉬운길을 너무나 어렵게 가는..

• 통합진보당 관련 인물

강기갑(姜基甲)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강동원(姜東遠)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통합진보당 19대의원 강명룡(姜命龍)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강병기(姜炳基) 경상남도 진주시을 통합진보당 야권단일후보 국회의원후보 강용주(姜鎔柱) 전라남도 여수시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강우철(姜佑㬚 )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강원모(姜源模)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강종헌(康宗憲) 비례대표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통합진보당 강현만(姜鉉滿) 서울특별시 도봉구을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고삼호(高三浩) 서울특별시 도봉구을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고창권(高昌權)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야권단일후보 곽정숙 통합진보당 18대의원 구경서(具京書) 경기도 하남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후보 무..

• 노길남에 대한 의혹

2015.03.09 종북사이트 민족통신 운영자 노길남(71·LA거주)씨는 까면 깔수록 미스터리다. 노 씨에게 제기되었던 출생, 학력, 군 생활 그리고 각종 사회 경력에 이르기까지 의문점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재미교포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그가 의혹들을 증폭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그의 군 생활도 의혹 중 하나다. 그는 언제 어디서 군 생활을 했을까. 그는 민족통신 최재영 편집위원과의 자뻑인터뷰(본인이 잘났다고 밝히는 인터뷰)를 통해 “1965년 말 군대로 갔다”고 스스로 밝혔다. ▲ 군 경력 의혹, 육군에서 성조지 기자로 보직 변경 입대 동기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권의)수배를 피해서 갔다”고 말했다. 자신이 박정희 정권 반 정부 시위를 벌이다가 ..

• "한국경제, 백척간두 위기인데…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기사원문 2015.11.27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이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조선·철강·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이 고전하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직 경제 관료와 대학교수, 정치인 등 지식인 1000명이 현 위기를 ‘백척간두(百尺竿頭·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선 위험한 상황이란 뜻)’ ‘미증유’의 위기로 규정하고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