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 총선 각 정당별 득표율·지역구·비례대표·총 의석수(20대 국회의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 정당별 의석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23석으로 제1당으로 올라섰고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제2당으로 전락했다.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며 제3당을 차지했고,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석을 가져갔다.◆ 시·도별 당선인수(＊비례 제외 지역구 집계) 이에 따라 정당별 의석이 여당 122석, 야당 167석으로 되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여소야대는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서 1996년 15대 국회 이후 20년 만에 국회가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뀌게 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은 12..

• 4.13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4명(20대 국회의원)

4.13 총선 정당별 득표 의석 분포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 지역구 총 의석수(253석)- 비례대표 총 의석수(47석) ◆새누리당득표수(득표율) 7,960,272(33.50%)- 지역구 총 의석수 105석- 비례대표 의석수 17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2석 ◆더불어민주당득표수(득표율) 6,069,744(25.54%)- 지역구 총 의석수 110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123석 ◆국민의당득표수(득표율) 6,355,572(26.74%)- 지역구 총 의석수 25석- 비례대표 의석수 13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38석 ◆정의당득표수(득표율) 1,719,891(7.23%)- 지역구 총 의석수 4석- 비례대표 의석수 2석국회의원 총 의석수 6석 ◆무소속 11석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4..

• [4·13총선 특집] 야당의 양립을 바라보는 호남 표심

출처 월간중앙 201604호 (2016.03.17)광주·전남과 전북 간 미묘한 ‘온도차’ 나타나 막판까지도 안갯속 승부… 정권교체 위한 비전을 누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승패의 변수 될 듯 광주·전남·전북의 선거전(戰)은 이전의 주요 선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했던 과거와 달리 4·13 총선에서는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린 채 호남 맹주 자리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싸웠던 17대 총선도 이 정도로 치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4·13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36일을 앞둔 3월 8일 시민들이 광주 서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외벽에 설치된 ‘총선 홍보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광주지역 ..

• 미리 정리한 20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

趙甲濟 親盧-극좌 세력은 2009년에 정치무대에서 사라졌어야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역이용, 政界에 복귀, 그 뒤 7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드디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더디지만 종국에 가서는 의가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참으면서 가야 한다"는 이 말은 지난 70년간 한국에서 실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도 비판적 국회를 유지하였고,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으며, 최대 규모의 선거를 치렀다.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성장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예언자(그러나 무장한 예언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20대 총선의 力動的(그래서 감동적인) 모습이다. 4월13일 총선의 예..

• 울산 동구·북구 지역에 옛 통진당 출신 윤종오, 김종훈 무소속 간판 달고 당선권·접전

지난 총선 새누리당이 석권했던 울산(6석)에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후보 2명이 여당 후보와 당선권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공천 파동으로 '한눈'을 판 사이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진당 출신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고, 지역에서는 최근 이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당으로 심판한 통진당 출신 후보가 불과 1년 4개월여 만에 지역구 선거를 통해 살아나 20대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둔 것이다.통진당 출신이 '무소속'으로 간판을 달고 출마한 지역은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이 있는 울산 북구와 동구다. 울산MBC와 UBC울산방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4~6일 조사)에서 북구의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는 33.7%의 지지율을 기록해 통진당 출신 무..

• 북한, 탈북자들 가롯 유다에 비유…인간 쓰레기 원색 비난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귀순한 가운데 북한이 탈북자를 예수를 로마 병정에게 팔아넘긴 ‘가롯 유다’에 비유하며 "인간 쓰레기"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9일 '유다들의 명줄'이라는 제목으로 8분여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은 유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수천년 동안 사람들 속에서 탐욕과 배신의 대명사로 된 유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화자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낳아주고 키워준 조국을 배반하고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적극 편승해 입에 피를 물고 날뛰는 21세기 유다들이 있으니 이들은 다름 아닌 악질 탈북자 인간쓰레기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탈북자 단..

• 정치적 무능이 만든 포퓰리즘

2016-03-22장대홍 교수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도날드 트럼프라는 돌풍을 만나 혼란스러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승승장구하는 현상을 두고 정치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는 결국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맞대결을 벌여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공화당의 지도부가 반트럼프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그의 지명을 저지해보려 하고 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트럼프에게는 그의 독특한 언행과 정치적 행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결과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트럼프 현상을 더 잘 이해해야..

• 선거의 여왕이 직면한 딜레마

선거의 쟁점은 과반수 획득 여부가 아니라 親朴 후보들이 대구 등지에서 얼마나 낙선할 것인가로 바뀐 듯하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이겨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게 될지 모른다.趙甲濟 朴槿惠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두 사안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첫째는 2017년 선거를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였던 좌파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느냐의 與否이고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박근혜 식 전략의 핵심은 ‘약하게 보이기’이다. 감성적 면을 중시하는데 자신이 연약하고 피해자이며 개혁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동정심이 많은 한국인의 민심을 얻으려 한다. 1.2004년 4월 총선(당 대표): 탄핵역풍 속에서 천막당사 전략으로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 ..

• 돈줄 막힌 전교조… 은행계좌 모두 압류당해

출처 법외노조 판결뒤 보조금 반환 안해 교육부, 6억 추심나서… 거래 중단 학교 미복귀 전임자 35명 해직 예고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돈줄’을 모두 막았다. 교육부가 시중 모든 은행 본점 12곳에 지난달 29일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자 각 은행에 “4월 8일까지 전교조 계좌에서 6억197만2600원을 추심해 교육부 계좌로 넣어 달라”고 했다. 이 금액은 교육부가 2001년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6억 원과 가산금이다. 전교조의 통장 거래는 ‘올 스톱’됐다. 통장에 있는 돈을 뺄 수도, 조합비를 걷을 수도 없다...

• "강봉균, 집에 앉은 노인"… 주진형 ‘막말 논란’ 파문

2016.03.30 조선닷컴 더불어민주당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대변인이 30일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을 ‘집에 앉은 노인’ ‘완전 허수아비’,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극혐(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 혐오감 넘버원 중 한 명’이라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씨’라고 지칭했다. 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첫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강봉균 위원장의 양적 완화 공약에 대해 “이건 통화 완화 정책이 아니라 관치(官治) 금융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 위원장을 겨냥해 “2014년 전북지사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 아무도 안 찾아오니 심심하던 분을 모시고 와서 여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 정책 담당이라고 하니 이렇게 됐다”며 “국회의원 10년 하고 놀고 있는 분 모셔다가 얼..

• 새누리당원이 아니면 대통령 사진을 걸 자유가 없는가?

조갑제 친박세력은 非朴 후보가 朴 대통령의 사진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산에서 그렇게 한 듯한데, 이런 과잉충성은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의 '저항적 정의감'이 발동되기 때문이다. 4·13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대구 동구갑)는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 후보(대구 동구을)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사무소에 걸어두는 것에 대해 “평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비난하고 탈당한 뒤에 대통령 존영(尊影)을 보물처럼 대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진박(眞朴)’으로 불리는 정 후보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 사진은 새누리당에서 줬으니 탈당한 경우는 배부한 사진을 반납하는 게 맞는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 趙甲濟 대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親朴 세력이 떨어뜨려.”

출처 조갑제닷컴 “‘저항적 정의감’ 강한 TK에서 새누리당 공천 탈락 출마자들 선전할 것.” "새누리당은 160석 전후, 더불어민주당은 120석, 안철수 국민당은 20석. 그 기준으로 분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016년 3월29일 MBN 출연 녹취 全文: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핵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이런 선거는 왜 합니까?" 金恩慧(김은혜, 이하 김) 앵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비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재판을 해야 되느냐. 국민들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새누리당은 계파 갈등이, 야당은 연대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골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분께 저희가 총선에 대한..

• 4.13 재보궐 선거 내용(2016.04.13)

2016년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13일에 총선과 함께 치뤄질 예정이다. 이번 4.13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석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51명도 함께 뽑는다.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회 의원 17명, 기초의회 의원 26명이다. 지난해 8월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사망으로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곳이다.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 외에 재보선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선거일: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 내용: 총 51개 선거구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회의원: 17명 ▶기초의회의원: 26명 ※총 51곳(기초단체장 8곳/광역의..

• 沈在哲 의원의 적중한 예언, "국회선진화라는 말에 국회의원들이 속으면 불행한 사태가 온다."

기사원문 소수파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것을 잡고 걸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즉각 걸리게 되어 있는, 우리 국회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하게 되는 매우 좋지 않은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반대해서 부결시켜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처리를 못 하고 식물국회에 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게 마비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2012년 5월2일 국회본회의 회의록에서 발췌: 국회마비 상태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중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당론과 당론이 부딪히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

• 공천 배제된 조해진, 주호영, 진영은 국회식물화 반대했던 의원

趙甲濟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 중 조해진, 주호영, 진영 의원은 黨論을 거부하고 국회 마비 사태를 부른 국회법 개정(자칭 국회선진화 조항)에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이다. 이 행동이 이번 공천 심사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2012년 5월2일 국회본회의 표결 때 국회법 개정에 반대한 의원은 48명이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은 속에선 잘한 일을 한 게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다. 강기갑 고승덕 권성동 권영길 김기현 김낙성 김무성 金先東 김성동 김영선 김재경 김창수 김학용 김혜성 박보환 박준선 배은희 변웅전 신상진 신영수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윤상현 윤진식 이경재 이범래 이성헌 이정선 이회창 임동규 정두언 정몽준 정양석 정의화 정진섭 조문환 조..

• 핵 자위권 확보를 위한 정치 현실론적 고려

김인영 교수I. 민주평화론과 핵무기탈냉전(Post-Cold War) 이후 전쟁과 평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문명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s)과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이 있다. 두 이론 모두 허점이 많지만 커다란 현실 설명력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명충돌론은 정치학계의 거장 사무엘 헌팅턴(S. P. Huntington)이 주장했기에 널리 알려졌다. 헌팅턴은 한 마디로 냉전(the Cold War) 시대에는 ‘이데올로기’(ideology)가 대립과 전쟁의 중요 원인이었지만, 탈냉전 시대에는 무엇 때문에 국가들이 반목하고 대결하고 전쟁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헌팅턴은 ‘종교’와 ‘문화’를 포함한 ‘문명’(civilization)..

• 깐족의 생활화 양문석, 이젠 신사 이종근에게 가르침을 받다

2016.03.05 [MBN] 뉴스와이드'철수 안 한' 국민의당?…아권통합 제안 거부 2◉출연자▶황태순 정치평론가▶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김남국 변호사＊양문석의 편파적 시각에 일침을 가하는 이종근 국장❧ 품행제로 관련 영상보기➚정군기에게 혼쭐나는 양문석 "토론을 왜 품위없이 하고 그래!"(2015.12.08)➚또 딴지거는 깐족이 양문석, 화가 난 박상병이 일갈하다(2016.04.17)

• 독일경제 회생은 공짜가 아니다

박동운 교수 독일경제, 2005년을 기점으로 회생하다 독일경제 이야기를 쓰다보면 특히 네 가지 통계에 놀라곤 한다. 그것은 노동시장 규제, 성장률, 실업률, 고용률이다. 이 네 가지 통계는 2005년 전후로 색깔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 같은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변화의 주역이 세 번째 연임 중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고 가볍게 대답한다. 잘못된 대답이다. 독일경제의 변화를 보자. 노동시장은 규제가 심하지 않기로 순위가 2000년 123개국 가운데 74위였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141개국 가운데 124위로 떨어졌다가 2013년 157개국 가운데 79위로 크게 개선되었다. 실업률은 1970년대부터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최고치인 11.3%를 기록했다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