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의 사람이 장악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등 수많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

출처 프리미엄 조선 2015.01.05字 기사 집권 2기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산하기관 주요 임원 자리를 자신과 직·간접적 인연을 맺었거나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인사로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4일 "박원순 시장이 과거 자신이 재직했던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에서 일했던 지인들을 서울시와 투자 및 출연기관 주요 자리에 임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이정원 사장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 회사의 감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출신 지용호씨, 비상임이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보좌관 출신 오건호씨와 무소속..

• 대통령이 우간다에서 315만 달러 수주하였다고 자랑!

2016.05.31출처 ˚조갑제 닷컴 〃펀드빌더(회원) 참으로 센스 없는 靑瓦臺(청와대) 청와대는 30일, 朴槿惠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경제성과를 창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 기업 27개사, 바이어 211개사가 참여해 1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모두 9건, 315만 달러(38억원)의 성과를 도출했다.' 이같은 청와대 발표를 보도한 31일 연합뉴스 기사 제목은 이었다. '그 돈으로 50평대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kos4******) '38억 ㅋㅋㅋㅋ'(kebi******) 당장 올라온 독자 반응(댓글)들은 이런 식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한, 우간다 업체들의 뜨거운 관심을 어필하기 위해 청와대가 언급한 '현지 바이어와 우리..

•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장년 근로시간 단축’ 안내책자 발간

2016.05.26고용부, 전국 고용노동관서 비치·100인 이상 기업에 배포 # 하반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회사마다 여건이 달라 무턱대고 다른 회사를 따라할 수도 없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A사 인사담당) # 퇴직 이후 준비 등을 위해 정년퇴직 1~2년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달라지는데 세부 운영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B사 인사담당) 올해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하면서도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려움..

• 양적완화 정책방향의 타당성 검토

2016.04.15 한국의 양적완화 바람직한가?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진행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양적완화’는 단순한 ‘돈 풀기’ 아니다 -김광두: 총선은 끝났습니다. 경제는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돈을 푸는 문제, 양적 완화가 정책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함께 검토해보지요. ▲신세돈: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는 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들어 통화량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무리가 많다 해서 1986년도부터 미국을 필두로 통화 정책을 금리 관리 ..

• 세월호 인양 작업 '7월 완료' 목표로 본격화 작업 착수

출처 2016.04.15세월호 인양 작업 본격화…“7월 완료 목표” 5월부터 뱃머리 들기 등 고난도 단계별 공정 돌입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를 통째로 인양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다음달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체 중량을 줄이기 위한 부력확보 작업 이후, 오는 7월 인양을 목표로 선수 들기(5월) 및 리프팅 프레임 설치(6~7월) 등 고난도의 단계별 공정에 본격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인양작업은 길이 145m의 선체를 수중에서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유일한 사례이다. 이는 세월호 내 미수습자를 최대한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으로 약 1만톤에 달하는 선체 하단에 리프팅빔(인양빔)을 삽입한 후, 빔 양 끝에 와..

• 보수와 진보의 정책 對토론회

출처 ＼진보의 논리신자유주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체돼야임금인상-소비확대-고성장 실현-고용증대로 善순환고용탄력성 낮아 고용률 높아져도 소득 안 올라대‧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관계 유지하는 독일모델 바람직 ＼보수의 논리경쟁력 무시한 불평등 시정(분배), 지속 가능하지 않다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만드는 게 더 화급본말(本末)이 전도된 소득주도성장 “벌어놔야 나눠 먹지”최저임금 인상, 세계 각국이 동시에 안하면 불가능한 처방 사회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보수)▲ 김형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진보)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보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진보) · 2015.04.11

• 【공공기관의 정상화】임금피크제란? 그 주요내용＆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네이버 지식백과＆기획재정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임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과 지위가 높아지는 연공서열제도에서 의미가 있고, 정년 개념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하다. 그런 이유로 직무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이 아닌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 【취재】제주 해군기지 갈등 9년, 손해배상소송, 여전한 강정마을의 냉대, 화합의 길 모색 총력

출처 【심규선 대기자의 人】 2016.05.21제주기지 갈등 9년… 이젠 주민들과 화합에 총력전 ‘21세기 청해진’ 해군 제주기지전대장 강동길 대령 일부러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곧바로 눈으로 들어와 머리를 거쳐 쌩하고 가슴으로 전해졌다. 12일 오전, 해군 제주기지를 취재하러 갔다가 기지 앞의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본 플래카드 얘기다. 거기엔 ‘군인, 군대차량 강정마을 안길 출입 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머리는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은 납득하지 못했다(이 문제는 뒤로 미루자. 그걸 취재하러 온 게 아니니…). ▲강동길 제주기지전대장(해군 대령)이 청사 옥상에서 군함과 크루즈선을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제주민군복합항의 구조와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곳을 ‘21세기 청해진’이라고 했..

• 스펙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제 그 방안과 의미

출처 2016.05.03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을 넘어 최악의 상황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2.5%에 달하였다. 현행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3월 실업률도 11.8%에 달하였다. 2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지만, 3월 기준으로는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직자들이 높아진 취업문을 넘어서기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스펙 쌓기는 청년들에게 구직 피로감만 증대시키고 있을 뿐, 노동 수요자 입장인 기업에게 별 다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들의 스펙 수준이 높아졌을지는 몰라도 기업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업무수행 만족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높은 학점과 봉사활동,..

•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신공항 다툼, 6월 발표 정치적 뇌관 그 운명은?

출처 2016.05.23 영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합 중인 가운데 한 달여 뒤 정부가 공항 예정지를 발표한다. 1992년 처음 신공항이 거론된 지 24년 만, 2011년 사업비 문제 등으로 백지화한 지 5년 만이다. 입지 발표를 앞두고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과 가덕도를 밀고 있는 부산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장직을 걸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부산이 ‘경쟁 자제’ 약속을 어겼다며 공개 경고를 보냈다. 이번 발표가 지역 갈등을 넘어 여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약 한 달 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후보지가 발표된다. 부산 가덕도(맨위쪽 사진·조감도)와 경남 밀양(맨아래쪽 ..

• "계획적 발포, 지휘권 二元化 없었다."- 이희성 주장과 일치

趙甲濟 2016.05.20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의 5.18 광주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에서 인용.의문점에 대한 수사결과 (1) 發砲 경위 사전계획에 따른 의도적 발포는 아니었다. 고소·고발인들은 공수부대의 발포는 5월20일 23시경 광주역 앞에서 示威群衆에 발포하면서 계속되었는데, 5월21일 13시경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의 형태를 보면, 이는 시위대의 차량 돌진을 저지하기 위한 自衛 목적의 우발적 사격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公憤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사전에 계획된 명령에 따라 행하여진 의도적인 발포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수사결과 광주에서의 최초의 발포는 5월19일 17시경 광주고등학교 부근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5월19일 17시경 사직공원을 搜索하고 복귀하던 ..

• 19대 국회 끝까지 지각·조퇴…노동법안 끝내 폐기

프레임경쟁-불신으로 얼룩진 노동개혁…20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출처2016.05.19 노동4법 분리 처리, 충분한 대화, 노동계 대안제시 능력 ‘필요’노동법은 시장 변화에 따라 대응해 바꾸는 실용성 갖춰야 노동개혁 4법이 결국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이번 노동개혁법은 17년만에 성공한 ‘9.15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는 등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라는 난관에 처해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화, 급속한 고령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 구조개혁은 필수다. 정부 또한 이같은 인식 하에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강조해 왔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 '임을 위한 행진곡' 강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출처 朴承用 2016.05.20 국가 기념곡은 式의 참석자들이 의무적으로 제창해야 하는 곡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된 적이 없기에 이를 강요해선 안 된다. 〈그는 계속해서 물었다. “너는 일기장에 ‘자유는 2플러스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써놓은 것을 기억하나?” “예”라고 윈스턴은 말하였다. 오브라이언은 왼손을 들어서 윈스턴 쪽으로 손등을 향하게 하고 엄지를 숨겨서 손가락 4개 만을 뻗쳤다. “내가 지금 손가락 몇 개를 쳐들고 있나?” “4개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에서 4개가 아니고 5개라고 한다면 몇 개이지?” “4개입니다.” 윈스턴의 대답은 격심한 고통으로 끝났다. 전기 고문기계의 바늘 침이 55까지 올라간 것이다. 윈스턴의 全身으로부터 땀이 튀어 나왔다. ..

• 조선과 해운에 이어 건설업계 구조조정 시급

출처 2016.05.21 조선·해운업계가 정부 주도 하에 구조조정 중인 가운데 경제 전체에 드리운 그늘이 짙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건설업계. 산업 전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건설업계는 대표적인 경기취약업종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과 해외 건설사업이 침체되며 인수·합병(M&A)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여 건설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구조조정 시급한데 건설사 난립 건설사 수는 2000년 3만9000개에서 최근까지 약 5만7000개로 증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업계는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랐으나 기초체력은 반대로 악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8~2014년 부실기업 1618개가 사라졌지만 재무구조는 더 나빠졌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

• 보상휴가제란?

출처 2016.01.31 ■ 보상휴가제 A회사처럼 근로시간의 편차가 심한 경우 회사의 가산임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은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보상휴가제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상휴가제는 가산임금을 통한 임금수입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보장..

• 직무 성과급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방안

출처 2016.04.29 Ⅰ. 직무 성과급제 대두 배경과 검토 필요성 성과급제나 직무급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최근 근로제공 시간의 길이와 근로제공의 양(量)이 중요했던 과거 제조업․생산직 근로자 중심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과 연구․영업․사무직 등 근로제공의 질이나 성과가 강조되는 산업체계로 재편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급 임금제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직무급 및 성과급제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및 능력향상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임금체계 개편 움직임은 충분히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통적 임금개념에 입각하여 임..

•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 리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차별적 규제는 풀고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시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관광진흥법 유해시설이 없고 학교에서 50m이상 떨어진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투자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안. 1.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 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R&D 지원, 인력양성, 재정 · 세제 지원 등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추진 ②서비스산업 분류체계 마련•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작..

•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법 내용("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2013.04.30 국회는 30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한 것이 골자다. 법 시행은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 ◑정년연장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과 관련한 조문 내용) 제4장 정년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