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급

이종인 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주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2016.6.2)”에서 발표·토의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API)의 구축·운영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 1. 핀테크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서비스 및 연관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 - 영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금융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육성•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핀테크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2013년 기준 8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

• 한국의 범죄 유형 및 사례(경찰청)

■ 「사기」 관련 범죄 유형 ㆍ매매, 할부관련사기 훔친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속이고 시가보다 싼값에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납품계약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더욱이 납품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판매대금의 미지급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은 물건을 판매한 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기망(네다바이)에 의한 판매특정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시가 1만원에 불과한 물건을 개당 15만원씩 비싼가격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신..

•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대형 범죄사건들(1981~2003)

후술하는 범죄 사건들은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한 범죄 사건들 중 큰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이다. 수많은 경찰관이 동원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제인 사건, 진범을 잡았다고 했으나 법원에서 무죄 석방된 사건, 특정 사건들을 계기로 인권의식의 고양과 수사기법의 발전을 가져온 사건들이다. 범죄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범죄의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치정에 얽힌 사건, 금품을 노린 사건, 우발적인 사건, 정신병에 의한 사건 등에서부터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사건 및 무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범죄의 발생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개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1.원효로 윤노파 살해사건1981년 8월 4일 71세의 점술가 윤..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및 관련기관(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등)

◎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요건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지원내용유족구조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장해·중상해 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상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 장애등급 기준상 1급 내지 10급의 장해 또는 중상해에 해당 ○지원절차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

• 김진태, 조선일보와 송희영 주필은 무슨죄를 지었는가?(조선일보를 망하게 하는 2가지 권력)

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휩싸인 유력 언론인의 실명을 공개했고 그 사람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겸 편집인이라 했다. 결국 대우조선해양 초호화 여행 특혜 의혹의 당사자 조선일보 송희영이 29일 주필직을 사임했다 한다. 마땅하고 당연한 수순이다. 이마저 회피한다면 그것은 오만함이다. 그 무게를 고스란히 조선일보가 떠안아야 한다. 어차피 순리는 자승자박이다. 마땅한 인간의 정서고 그러기에 인간의 본연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런가?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언론인이 모럴헤저드 수준을 넘어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남상태 사장은 두번째 사장 연임을 희망하고 있었고 초호화 향응 제공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걸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했..

•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글 모음

＃조선일보가 사고(社告)를 통해 송희영 주필의 주필직 사임 사실을 밝혔다.以下 조선일보 보도본사 송희영 주필 사임2016.08.29 15:10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29일 주필직을 사임했다. 송 주필은 이날 “최근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것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주필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필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송 주필은 “이번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에 휘말리게끔 저의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6일 “유력 언론인이 대우조선해양의 호화 전세기를 타고 유럽을 여행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 사기혐의로 고발된 박근령, 그 내막을 밝히다

출처: 유튜브 *박근령 '눈물의 고백' [박종진 라이브쇼] 2016.08.24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사기혐의로 고발된 박근령 육영재단 전 이사장이 ‘박종진의 라리브쇼’에 출연하여 그 내막을 밝히게 된다. 以下 사기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사기를 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럴만한 자신이 되지도 않는다. 이것은 피해자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다. 친인척이라고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 것 같기도 하다. 이번 일은 단순채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연 5%의 이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1억 중 5500만원을 갚고 나머지 4500만원의 원금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꼬박꼬박 갚고 있다. 이 돈은 빌린것..

• 2012년~2016년 스마트폰 사용과 스마트워치에 대한 조사

한국갤럽 미래창조과학부가 6월 30일 공개한 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약 5,900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4,497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같은 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총 인구수는 5,16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은 2012년 1월부터 휴대전화RDD 표본 프레임 기반 자체 조사 프로그램인 을 운영하며 매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빠짐 없이 물어 왔는데요, 지난 5년간 저희 조사에 응답하신 분들의 월별 스마트폰 사용률을 집계했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 1년 만에 공개하는 이 자료를 통해 그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7월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 브랜드와 향후 구입 의향 브랜드, 스마트워치 구입 의향에 대해서도 알아봤..

•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의 불편한 진실

2016.08.21 조동근 교수 샌프란시스코 최대 택시회사인 옐로우캡이 앱(App)기반의 우버(Uber) 택시에 밀려 지난 1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우버 본사가 위치한 곳이다. 엘로우 캡이 앉아서 당하지는 않았다. 파산에 이르기까지 택시의 공공성 훼손과 실직을 방패막이로 치열한 저항을 벌였다. 하지만 우버 이용자의 평가, 즉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기득권의 방어논리를 압도했다. 기득권을 떨쳐낼 때 ‘혁신’은 빛을 발한다. 혁신이 이뤄지려면 정책당국은 철저히 ‘이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합병인가를 신청한지 217일째 만이다.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의 논거는 ‘경쟁제한’이다. ‘권역별 시장점유..

• 박근령 사기혐의, 박근령은 누구인가? 올것이 왔다

박근령(朴槿令)1954.06.30(萬 60세) 서울生*원래의 본명은 근영(槿暎)이었으나 1993년에 서영(書永)으로 개명하였고 2004년 다시 근령(槿令)으로 바꾸었다. ○ 학력•경기여자고등학교•서울대학교 작곡과 ○ 가족(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부모: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차녀•언니: 박근혜 대통령•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 경력 •2011.11 ~ 2012.12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2011.10 ~ 2012.02 세계바둑표준화협회 이사장•2011.04 ~ 2012.09 한국재난구호 총재•2009.11 ~ 2013.02 대한댄스스포츠실업연맹 총재•2008.04 ~ 2008.04 한나라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1997 한나라당 입당•1992.06 어린이교통안전협회 총재•1990...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과 산업구조재편

2016.08.12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령이 2016. 8. 2. 국무회의를 통과해 8. 13.부터 시행된다. 2016. 2. 4.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속칭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된 과잉공급 업종에서의 사업재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이 법의 역할이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000억원 ..

• 박 대통령 지지율·정당지지율 여론조사(2016.8.16~18)

출처: 한국갤럽 (2016년 8월 3주)□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16~18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9%(총 통화 5,397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3% vs. '잘못하고 있다' 54% 한국갤럽이 2016년 8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

• 法의 지배와 改憲

2016.07.01 강위석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또다시 볼륨을 키우고 있다. 1987년 개헌을 통하여 제정된 지금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고치느냐 하는 것은 지난 약 30년 동안 줄곧 대체로 3가지였다. 그 하나는 내각제로의 개헌이다. 다른 하나는 2원 집정제로 개헌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한다는 것이 2원 집정제의 골자다.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중간형이다. 마지막 하나는 대통령 임기를 지금의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대신 단임제가 아니라 1회 중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차 중임제를 두고 장점이 여러 가지 들먹여지고 있으나 이것이 미국의 현행 제도의 복사품이라는 점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 헌법을 그대로 베끼..

• 사드 찬성 56%·반대·31%,대통령 지지율,정당지지율(새34%·더24%),대선주자 지지율(반28%·문16%) 여론조사(2016.8.9~11)

＊출처 한국갤럽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9~11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총 통화 4,702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3% vs. '잘못하고 있다' 53% 한국갤럽이 2016년 8월 둘째 주(9~11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3%는 부정 평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

•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관련: 이화여대 점거농성)

【교육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 현재 10개교 ( 대구대 · 명지대 · 부경대 · 서울 과기대 · 인하대 · 제주대 · 동국대 · 이화여대 · 창원대 · 한밭대) Ⅰ. 추진 배경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대학 등에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2013.3.28 교육부 업무보고 중 대통령 말씀 요약) □ 성인의 대학교육 수요는 증가 반면, 후진학 시스템은 비효율성 문제 노정 ◦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학습자는 2015년 현재 14만명 수준 【2015년 성인학습자 현황】 ◦ 고령화․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라 성인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 평생학습 참여율(%) : (2008) 26.4 → (2010) 30.5% →..

• 현각스님과 자현스님, 무슨 말을 했나? (페이스북 글)

□ 현각스님 페이스북 글※현각 스님은 미국 예일대에서 철학과 문학을, 하버드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을 전공했으며 1990년 대학원 재학 시절 숭산(1927~2004) 스님의 설법을 듣고 1992년 출가했다. 현정사 주지, 화계사 국제선원 선원장 등을 지냈으며 불교 경전 영역과 법문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왔다. 2016.07.27 이 사람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100% 동감합니다. 나도 이 접은 정신 자연스럽게 떠날 수 밖에 없다. 이번 해는 승려생활 25년째임으로 반성하면서 주한 외국스님들의 오르지 조계종의 데커레이션이다-- 이게는 내 25년간 경험이다. 그 외국인 교수님들과 그 4-5년 전에 KAIST 그만했던 노벨상 총장도 마찬가진 생각일 것이다. 참 슬픈 현상이다. 요새 그리스..

•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및 정책적 제언

2016.07.18 정낙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 한·미, THAAD(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발표 ○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7.8)-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국민의 안전 보장과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 ○ 주한미군 사드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지역 발표(7.13) - 성주지역에서의 사드체계의 작전 운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1/2~2/3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 및 원자력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 중요시설 방어, 그리고 한미동맹의 군사력 방어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 □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주요 반응 ○ 당국 - ..

• 김대중·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中立化) 밀약 사실을 일제히 덮은 한국 언론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2015.08.29이 경우는 이승만 박정희를 동네북, 김대중 노무현을 성역시하는 한국 언론의 일반적 성향과도 관계가 있다. 김대중 김정일의 음모를 알고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음모이다. 심층취재/김정일-김대중의 ‘주한미군 中立化’ 密約의 전모- 평양에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은 駐韓미군의 역할을 평화유지군으로 둔갑시켜 對北억지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음이 비로소 확인되었다. 이런 발상은 김대중이 임동원을 통하여 먼저 제안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맹군을 無力化시키는 密約을 敵將과 한 셈이다.적중한 김일성 예언1977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東獨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였다. 독일 통일 후 입수한 회담록에서 옮긴다."남한에서 朴正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