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에서 확산되는 북핵(北核 )예방공격론

2016.09.18 출처 趙甲濟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北核 응징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16일(현지 시각)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예방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도발의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다"며 "예방타격은 다양한 잠재적 옵션의 하나이지만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멀린 제독은 미 외교협회의 북핵 관련 대책반 공동 의장으로서 최근 정책 건의서를 발표하였다. '더 날카로운 對..

• 경주지진 以前 영월지진·홍성지진

□ 영월 지진 ‘영월지진’은 1996년 12월 13일 오후 1시 10분경 영월군 동쪽 20km 지역에서, 지진의 진앙지는 37.2N. 128.8E에서 리히터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소규모의 여진이 다섯 차례나 잇따라 발생 하였다. 전국적으로 지진에 의한 지반진동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진 감지범위는 반경 450km 가량이었다. 지진의 발생으로 영월군에서는 대형 유리가 깨지고 건물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창문과 장롱이 심하게 흔들렸다.정선지역에서는 신동읍사무소 2층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놀라밖으로 뛰쳐나갈 정도였으며, 2층건물, 지하보일러실 내벽 등 10여 곳에 균열이 생겼다.일부 가옥에서는 담장이 무너지는 피해가 있었다. 영월 지진으로 한반도 전체가 진동을 느꼈다. 춘천, 강릉, 홍..

• MBC 여론조사, 81.2% 북핵 위협적·핵무장 찬성 65.1%·사드배치 찬성 62.4%·모병제 반대 59.4%(2016.9.12~13)

2016.09.15 출처 MBC 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 규모 ▪ 1,003명(주의 : 통계 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 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 조사 실 사례수 1,003명으로 기재해야 함)○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 방법 ▪ 유선전화면접 50.4% + 무선전화면접 49.6%: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유·무선 RDD 활용○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 비례 층화 후 무작위 추출○ 프레임 ▪ 유선전화 RDD + 무선전화 RDD○ 응답률 ▪ 14.7% (유선전화 11.2%, 무선전화 21.8%)○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6년 8월말 행정..

• 북한 태풍 라이언록, 해방 이후 대재앙

2016.09.14 조선닷컴"태풍으로 北 138명 사망, 400명 실종"…"해방 후 대재앙"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 평양에 있는 유엔 상주조정관실을 인용해 “함경북도 지역 홍수로 현재까지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됐다. 가옥 2만채가 무너졌다”고 보도했다.앞서 조선중앙방송은 14일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 함경북도 북부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한 큰물(홍수) 피해는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었다"면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수백명에 달하며 6만8900여 명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두만강 유역에 관측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 두만강이 범..

• 가계부채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6.02.13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 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 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년 1분기의 138%에서 3분기에는 143%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빨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기보다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낮은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2015년 가처분소득 ..

• 북한보다 더 북핵(北核)을 비호한 김대중

2016.09.12 趙甲濟 퇴임 후에도 북한의 농축 우라늄 존재 부정한 인터뷰 발견김대중 평화 센터 홈페이지엔 르몽드(프랑스 신문)와 가진 김대중의 퇴임후 인터뷰 기사가 올라 있다. 2007년 4월에 한 인터뷰인데, 다시 읽어보니 그가 북한의 核에 대하여 엄청난 誤判(오판)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北核 위기를 다루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誤判이다. 그는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核을 개발중이던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北의 핵개발을 사실상 도운 사람,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 사람에게 상을 준 셈이다. 우선 아래 인터뷰 기사를,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자.북한체제, 좋든 싫든 중국의 자취..

• 한국의 핵보유 찬성 67.7% 반대 30.5%(2016.02.13~14 조사)

□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nesdc.go.kr) ▷선거명: 정례조사·정치현안 조사(정당지지도) ▷조사지역: 전국 ▷조사의뢰자: 중앙일보 ▷조사기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조사일시: 2016.02.13 13시 - 21시 2016.02.14 11시 - 16시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56%, 유선전화면접 44%, 전체 응답률 25.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에 대해 - 찬성 67.7%(매우 찬성 32.8 + 어느정도 찬성 34.9) - 반대 30.5%(매우 반대 9.6 + 반대하는 편 20.9) - 기타(모름•무응답) 1.8% ◎ 박정희 前 대통령..

• 소득불평등과 좌파기득권, 왜 노동개혁인가?

2016.07.19 ＊김장수(제3정치연구소 소장) · 김원표(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Ⅰ. ‘헬조선’ 담론은 허구인가? □ 소득불평등과 이중노동시장이 만든 나라, 헬조선 ○ 헬조선 담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 계층에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세대나 계층을 뛰어 넘어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임 ○ 헬조선의 가장 유력한 근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인데 21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의 세 배를 넘는 하루 평균 39.5명이 자살하여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가장 높음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은 높은 노인자살율이 주요 원인이고, 높은 노인 자살율의 주요 원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임 ○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노인 ..

•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지지율 여론조사(2003.02.11 조사)

출처 한국갤럽 □ 조사개요•조사지역: 전국•조사대상: 만 20세 이상 남녀•표본크기: 549명•표본추출: 지역별 인구수 비례 무작위 추출•조사방법: 전화조사•조사기간: 2003.02.11•표본오차: +-4.2%P(95% 신뢰수준)•의뢰기관: 한국갤럽•조사기관: 한국갤럽 ○ 김대중 대통령 직무수행 `잘 못하고 있다` 54.1%, `잘 하고 있다` 31.9%＊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증가해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549명을 대상으로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게 한 결과,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4.1%)으로 많았고,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1.9%였다. 취임직후 `98년 3월 실시된 조사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70.7%였던 ..

• 음수사원(飮水思源), 시진핑의 역사왜곡을 비판없이 보도한 事大언론

2016.09.07 출처 趙甲濟시진핑의 말장난에 놀아나 心理戰을 대행하는 언론지난 6일자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지난 5일자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은 이렇게 썼다.한국 언론은 시진핑의 역사 왜곡을 이처럼 비판 없이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근사한 해석까지 붙여 의미 부여를 하였다. 역사 조작의 앵무새 역할을 자임한 셈이다. 1919년 상해에서 발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군을 피해 10곳을 옮겨다니면서 마지막엔 중경에서 해방을 맞았다. 1932~35년 사이에는 항주(杭州)에 청사를 두었다.당시 중국은 蔣介石이 지도하던 중화민국이었다. 1930년대 초반,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여 괴뢰 만주국을 세운 뒤 30년대 중반,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하였다. 장개석이 일본을 상대로 힘겨운 대결을 하는 ..

• 박 대통령 지지율·정당 지지율·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여론조사(2016.08.30~09.01)

출처 한국갤럽 □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30일~9월 1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총 통화 4,915명 중 1,009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0% vs. '잘못하고 있다' 55% 한국갤럽이 2016년 9월 첫째 주(8/30~9/1) 전국 성인 1,009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 2015 일간신문 발행부수 순위 결과

□2015년도 일간신문 159개사 발행부수•유료부수 결과※일간신문사-전국일간지 24개사, 지역일간지 106개사, 경제지 13개사, 영자지 3개사, 스포츠지 6개사, 특수일간지 3개사, 무료일간지 3개사, 생활정보지 1개사•조사대상기간: 2014년 1월~12월■ 전국일간지 24개사○ 총 발행부수: 5,165,810부○ 총 유료부수: 3,919,227부○ 발행부수- 조선일보 1,673,049부- 중앙일보 1,056,946부- 동아일보 916,546부- 한겨레 244,830부- 경향신문 215,131부- 국민일보 201,322부- 한국일보 199,613부- 문화일보 170,460부○ 유료부수- 조선일보 1,294,931부- 중앙일보 795,209부- 동아일보 737,053부- 한겨레 198,931부- 경향신문..

• 시진핑의 거만한 황제 놀음

2016.09.04 출처 趙甲濟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에 도착했을 때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의 앞문으로 내려갈 계단이 없어 중간문을 통해 트랩을 내려와야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국가 정상급 인사가 방문할 때 행사 주최국이 전용기 앞문에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을 준비해놓고 레드카펫을 깔아 예우해주는 게 관례라고한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이 기체 앞쪽으로 이동하려 할 때도 중국 관리가 다가와 저지하면서 다른 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직전에는 미국과 중국 관리들 사이에 험악한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한다.회담장에 몇 명의 미국인을 들여보내느냐를 두고 미국과 중국 관리들..

• 북한 평양에서 반체제 삐라 살포 확산

북한 노동당 전직 간부가 반체제 유인물(삐라)을 살포했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당 간부들이 모여 사는 평양에서 지난해부터 ‘삐라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올해 초 한 전직 노동당 간부가 '개XX, 왜 우리는 못사는가, 평생을 노력했는데 모두 속았다'라고 쓴 종이를 평양의 곳곳에 던지고 달아났다. 공안요원들이 총동원돼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이후 잠결에 남편의 잠꼬대를 들은 부인의 신고로 이 전직 당 간부는 검거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김정은 체제를 비방하는 삐라가 서평양역 주변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엘리트층이 모인 평양에서 삐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체제 불만이 핵심층으로 번지고 있다는 징후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정..

•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2016년 8월), 1위 무한도전·2위 닥터스·3위 1박2일(2016년.08. 16~18)

출처 한국갤럽 □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6년 8월 16~18일(3일간)-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9%(총 통화 5,397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2016년 8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MBC) 11.7%- 무도만의 방식으로 전하는 웃음과 감동 특집 잇달아, 23개월 연속 1위 한국갤럽이 2016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을 물은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 MBC 토요 예능 이 선호도 11..

•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실패, 경기부양과 안정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장개입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는 크게 토지공법과 건축물공법으로 나누어진다. 1. 토지공법「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림법」 2. 건축물공법「건축법」 「주택법」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부동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부동산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 투기 수요의 만연, 국토의 불균형 개발, 토지이용의 효율성의 저하 등 부동산시장의 실패로 부동산 문제는 더욱 더 심화되었고, 이러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였다.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토지정책, 주택정책, 국토계..

• 공무원 연금, 이혼하면 반쪽

2016년도 분할연금제도 도입 한쪽이 공무원·교사인 부부 5년 결혼생활 후 이혼시 연금 절반씩 나눠 가져야 이모(61)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그의 남편(62)이 알코올중독과 피해망상증으로 괴롭히는 것을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씨 부부 재산은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270만원이 전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분할(이혼)연금을 연금공단에서 직접 나눠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혼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개정 연금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해야 적용되기 때문이다. ▲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수령 나이 정리 표 내년 1월부터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이혼하면 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청와대 고재호 로비행각 정황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이 2015년 4월경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부탁하는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30일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에 입에서 나왔다 한다. 송희영 전 주필과 청와대 핵심 인사가 만난 장소는 조선일보 내 송 전 주필의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 전 사장의 연임 부탁은 송 전 주필 이외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송 전 주필의 부탁에 대해 청와대 인사는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렵다며 거절했고, 결국 고재호 전 사장의 연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 김갑중 前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재무총괄장)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