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기국 국민저항본부] 태극기 집회 광고, 3월 24일부터 거리 전광판 광고 시작

2017.03.24 "거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것"... 오늘부터 거리 전광판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탄기국-국민저항본부의 집회 광고는 주로 신문에 의존했습니다. 물론 신문광고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신문광고비를 800만원을 집행하면 800만원~900만원 정도의 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문광고는 딱 그만큼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물론 광고비는 공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물론 가외로 집회참석 인원까지 늘어났으니, 비용 대비 효과는 충분했다고 자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광고로 이제 신문광고의 효과는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어졌습니다.독자층 대부분 매주 주말 집회가 있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해당 신문의 독자층을 넘어서는 외연확대가 어렵고 비례하여 날이 ..

• 뱅모 박성현 주필의 옥중편지 4編 外 2

□ 뱅모의 옥중카페 #1 무엇을 할 것인가 (2017.03.20)2017.03.25 자유본3월10일.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인용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무엇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언론, 정치, 법률을 주물럭거리는 제도권(establishment)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그들에게 의존했던 희망, 기대의 마지막 한 조각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구역질, 환멸, 분노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존재가 됐다.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해 볼까? "우리는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사회지도층으로 인정하지 않아. 우리 눈에 너희는, 구역질나는 위선자들, 기생충들일 뿐이야. 너희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 채, 우리 사회를 해체하는 '금수저 폭도'일 뿐이지..." 작게는 '박근혜'라 불리는 여성 지도자의..

• 전국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조직현황(조합원수·지역본부 및 지부·가맹조직·연대단체)

□ 2015년 노동조합 조직 부문별 현황 노동조합수는 한국노총 2,372(40.9%), 민주노총 373(6.4%), 전국노총 21(0.4%), 기타 미가맹 노조 3,028(52.3%)임.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3.5%(843,44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민주노총 32.8%(636,249명)이며, 전국노총 0.7%(13,451명), 미가맹 노조 소속이 23.0%(445,603명)를 차지. ● 공무원부문 조합원수는 ʼ14년 205천명에서 ʼ15년 212천명으로 7천명 증가하였고, 조직대상 공무원이 ʼ14년 320천명에서 ʼ15년 321천명으로 1천명이 증가하여 조직률은 증가함. ✽ 공무원부문 조합원수 변화추이 : 184천명(ʼ09년)→189천명(ʼ10년)→18..

• 헌법 재판관 8인에 대한 집단민사소송(손해배상) 참여 공지

2017.03.23 조갑제닷컴 국가 및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이 소송은 ‘법무법인 유일’에서 대행키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대표 오태희 변호사는 최순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첨부한 訴狀(소장) 전문을 읽어보시고, 그 취지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위임장 1부를 작성하여, 만일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면 집단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 원이며, 1인당 소송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집단소송 안내문 ▶ 조갑제닷컴 가기 1. 저희 법무법인..

• 탈북자 '주거지원금' 안내(지방거주장려금·정착금지원·재산권처분)

※ 용어 정리●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보호대상자’란 관련 법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를 지원할 때는 연령 및 세대구성 등을 고려해 예산에 따라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 임대시에는 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주거에 있어서는 누구나 당연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에 관해서는 연령 등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차등없이 지급하게 된다. 다만 그 금액에 있어서는 보호대상자 본인 및 그 직계가..

• 영국의 찰스 1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최후 이야기

2017.03.19 趙甲濟朴 대통령을 몰아낸 판, 검사들이 읽으면 기분이 나빠질 글 '짐이 국가다'고 했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유럽 대륙을 석권하던 17세기는, 절대왕조 전성기였다. 영국에선 절대왕조를 깨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영국의 황금시대를 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3년에 죽자 영국인들은 스코틀랜드王을 초빙, 영국왕 제임스 1세로 세웠다. 그는 스코틀랜드왕으로 있을 때 王權神授說에 관한 책을 쓴 이였다. '참다운 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므로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신념을 가진 이였다. 자연히 그는 귀족(주로 地主)으로 구성된 議會와 자주 충돌하였다. 제임스 1세가 죽은 뒤 즉위한 아들 찰스 1세도 의회를 무시하려 하였다. 1628년 의회는 '권리 請願'을 채택, 王..

• 탄핵반대 태극기집회 사망자 명단(사고일시·경위·프로필)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운동」 (이하 ‘탄기국’)의 첫 시발점인 된 집회는 박사모 주관으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1차 집회로 이때 7만여 명의 인원이 운집했다. 이 첫 집회 때 처음으로 행진이 시작었다. 이후 2016년 12월 10일 주최·주관을 ‘보수대연합’으로 명명하여,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제4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때 모인 인원은 32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후 12월 17일에 열린 제5차 집회에서는 주관 단체명을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변경하여 집회를 개최했고, 이때의 참여자는 51만여 명에 이르렀다.그리고 2017년 3월 10일(금)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인용 결정이 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 헌법재판관 8명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고발장 전문)

2017.03.14 조갑제닷컴 禹鍾昌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3월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고발장 全文이다. 고 발 장 ○ 고 발 인 우종창서울 강북구 솔매로 ○○-○, ○○○호 ○ 피고발인 1. 이정미 : 헌법재판소 재판관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2. 김이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3. 이진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4. 김창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5. 안창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6. 강일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7. 서기석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8. 조용호 : 헌법재판소..

• 김평우 변호사, 탄핵 재심청구 시작! “위헌적 탄핵결정은 원천무효”

2017.03.14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憲裁의 탄핵인용 결정은 원천무효입니다! 再審(재심)청구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위헌적인 사법만행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끝까지 법적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임하신다면 再審 청구서를 내어 헌재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만천하에 공표하겠습니다. 1. 3월10일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법관 8명이 2017. 3. 10. 전원일치로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짓밟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입니다.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單審(단심) 재판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 절차와 내용이 위헌, 무효라 하더라도 그 결정은 선고와 동..

• 태극기집회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태극기집회 회차정리 · 탄기국 회차별 날짜 및 참가인원)

❶ ‘구국연합기도회’ 주최 ‘미스바구국기도회’ (*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어지러운 시국속에 2016년 11월 6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된 ‘미스바 구국 기도회’는 연합 단체 ‘구국연합기도회’의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가 주관했다. 그들은 ‘대통령의 잘못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절대 반대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묻는 것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미스바 구국 기도회’는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꾸준히 미사를 이어오고 있다.「에스더기도운동」의 소개는 이렇게 하고 있다.‘거룩한 나라, 북한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

• 원로 법조인들의 탄핵에 대한 고언(苦言)

2017.02.20 週刊朝鮮 집회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다. 세사에 신경을 끊으면 될 일이었다. 논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물들이다. 2월 14일 광고에는 박만호 전 ..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범죄수익 몰수, 자금세탁방지제도

□ 자금세탁방지제도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습니다.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 검사의 월급(2016)

2000년 초임검사 월급(세전 기본급)이 97만8400원, 검찰총장 월급은 260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현재(2016)는 당시의 3배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지난 15년 간 판검사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결과다.검사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세부 항목과 액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하 검사보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다. 로스쿨과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신규 임용된 검사는 각각 1호봉/2호봉을 받으며,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호봉을 인정받는다.정액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월급 60%를 설과 추석에 지급), 정근수당(근무 연수에 따라 월급 5~50%를 연 2회 지급) 등은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수당이다. 직급보조비도 공무원 공통이다. 다만, 검사는 임관하자마자 3급..

•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2.25 김평우 변호사애국시민 여러분! 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조갑제닷컴의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덧붙여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기소중지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단의 일원입니다. 저는 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6차 재판기일에서 국회의 2016년 12월 9일자 탄핵소추는 섞어찌개 일괄투표와 섞어찌개 탄핵사유로 작성된 섞어찌개 탄핵 소추이고, 증가조사도 없는 졸속 탄핵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의 탄핵요건 규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위헌적인 소추의결임을 밝혔습니다. 제가 변론 중에 주심재판관의 재판진행이 국회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편파적인 재판임을 지적하면서 주심재판관을 “국회측 수석대리인같이 행동한다”고 ..

• 언론(言論)은 없는 원로(元老) 팔지 마라

2017.02.26 이희도 조갑제닷컴태극기 시위가 불어나니까, 신문마다 이제 원로를 끌어들여 탄핵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한다 하며, 헌재 결정 불복은 왕조로 돌아가는 것이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이 부분적 진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소수의 의견을 마치 원로라는 거대한 포장지에 둘러싸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전하는 언론의 뻔한 속임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핵 정국 초기 촛불시위가 격해지니 소위 원로들이란 늙은이들 끌어모아 한 짓이 생각 안납니까? 그들은 전후사정도 안가리고 대통..

• 탄핵 촛불집회 핵심세력 정체는?

2017.02.01 大韓言論 민주노총 중심의 53개 좌파단체 통합체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조직된 4·16연대 등은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9일 1천 503개로 구성된 소위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란 연합 단체를 조직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해왔다. ‘퇴진행동’에는 서울과 광역시들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시·군·읍·면·동을 포함, 1천 수백개가 넘는 각 지역 지부와 산하조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모(母)조직을 기준으로 할 때 시위 참여 단체는 2백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체 중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연방제통일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

•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태극기집회 풀샷(full shot): 남대문~청계광장까지[GIF]

2017.02.20 조갑제닷컴 임우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내달 초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주말 서울도심에서 세 대결을 벌였다. 특히 인파가 몰린 태극기집회는 역대 최다 참가인원 250만명(주최 측 추산) 기록을 세우고, 더불어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도 연단에 세웠다. 촛불집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강조하면서 '탄핵 인용' 분위기를 펌프질 했다. 촛불집회 참가인원은 75만명(주최 측 추산)이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1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3차 태극기집회'를 열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오후 2시 1차 집회가 시작되자 시청역 출구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참가자들이 거리로 쏟아..

• 전국 지역별 범죄발생 순위 및 추이(2006 ~ 2015년)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1.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가.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범죄 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범죄 발생비는 5.0%로 소폭 증가하였다. ● 전체범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를 제외해보면, 2015년 1,423,258건, 인구 10만명당 2,762.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 발생비는 2006년 2,404.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