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별 범죄발생 순위 및 추이(2006 ~ 2015년)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1.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가.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범죄 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다 2015년에 다소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범죄 발생비는 5.0%로 소폭 증가하였다.

● 전체범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를 제외해보면, 2015년 1,423,258건, 인구 10만명당 2,762.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 발생비는 2006년 2,404.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2,934.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는 14.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범죄 발생비의 감소는 교통범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1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2 전체범죄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를 의미한다.

3 교통범죄는 교통사고범죄와 교통사고범죄를 제외한 기타교통범죄로 구분된다. 교통사고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교통범죄에는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도로법’이 포함되어 있다.

□ 전국 지역별 범죄 발생비 추이

❶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2015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5,739.2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광주광역시 4,560.3건, 부산광역시 4,453.1건 순이었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2,915.4건 이었으며, 그 다음은 대전광역시 (3,436.5건), 전라북도(3,513.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의 전체범죄 발생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이외의 시도지역에서는 전체범죄의 발생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4>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06년~2015년) * 단위 : 발생비

※ 지역은 16개 시도로 구분하였다.

※ 발생비 계산 : 발생 건수 x 인구 100,000명 / 해당 연도 추계 인구

*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그림 14> 2015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 2015년도 전체범죄의 16개 시도별 순위 (* 단위 : 발생비)

1. 제주도 5,739.2

2. 광주광역시 4,560.3

3. 부산광역시 4,453.1

4. 대구광역시 4,330.2

5. 경상남도 4,307.5

6. 전라남도 4,174.3

7. 강원도 4,081.5

8. 서울특별시 3,856.3

9. 경기도 3,776.6

10. 인천광역시 3,767.5

11. 충청남도 3,753.7

12. 경상북도 3,691.0

13. 충청북도 3,679.9

14. 전라북도 3,513.2

15. 대전광역시 3,436.5

16. 울산광역시 2,915.4

❷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2015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2,772.9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 2,367.3건, 부산광역시 2,326.4건 순 이었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1,264.5건 이었으며 그 다음은 경상북도 (1,669.6건), 충청남도(1,810.2건) 등의 순이었다.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지난 10년간 형법범죄 발생비가 증가 하였다.

제주도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울산광역시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 15>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06년~2015년) (단위 : 발생비)

※ 지역은 16개 시도로 구분하였다.

※ 발생비 계산 : 발생 건수 x 인구 100,000명 / 해당 연도 추계 인구

*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그림 15> 2015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 2015년도 형법범죄의 16개 시도별 순위 (* 단위 : 발생비)

1. 제주도 2,772.9

2. 서울특별시 2,367.3

3. 부산광역시 2,326.4

4. 광주광역시 2,255.5

5. 경상남도 2,129.3

6. 대전광역시 2,120.3

7. 대구광역시 2,041.3

8. 경기도 1,911.9

9. 인천광역시 1,905.7

10. 강원도 1,860.0

11. 충청북도 1,852.5

12. 전라북도 1,826.3

13. 전라남도 1,819.3

14. 충청남도 1,810.2

15. 경상북도 1,669.6

16. 울산광역시 1,264.5